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n the income inequality using panel data from 2005 to 2016 for 63 countries. In this study were used fixed effects model with autocorrelation, random effect model with autocorrelation and the GLS metho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supports the Kuznets hypothesis. And then, the forward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increased income inequality, and the backward participation decreased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derive more detailed estimation results, we analyzed OECD countries and non-OECD countries. First, OECD countries featured decreased, but increased beyond a certain level as a U-shaped curve, that did not support the Kuznets hypothesis. In contrast, non-OECD countries followed the Kuznets U-curve. Second, participation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showed that both OECD and non-OECD countries featured increased income inequality. In contrast, backward participation appear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both in OECD and non-OECD countries. Finally, the ratio of labor and capital is significant in mitigating income inequality in non-OECD countries in which they feature backward participation in production networ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developing economies participate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due to increased capital accumulation and increased the labor productivity.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가공무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대외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의 과잉생산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부가가치 생산품의 대량 수출로 인해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사의 품목이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보세구역에서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진다. 셋째,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비보세구역보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lthough there is growing literature evidence of linkages between global value chains (GVC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 results are mixed and ambiguous by geographic dimension, time period and sectoral scope. Moreover, bilateral approaches on these connections have been rarely analyzed. In this context,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bilateral greenfield FDI and cross-border M&A on GVC linkages between host countries and source countries. We match three-year averages of bilateral FDI and UNCTAD-Eora GVC value-added data from 2005 to 2019 between 37 OECD sources and 176 host countries (37 OECD versus 139 non-OECD countries). In the structural gravity model, the empirical specification includes bilateral and country-period fixed effects and uses a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estimator. We find that greenfield and M&A FDI promote forward and backward GVC linkage for all sectors between OECD countries, whereas greenfield FDI promotes backward GVC linkage between OECD and non-OECD coun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fluence of GVCs by FDI flows is greater for forward GVC than backward GVC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centrality of the GVCs network and the value-added-based production structure of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using ADB-MIRO and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entrality and power of the GVSc intermediate goods network were differentiated into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n Asia. In the 2000 networ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d a very strong influence in all aspects, including connectivity and strength. However, in 2017, China's power index rose to number one among 62 countries in the network.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Korean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to respond to the reorganization of GVS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한중 국교가 수립된 이래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간 경제 및 물류협력은 경제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가간 운송 및 관세절차 등에 있어 물류네트워크와 관리에 장애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동성간의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 지역간 무역구조와 물류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아웃바운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방안으로 현재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적은 관계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인바운드 비즈니스 모델로는 중국의 저렴한 비용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만 및 공항배후단지의 개발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양국간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가간 무역 및 물류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Many different approaches and databas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non-tariff measures (NTMs) 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is paper is devoted to the EU-South Korea agreement, which is the first 'second-generation' FTA of the EU, addressing a wide array of non-tariff policies. We review the evolution of NTM types applicable to the EU-South Korea trade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NTMs in ex-ante and ex-post analyses of the agreement. Subsequently a structural gravity model is employed to assess the value added of information on different aspects of FTAs and types of NTMs by evaluating their ability to predict the trade effects of the EU-South Korea FTA. Our results show that, when accounting for information on the components common in modern deep trade agreements, no additional trade effect is attributable to the EU-South Korea FTA. The evolution of NTMs differs considerably across indicators used, but trade predictions are hardly affected. Most specifications point towards a negative effect of bilateral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pplied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ainst which trading partners issued complaints at the WTO.
This article recapitulates the recent changes in trade laws, which may be accentuated due to the intriguing emergence of fortified protectionism and Mega FTAs. It points out the need to formulate not only the corporate strategy for enhancing th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architectural capabilities but also the public policy, which comprises the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o cope with possible negative impulses caused by the digit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acilitate the alignment between corporate strategy and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as an effective means of enhancing industrial structure by nurturing those linkage effects between relevant forward and backward industries. Given the drastically volatile trade norms of multi-track trade policies, it may be a pivotal momentum for Korea to pursue a paradigm shift of its trade policy with a prime objective of achieving such an alignment between corporate strategy and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which affords increased value-added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product or generic technology instead of resorting to the misuses and abuses of economies of scale and production technology for the maximization of export amount.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웅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2000년 6월부터 발전되어 온 서류결제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서비스인 볼레로 시스템상의 SURF에 대하여 그 의의와 기능, 특징 등을 살펴보고, SURF의 운용프로세스, SURF에 의한 지급방법과 유용성에 관하여 분석한 다음, 그 한계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long been adapted to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would improve productivity rather than traditional technology based on more high value-added business and increased investment. IPR protection is not just a national interest in the creation and growth of dimensions beyond the country'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 driving force to decide whether to challenge the core of the matter.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PR in the country to raise awareness of IPR protection, and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olicy that will continue to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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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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