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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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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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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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surge of cross border trade and transactions has seen international arbitration fast emerging as the preferred mode of dispute resolution. This phenomenon is especially remarkable in the Asian region.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aspires to contribute to this growth as one of the leading arbitral institutions.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key features of SIAC Rules. This article has been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discusses how the SIAC Rules are helpful in building brid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We have attempted to throw light on how the SIAC Rules may be tailored by the parties to bring about a harmonization in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practices i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n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we discuss the two most popular procedures introduced in the SIAC Rules in 2010 i.e. 'Emergency Arbitration' and 'Expedited procedures'. The emergency arbitration provisions enable a party to obtain order(s)/award for urgent interim relief(s) upon commencement of arbitral proceedings but p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main Tribunal. The expedited Procedure provisions give parties the option of having their disputes determined in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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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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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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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Vietnam is an important country with many trade transac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bitration i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that can arise with the increase in trade transaction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legal system and precedents of Vietnam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uch is the case because the law in Vietnam and the court's position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ssued by the courts depend on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parties' rights concerning their disputes. Therefore, it is of great value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o analyze the exact differences between approval and the denial of approval. Vietnam has enact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which replaces the previous Commercial Arbitration Decree and creates an arbitration-friendly environment that meets international arbitration standards. Regard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Vietnam Foreign Arbitration Awards Approval and Enforcement Ordinance are regulated. Following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e reasons for the approval, enforcement, and rejection of the arbitral award ar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se laws and inappropriate arbitration agreements, an arbitral award beyond the scope of its right of disposition, an arbitral tribunal, or the concerned parties could not be involved in a proceeding or an arbitral award if the involved party does not have an opportunity to exercise its rights lawfully. If the state agency in the forum does not recognize the arbitral award, the dispute is not subject to arbitration under Vietnamese law, or the arbitral award does not conform to the basic principles of Vietnamese law, the parties are not bound, and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is rejected for approval and executio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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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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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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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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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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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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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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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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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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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expan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fields. The solution method of arbitration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court's trial process. This can be seen in the way of autonomous conflict resolution. Therefore, the role of arbitrator i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his sense,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rbitrator system. Now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nterest in the arbitration industry is also rising. It is necessary to deal effectively with new inciden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internationally. In order to do this, it is imperative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A training plan for arbitration manager to assist this is now under consideration.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will simply stop the uniform way of determining winners by lawsuits. Even in new companies entering new markets as well as overseas companies, assistance from arbitration expert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at will develop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fostering the arbitra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train experts in domestic and foreign arbitration and arbitration practitioners to provide high-quality legal services. For the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we will explore the subject and procedural method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se matters and be cautious when focusing on the training of arbitrators and arbitration managers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must strengthen the level of new education (designation / consignment). Measures must be taken in order to grant such procedures as well as subsequent step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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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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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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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다양한 이해주체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활발한 활동, 이해갈등해소 프로그램의 운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및 연안관련법의 연관성 등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연안지역에서 이해상충이 발생될 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상충되는 이해주체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의 평가구조를 유효하게 추출하는 주성인 분석법을 사용하며, 설문은 보존과 환경에 관련된 연구소,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소에 소속되는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분야에 연관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외 연구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해상충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구조는 총 5개의 대표속성 및 35개의 복합적인 세부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평가구조는 중재자의 활동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충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분야 및 후속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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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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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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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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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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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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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a means to resolve disputes autonomously in essence,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ing can not be applied infinitely without any limitations but subject to the Public Policy and the Compulsory Provisions as established by an interested country. Such principle of law is appli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s well, but their validity should be determined by different standards from those in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s, in consideration of their internationality. The essential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is to exclude from the jurisdiction of State courts. Depending upon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range and contents of the effect of such agreement will vary. Whether State courts can intervene in claims related to Compulsory Provisions is an issue at the level of legislation policy which can not be easily concluded. But, the applicability of Compulsory Provisions can not serve as an imperative ground to deny the eligibility of claims for arbitration, so far as such claims can be disposed of by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a substantive contract in its legal nature enabling the authority for dispute resolution to be delegated to arbitra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can be widely applied throughout the arbitration procedure as well as with other legal acts on private laws. With this, the parties can enjoy an arbitration award appropriate for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 thus resulting in facilitating the use of arbitration procedure for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To conclude, the Public Policy and the Compulsory Provisions as limit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applied to such an extent that they can protect States basic moral faith and social order.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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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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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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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use of program formats has slowly but surely developed into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television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surprising gap between the constantly growing, multi-billion-dollar trade of program formats and their unclear and contradictory legal treatment. From both the social and commercial standpoints, television formats are valuable creations. Understanding the two products, the paper and program stages, of a television format and their respective markets, is fundamental to discussions of its legal protection. Interestingly, under current law, the less-developed stages of the process (program ideas and paper formats) are awarded more protection than the aired program format, which accumulates higher levels of investment, creativity, and expression.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such as vertical integration, damage to reputation, and industry institutions, exist in both markets and are still able to control and influence members' behavior to some extent. However, while the influence of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is still strong in the paper format market,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which continues to grow, such mechanisms have weakened,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a clear legal system. The absence of protection will certainly not completely eliminate the production of new program formats. However, these factors do not add up to a case against protection. The changes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in the last two decades support the theory that the overall effect of providing legal protection for TV formats would promote beneficial competition and encourage more original creations. The underlying question for television formats should not be whether to protect but rather how.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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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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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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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Northeast Asia is increasingly making a transition to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21st Century and growing into one of world's top three economic spheres along with the EU and NAFTA. In 2003,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country plan as an important agenda.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Incheon in 2003 as the country's first Free Economic Zone ahead of Busan and Gwangyang Ba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because Incheon has a geographical advantage linking North America and Europe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Sea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l body entitled ${\ulcorner}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lrcorner}$ (IAC)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For the purpose of this,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necessity of the IAC's establishment and its legal basis as well a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enter. Also, the writer presented plans for how to operate the IAC and how to cooperate with the key arbitral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ment of the IFEZ, world-renowned enterprises will invest in the Incheon economic bloc and conduct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operation, marketing, logistics, financing, etc. In this connection, diverse types of commercial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between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IFEZ and Korean firms.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been operating its liaison office in the IFEZ since 2004. However, in view of the increasing arbitration demand, the IAC should be set up in the IFEZ in the near future by the posi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the respect of b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cause the free economic zone-related law provides for the installation of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the success of the IAC, the Center will have to provide not only good quality of arbitral services that can satisfy arbitration parties but also need to conduct researches and make efforts so that arbitration can be utilized well in the IFEZ. If the IFEZ can provide advantageous business environments to those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nding to the Incheon economic bloc, the IAC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n view of th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 benefit of the IFEZ. Finally, this paper also suggests a new model for a joi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initiativ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arbitral organiz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ithin Northeast Asia, for which the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of NAFTA can be a good ex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