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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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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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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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Low fertility rate is a serious problem, and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using panel data from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rom 2000 to 2022. Design/methodology/approach - Estimating the SAR model considering the weak cross-sectional dependence that exists in variables related to the regional total fertility rate, and using the DKSE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Findings - Estimation results considering weak and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were similar, confirming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employment rate has no effect.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is a negative (-) sign. Crude marriage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apartment price has a slightly positive effect. Environmental factor has no effect, and policy factor has a negative effe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order for an increase in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qualitative improvements in female employment must be made. Financial investment policies for childbirth must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requires not only population policy but also social,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al, and policy conditions to be considered.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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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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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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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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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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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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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로 2005년 1.08명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5명은 인구대체선(2.1명), 안전선(1.5명)과도 거리가 먼 초저출산 수준이고 마치 초저출산 덫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합계출산율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를 통한 출산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 다양한 통계적 방법으로 합계출산율 추이를 예측하였는데, 데이터 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좋은 경우 모형 접근인 모수적 방법, 데이터 추이가 단절되거나 변동이 심한 경우 평활과 가중치를 적용한 비모수적 방법, 데이터 부족과 품질 등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3단계 전이현상을 참고하여 이들의 사전분포를 활용하는 베이지안 방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최근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모수, 비모수,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과 예측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 비교를 통해 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 예측값 순위는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베이지안, 모수, 비모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TFR 1.05명 수준을 감안할 때 모수, 비모수모형으로 도출된 합계출산율 예측값이 합리적이다. 또한 출산율 자료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할 경우 계산 효율성과 적합도 관점에서 모수적 추정과 예측 접근 방법이 타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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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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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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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강조할 정책을 파악하고자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05~2014년까지의 지자체별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 을 패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5~2014년 패널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타당한 모형으로 검증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정적인 영향을, 보육시설수와 여성총근로시간은 합계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시 이전과 실시 기간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수는 지속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자체별로 볼 때, 부산/대구/광주는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울산/충북/전남은 육아휴직급여(+), 제주는 여성총근로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차이가 있으며 그 중심에 보육시설수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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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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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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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the lowest in the world. A fertility rate below replacement fertility level will result in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long term.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study a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fertility polici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resulting social problems due to the low fertility rate.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examination into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an investigation of the needs for fertility potti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study subjects were consisted of 769 unmarried people aged from 18 to 40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04 and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revealed. First, unmarried people in general had positive perspectives about getting marriaged, giving birth, and being a parent. In addition, the primary cause of low fertility rate was economical difficulties for raising a child. Third, unmarried people thought tha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resol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a society. Fourth, policies for economical supports for raising children, establishing social atmosphere for gender equality, and trustful public educational systems were the political alternatives that people really wanted for having a child in the future. Effective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rate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sec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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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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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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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costs and housing pric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s in 16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from 2009 to 2021, and estimated the contribution rates of each variable on the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Using a dynamic panel data model considering the time series correlation of the total fertility rates, the total fertility rates for the year was positively (+) affected by the total fertility rates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and Jeonse prices in the previous year reduced the total fertility rate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costs per capita in the previous year was analyzed to consistently reduce the total fertility rate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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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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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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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샤플리 분해와 패널 VAR의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과거 출산율 하락 경험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기여도와 각 변수의 향후 기여도를 추정하여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향력은 향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비의 경우는 과거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변동에 미친 기여도가 작았으나, 향후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외 사교육비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실증하였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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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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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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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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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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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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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 Program was introduced in early 1960's. The program, which has been a way for constraining population increase, has obtained excellent results. In other word, it has had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increase in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fertility rates since 1970 and the lever of completed fertility of Korean women since 1960. There are Age-specific Fertility Rate(ASFR), Total Fertility Rate(TFR), Gross Reproduction Rate(GRR) and Net Reproduction Rate(NRR) etc. in indices of period fertility. It is also possible to be seen the completed fertility rates by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 The data necessary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from the year of 1960 to 1980 and Vital Statistics from 1980 to 1984, which conducted by Econom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Age-specific Fertility Fertility Rate(ASFR)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till now. The ASFR for the women aged 25 to 29 was higher than those of any other groups and the ASFR for the women aged 20 to 24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omen aged 30 to 34 since the mid 1970's. 2. There are Total Fertility Rate(TFR), Gross Reproduction Rate(GRR) and Ney Reproduction Rate(NRR) etc. in reproduction rates. First of all, TFR and GRR have been declining except late of 1970's and TFR showed 2.23 per ever-married women, GRR was 1.05 in 1982. Next, the change of NRR could not be found without life table by year and only NRR for the time of census was to be found. In 1980, NRR showed 1.27 per ever-married women and the level was still out of reach at replacement level of population. 3. Specific Fertility Rate by Birth Order(SFRBO) showed to be declined continually since 1972. Especially the SFRBO of the third live birth was decreased from about 22 per 1,000 ever-married women in 1972 to 12 or so in 1982. 4. To know the level of completed fertility, the mean number of completed live births per ever-married women was calculated from 1960 to 1980. The number of completed live births was more than 5 per ever-married women by the year of 1975 but have been declining and resulted in 4.69 in 1980.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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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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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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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추이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추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추이가 지역별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데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아사망률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들과 출산력 및 사망력 지표들의 관계도 지역별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