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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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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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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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말라카해협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해역의 해상교통안전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라카해협을 대상으로 TOAIS 프로그램에 의한 선박 AIS 데이터를 1개월 동안 수집하였고, Easy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상교통의 통항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해상교통공학 분야에서 선박통항의 분포는 정규분포라고 알려져 사용되고 있었지만, 말라카해협의 해상교통조사 결과 그 통항분포가 정규분포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해상교통 분포 모델을 적용한 IWRAP모델을 이용하여 이 해역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추월과 횡단상황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말라카해협의 충돌위험이 가장 높은 해역은 말라카해협과 포트클랑 해협 간 횡단지점으로 분석되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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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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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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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thesis analyzes Somali piracy as a non-traditional threat to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o the piracy. In an era of globally interdependent economies, the protection of sea li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ar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s. Since the post-Cold War began in the early 1990s, ocean piracy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trade. For instance, in the Malacca Strait which carries 3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losses from failed shipping, insurance, plus other subsequent damages were enormous. Until the mid-2000s, navies and coast guards from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Strait of Malacca. The combined efforts of these three maritime stat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with reinforced assets including warships and patrol aircrafts, have successfully made a dent to lower incidents of piracy. Likewise, the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operate in Somali waters has pushed interdiction efforts including patrol and escort flotilla support. This along with self-reinforced security measures has successfully helped lower piracy from 75 incidents in 2012 to 15 in 2013. As illustrated, Somali piracy i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LOC which calls for global peacekeeping as a countermeasure. Reconstructing the economy and society to support public safety and st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solu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restoring public peace and jurisdiction for control of piracy as a primary countermeasure.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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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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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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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제주해협의 통항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검토하여 제주해협의 국제법상 지위 및 이에 상응하는 통항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협의 지리적 특성,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통항제도, 제주해협의 통항문제 및 북한상선의 제주해협문제 등을 고찰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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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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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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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국제무역의 약 98%는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양의 안보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에도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국제해양안보협력의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평가하고 보다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해양안보협력의 문제는 각 국가들이 상이한 해양안보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말리아와 말라카 해협 등 국제적 핵심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대응을 위한 해양안보협력현황을 평가하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보다 발전적인 해양안보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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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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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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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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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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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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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September 2013, President Park Geun-hye announced her controversial "Look North" policy, of which the most salient aspect is the "Eurasia Initiative". This comprises various proposals designed to overcome existing constraints by developing new markets and creating new economic partners in continental areas from which South Korea has been alienat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is dovetails nicely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concepts of the "Silk Road Rail Express (SRX)" and the "East Sea Rim Maritime Community (ESRMC)" have also been discussed. SRX is at present a purely symbolic railroad project intended to encourage individual, cultural, trade and diplomatic exchanges. ESRMC is a model for establishing an ad hoc community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round the East Sea. President Park's Eurasia Initiative will provide South Korean investment for the Northeast to complement Russian plans, like the "Northern Energy Road" being built by Gazprom, and Chinese plans, like the Chang-Ji-Tu Development Plan for the North Korean port of Rajin. China's trade, as well as its energy and food supplies, pass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and the Indian Ocean, and are thus vulnerable to interdiction by India or the US. China is therefore trying to reduce its exposure geopolitical risk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corridors between the Belt and the Road to provide alternative paths.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a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provide such connections, and South Korea hopes that SRX and ESRMC can become part of a "China-South Korea Economic Corridor". This concept could do much to revitalize the underdeveloped northern provinces of China and Russia's Far East, not to mention North Korea. By linking up the Trans-Siberian Railway, the Trans-China Railway, the Trans-Mongolian Railway and the Trans-Korean Railway all these Asian countries will be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ultimately to Europe. An interim connec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sing a rail-ferry has also been proposed.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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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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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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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인도네시아 케풀라우안 리아우(Keplauan Riau) 지방은 군도적 성격, 예산 제약, 부지 부족으로 인해 연결교통 인프라 개발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말라카 해협 비즈니스 삼각지대에 있는 전략적 위치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섬 간을 연결해야 하는 특성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Kepulauan Riau 지역의 실제 상황 분석과 적용 고려를 통해서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시스템을 갖춘 AAM(advanced air mobility)의 도입이 가져 올 수 있는 혁신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또한, AAM을 활용한 혁신적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토와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계획에의 반영, 적극적인 글로벌 협력 등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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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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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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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항만 VTS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관제 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과 선박 사이 및 선박과 육지(장애물)와의 최소 안전거리를 조사하여 VTS 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각 항만 VTS 관제사들이 관제하는 안전이격거리를 각 VTS 센터별, 개인별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실습선을 이용하여 선박 통항이 밀집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말라카 해협에서의 관제 거리를 서로 비교하여 VTS 관제사간의 최소안전거리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같은 VT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관제하는 최소안전거리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완만한 동해항의 경우 관제 안전거리가 타 항만보다 컸으며 해안선이 복잡하고 어선 및 여객선의 입출항이 잦은 목포항이 관제 안전거리가 가장 짧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VTS에 근무하는 관제사들이 정형화된 관제 방법에 따라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항만의 자연조건이나 교통량에 적합한 모듈(Module)을 개발할 필요성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표준관제절차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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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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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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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