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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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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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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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민간경호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소외감형성의 따돌림은 부정적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민간경호원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결과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업무 따돌림과 인간관계 따돌림, 업무 따돌림과 이직의도, 인간관계 따돌림과 이직의도, 자기존중감과 직무만족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변수들 간에는 서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둘째, 집단 내 소외감형성의 따돌림에 따른 자기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업무 따돌림, 인간관계 따돌림, 자기존중감이 직무만족에 각각 영향을 주며, 연령과 자기존중감이 향상되면 직무만족은 향상되지만 직무 따돌림과 인간관계 따돌림은 감소되는 것이 나타났다. 셋째, 직장 내 집단 따돌림과 자기존중감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근속 년수, 업무 따돌림, 인간관계 따돌림, 자기존중감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며, 근속 년수와 직무따돌림, 인간관계 따돌림이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도도 증가되지만, 연령과 자기존중감은 감소되는 것이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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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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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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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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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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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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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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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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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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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Korean Medical Insurance Cooperation executed the physical checkup intended for all the members of public officials, school personnel in private schools, and the insured as a national-wide event in 1980. This is the result of a part of Taegu district and its contiguous country this hospital took charge of. Physical checkup method was divided into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and tile second health examination. The second health examination was executed for those who needed reexam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After that, we passed judgement on the result finally. The total number of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was 10,779; 4,606 in public officials, 2,327 in police constables, 3,976 in school personnel in private schools. The classification of physical checkup is as follows; A group: normal groups B group: those who do not require immediate medical care but require preventive measures or who are doubtful of disease or who had undetermined diagnosis (attention) C group: those who require immediate medical care but who are able to be on duty (simple recuperation) D group: those who require immediate medical treatment and recuperation (suspension from office and recuperation) Total B group to the in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was 4.73%, that of total C,D groups 2.21%. That of total C,D groups to the total in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by occupation was 2.30% in public officials, 2.19% in police constables, 2.04% in school personnel. Consequently there was no different among occupations. Total C,D groups of hypertension to the total in the first health examination was 1.68% and hypertension was 76.05% to all disease. These rates mentioned to above were higher than any other rate in disease. Subsequently, being low, the rate of diabetes was 15.54%. From the view point of age, the higher rate appeared in men and women over 35 years old of B group and over 45 years old of C,D groups in three occupations in comparison with other ages and the older men were, the higher men who took a disease were.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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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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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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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nsuring national security in cyberspace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given the growing number of cybercrimes due to adaptation to new security and protec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features of counteracting,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es in the virtual space of Ukraine on the example of cases and analysis of the State Center for Cyber Defense and Countering Cyber Threats CERT-UA and the Cyber Pol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of Ukrain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the method of analysis and study of cases of crime detection in the virtual environment of the State Center for Cyber Defense and Countering Cyber Threats CERT-UA and the Cyber Pol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of Ukraine.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 legal framework in 2016-2020 and the development of a cyber-defense strategy for 2021-2025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stitution-building and detection of cybercrime in Ukraine.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USA) has helped to combat cybercrime by facilitating investigations by US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means that international experience is effectiv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quickly understand the threats and risks of cybercrime. In Ukraine, the main number of incidents concerns the distribution of malicious software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cyber police are largely confronted with the misappropriation of citizens' income through Internet technology. The practical valu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ze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cybercrime on the example of cases of crime detection in a virtual environment.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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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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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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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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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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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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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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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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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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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Korea,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s steadily grown and amounts to 2,051 places as of November 30, 2002. Private security in korea is carrying out firm name role assignment to have held the police and public peace environment change factors for a standard faithfully, and protects social a little property that is a basic purpose, and it is spare no efforts in loss prevention. In spite of numeral increas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many problem. Moreover, they mostly did not have any remarkable in-house expertises in their own business under tough conditions. Under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including insufficient investment and education in private security guard, there have been actually little further studies on private security business in practices. So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addressing the installation security business managed by authorized companies, which amount to 96%(1,963 companies) of total 2,051 domestic security companies. Furthermore, the study formulated and modeled a series of business procedures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A series of business procedure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can be modeled as follows : Setting of a business scope and aim market ${\Rightarrow}$ Marketing, Contact from customers(On-line or Off-line) ${\Rightarrow}$ Diagnosis of security target ${\Rightarrow}$ Submission of security operational plan ${\Rightarrow}$ Estimation of security operational plan ${\cdot}$ decision ${\Rightarrow}$ Contract ${\Rightarrow}$ Employment, selection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Nomination of security guard instructors ${\Rightarrow}$ Education & training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subscribe to insurance of damage liability ${\Rightarrow}$ Commitment and placement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Establishment and preparation of security planning ${\Rightarrow}$ Field management and procurement of relevant security servic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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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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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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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big five critical crime that consist of homicide, robbery, rape, theft, violence and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selected the subject of study, specially, 2002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such as the number of companies and employees classified by areas along with the big five crime mentioned above classified by area. The research data is secondary data that is from '2003 Crime Analysi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vate Security Related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se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variables by using SPSS 10.0 statistics software program. Each hypothesis was verified around the level of significance ${\alpha}$=.05 by using th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Regression, etc.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affects the number of the companies at significant level. Second,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can be explained by the each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in the order of theft, robbery, violence, rape and murder. Third, the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affects the number of the security employees at significant level. Forth the number of the security employees can be explained by the each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in the order of theft, robbery, violence, rape and murder.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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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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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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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