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North Kore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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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After Trump: Continuity and Change in US Northeast Asia Policy in the Era of Biden)

  • 이정석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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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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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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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3개국의 화폐통합과 기축통화 설정에 관한 연구 (Monetary Unification in North East Asian Economies and Setting an Anchor Currency by CNY and JPY)

  • 이현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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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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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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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화폐통합이나 화폐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축통화 선정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원화(KRW)가 뉴메레르(numeraire)인 Walras 모형을 구축하고 2SLS 모형과 GARCH-M 모형으로 일반균형의 균형가격을 산정하였다. 위안화나 엔화가 동북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추정계수가 1(unity)에 접근해야 하지만 산정결과에 의하면 위안화나 엔화 모두 1(unity)로부터 크게 벗어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시장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위안화나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를 통한 동북아사아의 화폐통합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율, 이자율, 물가, 및 국가재정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축통화(anchor currency)라는 관점에서는 아시아통화단위(Asia currency unit)에 의한 화폐통합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Low-Sulfidation Epithermal Gold Deposits in East China: Characteristics, Types, and Setting

  • Mao, Jing-Wen;Li, Xiao-Feng;Zhang, Zuo-Heng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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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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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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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e preliminarily describ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low-sulfidation epithermal gold deposits in East China. It can be divided into granite- and alkaline rock-related types. These gold deposits are structurally controlled by caldera, craters, diatremes and related faults, hosted in volcanic rocks, and characterized by alterations of adularia, chalcedony, quartz, sericite and calcite assemblages. The ore-forming ages are within three pulses of 180-188 Ma, 135-141 Ma, and ca. 120 Ma, which are geodynamically corresponding the collision orogenic process between North China and Yangtze cratons, transformation of the tectonic regime, and delamination of the lithosphe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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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전후 북한 주민의 사망률 동태의 특성과 변화 (Mortality Change of North Korean People and its Association with State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

  • 박경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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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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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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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북한의 사망률 동태를 건국초기부터 2008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난 이전 사망률 관련 통계치들의 내적 일관성과 다른 사회주의 사망률 추이를 종합해서 분석할 결과 사망률이 과소 추정된 정황들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공식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추정된 것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등록에 기초한 인구집계에서 인구동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던 요인이 컸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망률 자료의 편의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북한의 사망률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공식적 생산과 복지는 거의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지만 대외에서 주장한 수준만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구의 교란이 사망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탈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식량난 이후 자구적인 생존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양식이 변화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졌고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망률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년기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였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오랜 시기 군에 복무하고 재해위험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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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겨울철 기온이 -5℃ 이하인 날 수의 십년간 변동 특성 (Interdecadal Changes in the Number of Days on Which Temperatures are not Higher Than -5℃ in Winter in Seoul)

  • 최재원;차유미;김정윤;박철홍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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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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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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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the present study, the time series of the number of days on which temperatures were not higher than $-5^{\circ}C$ in winter in Seoul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until recently. Statistical change-poin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climate regime shifts existed in this time se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 of days on which temperatures were not higher than $-5^{\circ}C$ in winter in Seoul drastically decreased since 1988. Therefore, to find out the reason for the recent decrease in the number of days, differences between the means of large-scale environments in winder during 1988~2010 and those during 1974~1987 were analyzed. In all layers of the troposphere, anomalous anticyclones developed in reg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the Korean Peninsula was affected by westerlies or south-westerlies. This was associated with the recent a little further northward development of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Therefore, environments good for warm and humid air to flow into the Korean Peninsula were formed. To examine whether relatively warm and humid air actually flowed into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temperatures and specific humidity in all layers in the troposphere were analyz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Korean Peninsula showed warm and humid anomalies. In the analyses of sensible heat net flux and maximum temperatures at a height of 2 m that can be felt by humans, the East Asia Continent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showed positive anomalies.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 분석에 따른 북한의 핵태세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Based on India and Pakistan Case Analysis)

  • 조용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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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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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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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미국과 소련이 맞서는 제1차 핵시대를 넘어 지금은 크고 작은 국가들로 핵 사용 결정권자가 다양화된 제2차 핵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으로 맞서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태세, 핵전략은 상반돼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선택한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은 앞으로도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해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인도와 같이 수세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Trends and Prospects of N. Korea Military Provocations After the Sinking of ROKS Cheon-an)

  • 김성만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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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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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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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Even after S. Korea took 5.24 Measure(24 May 2014), N. Korea has not stopped raising provocations such as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electronic and cyber attacks. To make matters worse, the communist country lunched long-range missiles(twice) and conducted 3rd nuclear test, escalating tensions which could possibly lead to an all-out war. Korean Government failed to respond properly. However, escalation into an all-out war was deterred by the CFC immediately carrying out its peacetime duty(CODA). The US made a rapid dispatch of its augmentation forces(Aircraft carrier, nuclear-powered submarine, strategic bomber, F-22) to the Korean Peninsula.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ince May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re-postpone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which initially meant the disassembling of the CFC as of 1 December 2015) More recently, there has been a series of unusual indicators from the North. Judging from its inventory of 20 nuclear weapons, 1,000 ballistic missiles and biochemical weapons, it is safe to say that N. Korea has gained at least war deterrence against S. Korea. Normally a nation with nuclear weapons shrink its size of conventional forces, but the North is pursuing the opposite, rather increasing them.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of war plan by N. Korea in 2010, changing 'Conquering the Korean Peninsula' to 'Negotiation after the seizure of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GSMA)' and establishing detailed plans for wartime projects. The change reflects the chain reaction in which requests from pro-north groups within the South will lead to the proclamation of war. Kim, Jeong-Un, leader of N. Korean regime, sent threatening messages using words such as 'exercising a nuclear preemptive strike right' and 'burning of Seoul'. Nam, Jae-Jun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ated that Kim, Jung-Un is throwing big talks, saying commun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ill come within the time frame of 3 years.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shared an alarming messag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orth will raise local provocations or a full-fledged war whenever while putting much emphasis on defense posture. As for the response concept of the Korean Government, it has been decided that 'ROK·US Combined Local Provocation Counter-Measure' will be adopted to act against local provocations from the North. Major provocation types include ▲ viol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with mobilization of military ships ▲ artillery provocations on Northwestern Islands ▲ low altitude airborne intrusion ▲ rear infiltration of SOF ▲ local conflicts with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 attacking friendly ships by submarines. Counter-measures currently established by the US involves the support from USFK and USFJ. In order to keep the sworn promise, the US is reinforcing both USFK and USFJ. An all-out war situation will be met by 'CFC OPLAN5027' and 'Tailored Expansion Deterrence Forces' with the CFC playing a central role. The US augmentation forces stands at 690,000 troops, some 160 ships, 2,000 aircraft and this comprise 50% of US total forces, which is estimated to be ninefold of Korean forces. The CFC needs to be in center in handling both local provocations and an all-out war situation. However, the combat power of S. Korean conventional forces is approximately around 80% of that of N. Korea, which has been confirmed from comments made by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during an interpellation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S. Korean forces are not much growing. In particular, asymmetric capabilities of the North is posing a serious threat to the South including WMD, cyber warfare forces, SOF, forces targeting 5 Northwestern Islands, sub-surface and amphibious assault forces. The presence of such threats urgently requires immediate complementary efforts. For complementary effor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① reinforcement of Korean forces; putting a stoppage to shrinking military, acquisition of adequate defense budget, building a missile defense and military leadership structure validity review, ② implementation of military tasks against the North; disciplinary measures on the sinking of ROKS Cheon-an/shelling of Yeonpyeong Islands, arrangement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drawing lessons from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aid for N. Korea, execution of inter-Korean Summit and provocations from the North, and ③ bolstering the ROK·US alliance; disregard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lan(disassembling of CFC) and creation of a combined division.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적용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Key Factors in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Resolution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 박상중;고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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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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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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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적도 저주파 진동과 관련된 한반도 여름철 강수의 변동성 연구 (Analysis on the Variability of Korean Summer Rainfall Associated with the Tropical Low-frequency Oscillation)

  • 문자연;최영은;박창용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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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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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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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적도 저주파 진동과 관련된 한반도 여름철 강수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EO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름철 대표적인 한반도 강수 패턴은 남한과 북한이 반대의 위상을 가지며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레짐 이동이 나타나는 변동 특성을 보였다. 한반도의 여름철 강수는 엘니뇨/라니냐 변동에 따라 적도 동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증가하는 강한 엘니뇨 해와 적도에서부터 중위도 서태평양까지 남북으로 연결되어 강수량이 증가하는 약한 라니냐 해에 특히 우리나라(남한)의 남부지방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여름철 인도, 북서태평양, 북동아시아 몬순 지수 및 여름철 강수지수에 대한 계절 내 변동에 의해, 우리나라 강수는 6월 인도 몬순 지수와 양의 상관이 있고 7월 북서태평양 몬순 지수와 음의 상관이 있으며 8월 인도 몬순 지수와 가장 높은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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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peaceful coexistence on the DMZ)

  • 이성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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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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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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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