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eterogeneity and complexity of malaria involves political and natural environments, socioeconomic development, cross-border movement, and vector biology; factors that cannot be changed in a short tim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and cross-border movement, toward elimination of malaria in Yunnan Province during its pre-elimination phase. Malaria data during 2011-2016 were extracted from 18 counties of Yunnan and from 7 villages, 11 displaced person camps of the Kachin Special Region II of Myanmar. Data of per-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were obtained from Yunnan Bureau of Statistics. Data were analyzed and mapped to determine spatiotemporal heterogeneity at county and village levels. There were a total 2,117 malaria cases with 85.2% imported cases; most imported cases came from Myanmar (78.5%). Along the demarcation line, malaria incidence rates in villages/camps in Myanmar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eighboring villages in China. The spatial and temporal trends suggested that increasing per-capita GDP may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reduction of malaria cases when observed at macro level; however, malaria persists owing to complex, multi-faceted factors including poverty at individual level and cross-border movement of the workforce. In moving toward malaria elimination, despite economic growth, cooperative effor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re critical to interrupt local transmission and prevent reintroduction of malaria via imported cases. Cross-border workers should be educated in preventive measures through effective 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and investment is needed in active surveillance systems and novel diagnostic and treatment services during the elimination phase.
본 논문은 한국영화 제작의 다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한중합작 영화의 콘텐츠개발 및 확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중국영화 속 스토리텔링을 살펴보고 한중합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한류열풍이 식어갈 즈음, 점차 새로운 한류의 물꼬를 튼 중국을 통해 한국드라마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다양한 영상분야로 확장시켜 주목받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영화콘텐츠는 방송콘텐츠보다 한중합작의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합작형태가 적은 방송콘텐츠가 시나브로 중국에게 더 어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합작 영화의 새로운 제작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합작 영화는 그동안 꾸준히 제작되어 왔으나 한국과 중국, 두 국가의 관객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중국이 주목한 100대 영화 속 작품 이야기로 들여다보았다. 그 가운데 중국이 2005년에 선정한 '중국 100대 영화' 중 부흥기를 가져왔던 초기, 중기, 후기작품 가운데 초기 1930년대 영화를 1단계로 선정하였고, 당시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국영화 속 스토리텔링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이 선택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들의 영화 속에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엔딩을 중심으로 점검해보았다. 1930년대 중국영화는 가난, 사회현실, 죽음, 비극 또는 희비극으로 이어지는 극 전개과정을 통해 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등장하는 사회적 혁신의 개념과 단계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지역정책을 위한 개발사업의 집행자로서 도시 개발공사가 공간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오늘날 빈곤, 삶의 질, 행복 등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도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혁신에 있어 위상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사는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 구축과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공간정책에 있어 사회적 혁신에 대한 수요 증대는 향후 도시 개발공사와 함께 관련 지역개발의 공공부문 주체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The socio-psychiatric study and personality analysis by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on attempted suicides with drug intoxication in Seonsan-Gun and Cheongdo-Gun of Kyoungsang buk-Do was attempted to identify overall picture of attempted suicides and to detect som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The total of 93 suicide attempted cases which were brought to the local clinics for the past 3 years from February, 1981 to February,1984 were sampled among them. The socio-psychiatric study and MMPI were performed with 45 attempters possible to be interviewed. The personalities of a group which answered "Still have the desire occasionally" or "Don't know about the present attitude toward suicide w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group who answered "Will not do it agag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ex ratio of the total attempters (93 cases) were 138.5. The highest rate by age group was found in the 3rd decade to be 27 cases. On the other hand, the sex ratio of interviewed cases were 136.8 and the highest rate was found in the age group of 50-59. 2) For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majority other than sex, 55.7% of cases were graduated primary school, and 62.2% were engaged in agriculture. 3) Except the fact that more of the attempted suicides happened during summer, there were no seasonal variation among other seasons. 4) The places selected for the attempted suicides were the houses in majority of cases (98%). Most of cases (53.3%) were found immediately after the attempt and 24.4% within one hour. For the poison taken, 86.7 took a sort of herbicides or insecticides, 55.6% were admitted to local clinics for only one day and 20% for two days. 5) The most common precipitating factors of the attempted suicides were family trouble and financial poverty. 6) The psychodynamic motives of the attempters were impulsive hostility(35.6%), abandonment(33.3%), guilt feeling (11.1%), manipulation and attention seeking (8.9%) and others. 7) In regard to their present attitude toward suicide, 29 cases (64.4%) expressed that they would never do such an act again, 37.8% of cases expressed that they really wanted to die at the time when they attempted. 8) The Psychopathic deviate, Paranoia, Depression, Schizophrenia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ttempters group who answered "Don't know" or "Possibly" for the question of "Will you attempt suicide again?" Than the group who answered" will not do it again".
King of Jujeong(周定王) named Jusuk(朱橚) was thought to be an exemplary character as a scholar and a politician, who was not an Oriental medical doctor but a compiler publishing a set of three medical books and a set of volumes on famine relief to save people in the areas of natural disasters or spring poverty. He was born on July 1, 1361 as the fifth son of Juwonjang(朱元璋), the first Emperor (1368-1398) of the Myeong-dynasty (1368-1644) of China. It was not clearly known about his mother other than assuming, but hard to ascertain, that she was from Goryeo, the ancient countr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a loyal concubine of Juwonjang(朱元璋). He was the brother of Yeongrakje(永樂帝), the third Emperor(1402-1424) of the Myeong-dynasty. As a focal figure in the political forces at that time in the Myeong-dynasty, he had a life full of vicissitudes such as being removed from office, being exiled to a remote place, being scattered far and wide between family members, being implicated in the rebellion and so on. It seemed that he brushed up on his study, taking a class on an emir until the year of 1380 at the age of twenty. And he published "Bosaeng-yeorok(保生餘錄)" and "Bojebang(普濟方)" for eight years from 1381 to 1389 (at age 21-29), "Sujinbang(袖珍方)" in 1391 (at 31), and "Guhwangboncho(救荒本草)" in 1406 (at 46), republishing "Sujinbang(袖珍方)" in 1415 (at 65). Endowed with a brilliant talent from early days, Yeong-rakje(永樂帝) wrote the poem(the poem paying a high tribute to a King) well and composed one hundred pieces of poetry on the story of the Won Dynasty (1271-1368) of China. He leaded a quiet life in his later years and died a natural death at Gaebong(開封, a city in China) at 65 in 1425. He had 15 sons including king of Juheon(朱憲王) Yudon(有敦) and 11 daughters. His books contributed absolutely to the growth of Oriental medical field, and also to the increase in population, having influence on bringing about compilation of the books on Oriental medicine and famine relief of the Joseon Dynasty (the old Korean kingdom from AD 1392 to 1910).
The Korean government embarked upon ambitiou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60's the goals of development policy at that time were the elimination of absolute poverty and the alleviation of unemployment. With scant natural resources, the government had to push for industrialization based upon borrowed foreign raw materials with surplus local labor. Preoccupation with the economic goals of industrialization and export expansion left little room for consid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evident that Korea's expor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the past three decades has been a success in terms of income, production, and other macroeconomic indicators, but it cannot be denied that a host of undesirable side-effects have been created. These include environmental problems. congestion in several large cities, poor wealth distribu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were recognized even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but preoccupation with the pending economic goals of industrialization and export expansion left little room for considering environment protection. The perceived and actual seriousness of the problems, however, has reached such a level that further negligence may imperil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al problems facing the world arise from a world economic order characterized by ever expand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which exhausts and contaminates natural resources and creates and perpetuates gross inequalities between and within n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new culture and ethical values, transform economic structures, and reorient, our lifestyles. Changing lifestyles can not be promoted by government policy initiative alone but through self=generated educational efforts and mutual training by people themselves. The citizens group for environment (NGOs) should assume these educational and training responsibilities starting from grass-root level of people. It must be reawakened to the reality that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for better quality of life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elationships, creativity, spirituality, reverance for the natural world and celebration of life, and is not dependent upon increased consumption of non-basic material goods. To carry on such environment education social movements and NGOs should (1) provides educational methodologies, which focus on values clarification and moving beyond clarification and moving beyond blame to constructive action. (2) provide training for leaders of business and industry, government, union and others on consumption and production. (3) initiate and support the training and work of environmental counselor who encourage responsible consumption. (4) cooperative with media to initiate and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on the social environmental programs on the social environmental impact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to build awareness of consumer responsibility and potenti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an be compatible with environment protection : both can be achieved simultaneously.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depends on the various factors : political will, institutional arrangements, appropriate legislation, and availability of the requistit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which is possible with a strong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 근로무능력 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금지원을 근로능력 빈곤가구에게로 확대하였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국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프로그램집단으로 근로능력가구의 저학력자를 설정하고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내용이나 실시기간의 제한성 또는 조건부수급제도의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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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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