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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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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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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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 칠 FTA 이후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이 가온시기를 늦추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작형 변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로지스틱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시설포도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계수는 0.0002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도 수입량에 대한 추정계수는 1.425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더미에 대한 추정계수는 0.808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일수록, 포도 수입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추운 중북부지역일수록 가온시기를 뒤로 미루게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포도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폐업지원을 하고 있어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포도 소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 갱신, 가온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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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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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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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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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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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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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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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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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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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trade relations centered on the Pacific Alliance (PA), a major economic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and identify its problems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taken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reinforce economic coope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improve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is necessary. However, due to limited data access, the study will approach the topic of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PA with various statistics and literature. Findings -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hanges in import-export goods between Korea and the PA, as trade is focused on specific items. Second, alth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the PA is centered in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there should be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by countries and indus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commercial cooperation. Korea currently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le, Peru, and Columbia, but not with Mexico, the largest trading partner among the PA. Therefore, Korea must take active measures to sign an FTA with Mexico, which has been put on hol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Latin America has the most thriving market when it comes to Free Trade Agreements worldwide. With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Pacific Alliance (PA) in 2012, the economic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faced entirely new circumstances. Reinforc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PA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erms of entering and dominating the Latin American market.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Pacific Alliance, and corporations that aim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face difficulties due to lack of information. By investigating the Pacific Alliance and its prospects and analyzing the trade relations with Korea, this study will provide strategic measures for corporations that wish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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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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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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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은 최근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결여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세계수출시장을 선호한 전후의 국가정책을 반영한다. 한국의 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 컴퓨터산업은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다자간 구속력이 있는 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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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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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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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trade relations centered on the MERCOSUR, a major economic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and identify its problems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taken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reinforce economic coope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improve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is necessary. However, due to limited data access, the study will approach the topic of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MERCOSUR with various statistics and literature. Findings -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hanges in import-export goods between Korea and the MERCOSUR, as trade is focused on specific items. Second, alth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the MERCOSUR is centered in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there should be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by countries and indus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commercial cooperation. Korea currently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le, Peru, and Columbia, but not with MERCOSUR. Therefore, Korea must take active measures to sign an TA with MERCOSUR, which has been put on hol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Latin America has the most thriving market when it comes to Free Trade Agreements worldwide. MERCOSUR is a South American Trade Bloc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Asunción in 1991 and Protocol of Ouro Preto in 1994. Its full members are Brazil, Argentina, Uruguay and Paraguay.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MERCOSUR, and corporations that aim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face difficulties due to lack of information. By investigating MERCOSUR and its prospects and analyzing the trade relations with Korea, this study will provide strategic measures for corporations that wish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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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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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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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ordinary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Washington Convention) of 1965.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was the belief that an institution specially designed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and foreign investors could help to promote increased flow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ursuant to the Washington Convention, ICSID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Recourse to ICSID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s entirely voluntary. However, once the parties have consented to arbitration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neither can unilaterally withdraw its consent. Moreover,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Washington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ICSID arbitral awards. Provisions on ICSID arbitration are commonly found in investment contracts between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from other member countries. Advance consents by governments to submit investment disputes to ICSID arbitration can also be found in many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Korea-China Agreement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1992), the Korea-Japan Agreement for the Liberaliz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2003) and the Korea-Chile FTA, the latter was signed as of February 15, 2003 and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ratification. Arbitration under the auspices of ICSID is similarly one of the main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bilateral treaties on investment.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Korean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to foreign countries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