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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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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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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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paper explains how free trade agreements (FTAs) work as a building block to achieve global free trade and be better than other trade regimes.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utilizes a trade liberalization game setup. Three countries choose a trade agreement strategy based on a given trade regime. Trade agreement is made only when all member countries agree. The paper evaluates each trade regime concerning FTAs and customs union (CU) by area size of global free trade equilibrium on the technology or demand gap between countries. Findings - FTAs make global free trade easier. In this game,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failure to reach global free trade. First, a trade regime with FTAs makes non-member face difficulties in refusing trade agreements in the existence of a technology gap than a trade regime without FTAs. Also, a trade regime with FTAs causes it harder to exclude non-members in the existence of a demand gap than a trade regime with only CUs. Therefore, a trade regime with FTAs can work better in reaching global free trade. Originality/value - The concept of "implicit coordination" was used, which assumes that FTA members keep external tariffs for non-members the same as before an FTA. Without this consideration, FTA members lower their tariffs to non-members, and it makes non-member refuse free trade easier. FTA can prevent it sufficiently only with implicit coordination. This makes the trade regime with FTAs more effective to reach global free trad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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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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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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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한 중 FTA협상 추진 전략을 중국의 낮은 수준의 FTA 체결 선(先)제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대응전략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국제협상 분석 게임모델 중 비협조게임의 기본 모형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기본 틀로 하여 Putnam의 2단계 게임 론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한 중 FTA 추진의 전략적 기본원칙은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관세양허 수준의 포괄적 FTA보다는 비록 경제적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중간 수준'의 FTA(포괄적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양허 방안)를 시작하는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중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일정 비율, 가령 70-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협상개시와 함께 관세를 내리는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활용하는 전략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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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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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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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시장은 외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한우와 수입우 등 '신뢰재(Credence Good)'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게임이론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을 계측할 수 있으나, 게임 참가자들의 보상(payoff)을 계측하는 문제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가능하더라고 유의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으로 Shannon(1948)에 의하여 주창된 정보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정보무질서도 또는 정보교란도)의 측정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친환경농산물시장의 정보엔트로피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정책적 제안으로 인증제도의 개선 및 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