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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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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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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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정부가 시행한 1차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효과가 지역별(서해안, 남해안, 동해안)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한 코로나19, 따듯한 겨울 등 시간적 특이성을 제거하여 순수한 정책효과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1차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별로 그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남해안 지역이 그다음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현재와 같이 지역과 무관하게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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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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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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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focused on a total of 378 patients with external injuries under the age of 14 who visited the emergency center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during the months of January, April, August and November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of 2007. In add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ly on even number days and ranged across the whole year to reflect the impact of seasonal characteristics on the collected data. The research focused o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inflicting cause of these patients with external injuries, analyzed the total time spent in the emergency room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When classifying the patients into different genders, the proportion of males (67.5%)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32.5%). According to the different age groups, the highest ratio, at 61.1 %, was patients under the age of six. 2. Looking at the total number of minutes spent in the emergency room, the longest amount of time occurred during April with 162.7 minutes, followed by 121.9 minutes in January and 92.4 minutes in November. August had the shortest period of time spent in the emergency room,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from the other periods of the year (p<0.001). 3. Regarding the amount of time required for each examination, patients required to provide a urine test spent an average of 204.7 minutes while those who did not spent 113.5 minutes on average. This is a 5%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the two groups (p>0.05). 4. Looking at the five most commonly diagnosed problems in the emergency room, the total number of people with these top five commonly diagnosed illnesses comprised 55.6%, or 210 patients out of 378. 5. Utilizing the Decision Tree Model to estimate the total number of minutes required per visit, the first classifications were made using a chemical examination factor. People subject to chemical classification spent an average of 177.7 minutes, which was longer than the overall average of 115.2 minutes, and those exempt from chemical examination spent an average of 103.8 minutes, which was shorter than the average Conclusion; Effort to curtail the total time spent in emergency rooms is vital in guaranteeing efficient management of hospitals and providing medical services. The delay experienced by many comprehensive professional medical centers must be resol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delivery of medical services, increased supply of patient rooms and other policy oriented implementations. However, for now, this problem must be resolved by increasing the level of patient satisfaction and guaranteeing effective operation of patient rooms, which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general management and success of hospitals and institution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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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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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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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용도별(생활용수, 공업용수)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용도별 동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도별 차등화 요금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다소 제약적인 가정에서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람지(Ramsey)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 둘째, 첨두부하요금(계절별 차등 요금)과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첨두부하 요금 적용의 근거 외에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댐 설비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계절별 차등요금의 근거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배분량, 급수 결정량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상수도 건설 수요(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책임수량제(責任水量制)'의 광역상수도 적용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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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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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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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장기불황으로 인해 한국 청년실업률이 수년간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의 실업률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존 청년 중심의 고용촉진 및 실업복지 정책을 30~4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층에 대한 실업예측 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 실업률 자료와 구글 검색어를 활용하여 한국 30~40대 연령층에 특화된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업률 자료와 계절성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을 활용하여 기초모형(Model 1)을 다중선형회귀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개선된 모형을 구하고자 구글 검색 질의어 정보를 Model 1에 추가 활용하였다(Model 2). 그 결과, 30대와 40대 연령층 모두 구글 검색 질의어를 추가 활용한 Model 2가 Model 1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웹 검색 질의어가 여전히 한국의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령대별 실업률 예측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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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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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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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90년대에 들어 한국(韓國)의 미곡시장(米穀市場)은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쌍무협정을 통해 대외개방(對外開放)과 생산보조금(生産補助金)의 감축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對內的)으로도 쌀소비의 감소(減少)로 1989년부터는 정부수매가격(政府收買價格)이 도매가격(都賣價格)을 상회하는 구조적(構造的)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역전현상(價格逆轉現象)은 민간상인(民間商人)의 재고기능(在庫機能), 계절적(季節的) 가격안정기능(價格安定機能), 유통기능(流通機能)을 위축시키며, 정부재정(政府財政)에 주는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곡시장(米穀市場)의 가격구조(價格構造) 및 유통과정(流通過程)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가지지정책(米價支持政策)을 통환 증산(增産)보다는 농촌생활기반조성(農村生活基盤造成) 및 농업구조조정(農業構造調整)으로의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정책(農業政策)에 대한 불신, 농업기반(農業基盤)의 취약성,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政府)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며, 점진적인 구조개선(構造改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환기에 처한 한국(韓國) 미곡시장(米穀市場) 현황(現況) 대한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 및 마찰(摩擦)을 최소화(最小化)하며 대내외(對內外)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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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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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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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최대 관심사이며,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온도와 범위가 점점 증가하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인간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자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는 다른 분야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수자원과 관련한 기후변화 연구에 대하여 총 논문 124편과 보고서 57편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후변화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포함)는 현재 전망이나 영향평가에 매우 편향되어 진행되어 왔다. 수문기상인자의 경향성과 전망 분야에서는 수문변수로 지표수, 홍수 등이, 기상변수로 강수, 온도 등에 집중되어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계절적 강우 발생의 편차가 크고 수자원 관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강수, 온도, 지표수, 홍수 등 수자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행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 전망에서는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과거 강수, 온도, 지표수 등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홍수나 가뭄에서 인명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재산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 전망에서 강우 강도, 온도, 유출량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직 이를 이용한 수자원 취약성이나 미래 수자원 유역 관리까지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후변화 연구 결과들이 상이하여 기후변화 연구 단계별로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며,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홍보와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등의 감축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며, 진행 중에 있는 극소수 의 연구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 또는 적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경제성 분석이 마련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