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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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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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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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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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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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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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Despite aggressive medical and nutritional management, patients with methylmalonic acidemia (MMA) often suffer from multi-organ damage. Early deceased donor liver transplantation (DDLT) has emerged as an intervention to prevent disease progression. We investigated the efficacy of living donor LT (LDLT) with a potential carrier of MMA and a small volume of graft in patients with MMA as an alternative to DDLT. Methods: Of five patients (three male, two female; median age 5.7 years; range, 1.3-13.7 years), four underwent carrier LDLT, while one underwent non-carrier auxiliary LDLT. All patients received pre- and post-L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and were provided with minimal restriction diet according to serum MMA level after LT. MMA levels in the serum and urine, the incidence of metabolic crisis, and clinical findings before and after LT were compared. Results: The survival rate was 100% during 2.2 years of follow up period after LT. In all five cases, MMA titer in the serum after transplantation decreased with less restrictive diet. Metabolic crisis was not observ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In addition, no patient showed progression of severe renal impairment requiring hemodialysis. Progression of delayed cognitive development was not observed. Social functioning with improved neuropsychiatric development was observed.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LDLT achieved improved quality of life with less restrictive diet, therefore it could be a feasible alternative option to DDLT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MMA, even with an auxiliary LT.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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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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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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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심실중격결손, 폐동맥 협착이 동반된 완전 대혈관 전위 환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라스텔리 술식이나 REV 술식이 많이 행해진다. 최근 이러한 환자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 좌심실 유출로 협착 혹은 우심실의 라스텔리 도관의 협착으로 인한 빈번한 재수술이 보고되고 있고, 특히 라스텔리 술식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 장기 생존율이나 재수술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성적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혈역학적인 이점을 얻기 위하여 상기 진단을 가진 환자들에게 다양한 술식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저자들은 19개월 된 남자 환자에게 대동맥 근위부를 좌심실로부터 완전히 절제한 후 후방 전위시키고, 폐동맥을 REV 방법으로 대동맥 앞쪽으로 위치시키는 변형 니카이도 술식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혈류 역학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이러한 술식이 장기적으로 양심실 유출로와 관련된 유병률을 최소화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