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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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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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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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hen and why do states cooperate in international basins?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increasing attempts to appl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uch as realism and neo-liberal institutionalism in understanding prospect of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over shared rivers. Realists of hydropolitics argue that fate of cooperation resides in hands of hegemons and distribution of aggregate power among riparian states. Such pessimistic contention has been challenged by neo-liberal institutionalists, especially through regime theory. However, regime theory barely explains why and how cooperation emerges in the first place prior to regime formation. Therefore, the research suggests the game theory fro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s an alternative theoretic approach. The accountability of Oye (1986)'s theoretical framework is illustrated through the case of cooperation in the Rhine River Basin.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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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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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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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남북 공유하천 논의는 기존 수자원 분야 협력에서 생태보전협력 방향으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수계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하구 생태계의 온전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위한 의제로서 남북 서식지를 공유하는 이동성 생물종의 보호를 중심으로 남북 생태보전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강-임진강 합류부는 법정보호종인 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 저어새, 수달, 삵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생태보전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환경·생태협력 여건을 분석 후 향후 진행 가능한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시점을 준비 단계로 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향후 남북 간 직접 교류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생태보전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과의 협력은 공유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과학교류, 대중인식 증진 활동의 결과를 교류하는 작업이 수반될 때 실제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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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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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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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research evaluates cooperation in transboundary riv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reat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in the Mekong River Basin. The benefit sharing approach has been deploy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 riparian states have achieved cooperation. The river basin governance led by the Mekong River Commission since 1995 has not adequately performed due to non-participation of upstream countries and the lack of law enforcement mechanism. Since the late 1980s, China has undertaken hydropower development unilaterally, thereby triggering discomfort from the Lower Mekong countries. The GMS program has led China to strengthening economic ties with the downstream countries through hydropower development as investors and developers. The program has also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corridors, and removal of physical barriers and has paved the way for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such as the environment, agriculture, tourism and energy. There are challenges for further coope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gaps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political tensions and environment impacts of hydropower dams in the river basin. The Mekong River Basin show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through benefit sharing. Sharing benefits accrued from the river and beyond the river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have enhanced economic ties, thereby consolidating cooperation each another.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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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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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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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남북 공유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대별된다. 이중 임진강은 2000년을 기점으로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유역변경을 위해 대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유하천에 있어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협력과 공평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갈등은 모든 국제하천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 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적 조치들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남 북한 공유하천에서도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강 수계의 경우 상류유역을 점하고 있는 북한이 임남댐을 건설해 유역변경 수력발전을 함으로서 하류를 점하고 있는 남한지역에서는 하천관리 및 용수공급 등 지장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한 남 북한간 협력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황강댐의 유역변경 이 구체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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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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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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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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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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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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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방글라데시는 인도히말라야와 인도차이나 경계에 위치한 아열대 몬순기후지역이며 생물다양성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다. 식생은 활엽수림, 침엽수 및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습지와 망그로브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경관은 많은 강과 해안선 및 언덕과 농업 산림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이다. 전 세계적인 선라반이라 불리는 망그로브가 있으며,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역이다. 망그로브의 62%가 방글라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동식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변화고 있으며, 벌채림이 증가하고, 자연서식자가 감소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종이 멸종에 처하게 되고 사라진 종도 많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연자원에 이익을 얻게 되며, 현재 생태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많은 NGO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경지역을 통한 오염물질과 자연재해는 방글라데시의 큰 위협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