본 논문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하는 세계적인 현상인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대하여 회계 관련사항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의 전사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국산 ERP 시스템에 대하여 세금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모델을 해외 ERP의 장점을 통하여 연구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기본적 사항으로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국가표시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이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의 영향력까지 강화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처리 부분의 투명성 향상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산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상반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해외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 시스템을 분석, 구현한다. 국산 ERP 시스템의 국제회계기준 처리와 관련된 단점은 송장의 수정, 삭제가 용이하며 수정, 삭제 후 이력이 남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외산 ERP패키지의 장점인 수정과 삭제 단계가 계층적이며 수정, 삭제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력전체가 저장되는 시스템을 연구하며 특히 세금처리 부분이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한다. 수정, 삭제에 대한 이력관리는 담당자의 전문적 능력평가와 동시에 실수와 오류부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관리의 향상성을 추구하여 투명성이 향상된 모델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In France, arbitrati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as recently been subjected to a major reform.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tent of the 2011 reform and its aftermath, while putting into perspective the current arbitration act in South Korea, an arbitration-friendly jurisdiction that contemplates reforming its own law. The two legal systems are characterized by their concern for efficiency and rationalization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rough the codification of essential principles previously established by case law and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is ADR vis-$\grave{a}$-vis state courts. The efficiency consideration is strengthened at every stage of the proceedings: from the arbitration agreement often considered valid and rarely challenged, through the proceedings for annulmen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up to the judicial assistance of the French supporting judge towards the actual arbitral proceedings. Finally, new concerns are emerging: the increase of transparency and the arbitrability of disputes in some uncertain fields of law.
Blockchain is at the center of attention recently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huge impact on healthcare industry including dentistry as well. Blockchain is a fundamental technology behind Bitcoin and itis all about decentralization, security,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empower it to disrupt the current healthcare industry in innumerable practices such as supply chain management in pharmaceuticals to prevent the counterfeited medicine, clinical trials to guarantee transparency,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s or personal health record systems to ensure data integrity and interoperability, etc. It will surely revolutionize the way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works; from provider-oriented to patient-centered. Hence,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how we could be a part of this blockchain revolution in dentistry.
온실 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는 청정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도심의 빌딩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투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여 BIPV용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태양전지의 투과도와 효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 두 인자를 모두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과도와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였으며, 안정성 평가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내구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의 4가지 요소별로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 교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는 축제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강한 주체는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참여한 주체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사회적 정당성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주체의 참여 보장, 신뢰성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력과 인지 및 제도적 신뢰이었다. 전문성의 경우는 전문지식,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이었고, 투명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보장이었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 간 그리고 주체와 일반시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dentifying which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instruments are mandatory or recommendatory is complicated task even for maritime regulatory bodies. Although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d tried to ease the complexity by adopting guidelines on uniform wordings for making reference to other instruments in IMO parent conventions, there has still been some confusion identifying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p out a step-based guideline to resolve the complexity of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IMO rule-making proces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then analyzed the approaches of regulatory enforcement bodies to check the practices. In conclusion, readers are directed to find such information as to legal status of IMO instruments and an improvement is propos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sharing for maritime industry to make better informed decisions.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정보투명성, 간사은행의 국적여부, 신용등급 등이 약정수수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일본에서 발생한 331개의 신디케이트론 샘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디케이트론이란 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을 형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차입자에게 공동융자하는 것을 말하며, 일본신디케이트론 시장은 2008년 기준 $2830억 으로 전년대비 3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일본 차입자에 대한 정보투명도가 떨어질수록 은행은 높은 약정수수료를 부과하였다. 둘째, 차관단에서의 주간사은행이 일본은행일 경우 보다 높은 약정수수료를 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본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차입자의 부채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은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비이자수익인 약정수수료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약정수수료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스프레드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위의 결과들을 도출하였으며 일본기업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n Korea-U.S.A. FTA Negotiation, U.S.A. request to eliminate barriers of tariffs and non-tariff in trade of cosmetics. Korea applies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ere are some non-tariffs barriers in cosmetics trade between Korea and U.S.A., for example, transparency on restriction and regulatory, cosmeceuticals, import clearance review, quality control testing, ingredient labelling.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should be eliminated, a proviso of complementary measures on sanitation of Korean people about imported cosmetics. This is a meaning of reformation of prior management(tariffs) by strong ex post management in cosmetics trade. It is important that Korea should construct system of ex post management, for instance, construction of data base on manufacturer, importer, bland name of cosmetics and all ingredients of cosmetics. This is concerned with labelling of cosmetics and cosmeceutical and publication of Korean edition of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Since the inauguration of WTO system has made borderless competition across the countries, many government should try to find out the harmonious policy paradigm fo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is kinds of difficult tasks for the local small and medium companies. Many governments should lift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toward the conditionally open competitive market. The paper is aimed to find out the sustainable governanc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policies to protect the local companies. Based on the many international cases, including the Chille-Korea FTA, the paper concludes the sustainable governance of the policies should be focused on the equitability and transparency.
On the stage of an international trade with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system and proliferation of free trade, global companies who are eager to sustain business growth by cutting cost and pioneering new market are facing a new challenge named "Global Compliance" of business transparency, export and import regulations, and potential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The purpose of a global compliance is to monitor and regulate a company's trade activities to reduce the risk of transactions that might violate relevant countries'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After the 911, for strengthening the non-proliferation of the export control goods, UNSCR1540(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2004)) was declared in order to enforce the members to adopt the rules in the resolution into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mpanies does not realized that they need to get rid of the risks because they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used by their careless management. That is why currently the export control program is not fully observed by the most. Lack of awareness for the export control and the poor system of each members could be the reason for this unstable operating status. With this background, this thesis will study on the meaning of export control, schemes for companies to recognize its importance and governmental guideline to support glob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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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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