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영양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422-427
• /
• 2015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과 유통용 제품으로 시판되는 더치커피의 미생물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보관온도에 따른 오염실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커피전문점에서 구입한 더치커피에서는 구입 당일 실험한 결과, 평균 $35.2{\pm}15.8CFU/mL$의 일반 세균수를 나타내었고, 이를 밀봉하여 실온과 냉장온도에서 5일간 보관 후 다시 실시한 실험에서는 실온에 보관 시 평균 $78.4{\pm}29.7CFU/mL$, 냉장보관 시 평균 $51.2{\pm}32.1CFU/mL$의 일반 세균수를 나타내 실온보관 시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10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오염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 실온보관 시료에서는 $98.5{\pm}58.4CFU/mL$, 냉장보관 시료에서는 $86.7{\pm}44.2CFU/mL$로 나타났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등에서 포장판매되는 더치커피의 경우에는 초기 일반 세균수가 $39.6{\pm}20.1CFU/mL$로 커피전문점의 일반세균수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더치시료를 5일간 보관한 후에 일반 세균수를 측정하였더니, 0일과 비교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을 냉장보관이나 실온보관한 모든 시료에서 관찰되었다. 대장균군은 커피 전문점 시료나 포장판매되는 더치커피 어떤 시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구입 즉시 실시한 곰팡이 실험에서 측정 대상 시료의 60% 정도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었고, 나타난 균수는 $2.6{\pm}1.7CFU/mL$였다. 이러한 곰팡이는 실온보관 시 5일 후 $2.1{\pm}1.6CFU/mL$, 10일 후 $3.0{\pm}2.4CFU/mL$로 날짜의 경과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냉장보관 시에도 5일 후 $3.5{\pm}2.7CFU/mL$, 10일 후에는 $3.2{\pm}2.9CFU/mL$를 나타내었다. 실온보관과 냉장보관한 더치커피의 곰팡이균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geq}0.05$).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판매용 더치커피에서는 $3.5{\pm}3.4CFU/mL$의 곰팡이가 발견되었는데, 총 9개 시료 중 6개 시료나 되어 높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었다. 커피전문점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군집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음용하는 5배수로 희석하여 실온과 냉장온도에 보관하고 5일과 10일에 다시 곰팡이 실험을 실시하였더니, 커피전문점에서 구매한 더치커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집의 수가 크게 늘지 않고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음이 알 수 있었다. 보관한 온도에 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3-26
• /
• 2010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263-291
• /
• 2015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10호
• /
• pp.25-32
• /
• 2018

The ending of the warranty under the current Multi-Housing Management Act has a lot of problem as it is very disadvantageous to the business entity and it makes hard for the contractor to finish the repair work. It is almost none for the business entity to get the written confirmation of the expiration of warranty liability from the client even though it sincerely completed their warranty obligation. It is because the client asks for the works other than fair repair arising from the defect in the work, such as the upgrade work for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their assets and the repair work which the client should take care before it issues the written confirmation of the expiration of warranty liability to the contractor. "So, though there is the law specifying this matter, the parties are relying on the unnecessary civil agreement. This leads to the big social and economic losses. If there is no agreement made between the client and the contractor, that leads to the legal dispute. This research on cases of 10 apartments shows that the types of works which the apartment residents ask for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apartments and that they ask for various kinds of compensational work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even the civil agreement is not recognized as the ending of the warranty obligation even if the proper procedure is taken for the ending of warranty by the contractor or business entity. If the collateral is to be offered to the client, the contractor would get more hard because there is the additional cost other than the warranty obligation, thus damaging the legal objective of the laws trying to minimize the damage made to the resident of the apartments. It means that the increase in the unnecessary warranty cost would lead to the increase in the selling price of apartment and the ending of the dispute through the civil procedure would make the Multi-Housing Act ineffective.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50권2호
• /
• pp.81-92
• /
• 2017

Recently, agricultural lands have decreased sharply, which was caused by huge housing site, urbanization, land consolidation, and road construction etc. In particular, Yangju city near Seoul city has the most severe land use change in Korea. Therefore, we analyzed changes of land use, soil properties, and soil information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soil information and soil management practices in this city. The area of crop cultivated land in Korea (2015) reduced by 12,090 ha compared to ones from the previous year (2014). The paddy field decreased by 25,421 ha but, upland field increased by 13,331 ha. One of the reasons for the reduction of the paddy field was converting paddy field to upland (20,916 ha) > others (3,056) > building (2,571) > public facilities (847) > idle land (217). But, reasons for increase of upland field were switching paddy to upland (20,916 ha) > land developed (634). The main reason of converting paddy field to upland was changing from rice to more profitable speciality crops or pulses. The cropland area (paddy fields, upland, orchard) of Yangju city reduced by 1,412 ha (2015/2014). The ratio of cropland area in each city reduced by 22.9% dramatically compared 2015 to 1999. The paddy fields located in alluvial plains in Yangju city were changed into upland or green house. The drainage classes of soil have been deteriorated because the flows of water were intercepted by road construction and other disturbance to water flows. In particular, paddy fields have been changed to not only upland, orchard, greenhouse cultivation but also to fallow and soil dressing on paddy in Yangju city. To analyze result of soil survey of Yangju city, 858 soil codes (soil phases) were used and the area was 105.17ha. The number of soil series increased from 60 to 65, and that of soil phase increased from 105 to 124. The largest increased area was Noegog soil series. 125.7ha of Neogog soil series was incorporated from the existing Sachon, Yecheon and Eungog soil series. The soil suitability class of paddy field in Ogjung huge housing site of Yangju city was the 4th grade for 32.6% of the area. The soil suitability classes of upland were 2nd and 3rd grade for 72.4% of the area. Farm land with high quality should be conserved by related law.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489-498
• /
• 2018

본 연구는 일반인들 가운데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에 따른 죽음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행복지수가 높은 그룹과 행복지수가 낮은 그룹간의 호스피스 관심이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2017년 4월 22일 D 광역시에서 열린 걷기대회 행사에 참가한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구성은 일반적 특성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 동거여부, 종교, 건강상태 8항목이었다. 행복에 관한문항은 총 29항목, 죽음 인식은 9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계 검정법으로는 설문지의 항목에 대하여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상관분석,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임종하기 적합한 장소에 관한 문항에서 행복지수가 낮은 그룹은 "의료기관"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행복지수가 높은 그룹에서는 "살던 집"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인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 가정형 호스피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죽음인식을 높이고 호스피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Strategy21
• /
• 통권38호
• /
• pp.287-320
• /
• 2015

On October 27, 2015, USS Lassen(DDG82), a 9,200 ton class Aegis destroyer of the United States Navy, began its operations within 12 nautical miles of Subi Reef, one of the seven artificial islands that China has built and claimed sovereignty over. The maneuver was joined by anti-submarine patrol airplanes such as P-8A and P-3.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mentioned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proved the operation. In response, China announced that it warned the US Navy ship about the 'illegal violation' by sending two destroyers(PLAN Lanzhou and Taizhou). This event represents a close call case wher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might have been elevated to a conflict between the two navies. Moreover, considering that this happened only one month after Chinese president Xi's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 event shows that the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starkly differen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 hard to be reconciled. The United States' posi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Vietnam and the Philippines. Countries like Vietnam and the Philippines have been directly involved in disputes with regard to sovereignty claims across the waters in the South China sea. As for the United States, being a third party in the disputes, it still cannot be a by-stander watching the whole waters in the region fall under the influence of China.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at all countries bear the rights of innocent passage and military oper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EEZ) as stipula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contrast, China claims that, historically, the South China sea has been part of China's territorial waters, and that foreign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within the waters. It strongly accuses that such military operations are illegal.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tracks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the issues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It also carefully looks at the possibility that,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issues, the two countries may get into an armed conflict as the phrase 'Thucydides Trap' predicts.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7권4호
• /
• pp.91-100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주차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소개하며, 차고지증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차고지증명제(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란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고, 각종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원래 기능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차고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을 일반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가 성공하려면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찬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고지증명제에 찬성을 많이 유도하고 성공을 구하려면 차고와 거리완화, 단속강화, 공동주택에서의 대책마련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고지와의 거리를 차츰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는 세대에게는 저리융자로 사유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세금의 감면 혹은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6호
• /
• pp.57-65
• /
• 2019

재건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 노후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결국 도시는 쇠퇴하고 슬럼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인식하여 주로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법을 개정해왔으나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택과 리모델링 투입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모형을 통해 가구특성, 주택특성, 시간경과 변수로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표본선택 오류를 고려한 Heckman 2단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1단계 리모델링 여부(선택 확률)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구원수, 순자산, 주택만족도, 건축년도(11~20년), 건축년도(21~30년), 건축년도(30년 초과)로 나타났다. 2단계 리모델링 투입 비용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순자산, 면적, 건축년도(30년 초과), 단위주택가격으로 나타났다. 분결 결과를 통해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중심의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더불어 연령 변수와 관련하여 고령자라 하더라도 순자산과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 규모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3호
• /
• pp.45-52
• /
• 2018

Currently, apartments have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for the overall area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as well as urban architectural study. However, there are few analyses of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current interest in the apartment research and prediction of the future changes of an apartment in politics and industry. In this study, the research information related to the apartment has classified, and the changes in the research trends have analyzed. Based on the classified data, the first thesis and dissertation related to the apartment and changes of academic notation have discovered. In addition, future interest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rough Frequency of Appearance, Degree Centrality Analysis,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of author keywords were predi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pace,' 'Residential Mobility' and 'Apartment Complex' studi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research topics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Han Gang Apartment,' 'Small Size Apartment,' 'Civic Apartments,' 'Jamsil,' and 'Child' were newly interested topics until 70's era. '(Super) High-rise Apartment,' 'Perception,' 'Jugong Apartment,' 'Housing Environment,' 'Housewife,' 'Apartment Layout,' and 'Busan' were newly interested topics during the 80's and 90's era. 'Apartment Price,' 'Energy,' 'Remodeling,' 'Noise,' 'Resident Satisfaction,' 'Community,' and 'Apartment Lotting-out' were newly interested topics after the year 2000. New concerns for last decade are found to be 'Super High-rise Apartment', 'Remodeling', 'Indoor'(2007),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Brand', 'AHP', 'Housing Environment'(2008), 'Ventilation'(2009), 'Apartment Lotting-out'(2010), 'Economic Assessment'(2011), 'Cost'(2012), 'Green Building', 'Apartment Sales', 'Law', 'Society'(2013), 'Floor Impact Noise', 'Seoul'(2014), 'Noise'(2015), 'Hedonic Model'(2016). In addition, following research topics are expected to be active in the future: In maturity stage of the research development is going to be 'Apartment Price', 'Spac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the hedonic model, which is research growth and development stage, is going to be '(Floor Impact) Noise', 'Community',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