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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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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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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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창조경제 관점이 현안과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관점'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경제에 대한 이론을 개관하고,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특성과 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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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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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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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