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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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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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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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대응 방법에 따라 노인학대 감소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노인요양병원 중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대상 병원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실태는 정서적 학대인 감정 상한 언행(39.5%), 요구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목격되었고, 신체구속(29,1%) 및 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 학대가 목격되었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 여부 또는 노인학대 교육 여부는 노인학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규정, 모니터링단 구성, 신고인 비밀보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공지 등 대응 방법이 노인학대 행위와 차이를 보여 규정이나 교육 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및 대처 등에 주력하여 운영되거나 감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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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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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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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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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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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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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planning improvement of welfare facilities about the hall for the aged in apartment housing. An apartment house, famous residential type in Korea, put an important value on its convenience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furniture arrangement by maximizing floor space index. In this regard, leisure usage of house was not carefully considered for the aged people. To redefine the efficiency of welfare facilities, research mainly deals with analysis of realistic needs for the aged through the spot survey and interview.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welfare facilities and propose the improv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people. Through the research, conclusions are as followed First, Facility standard and provisions of the law should be revised for considering population growth of the aged people. Second, there are 4 plan types in the hall for the aged. Contrary to our expectation, diversity of program was not found however various program planning is needed for considering its different types of plan. Third, according to regulation, space restriction is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refore, room and space standard does not depend on the number of people. From now on,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welfare facilities of the aged, revision of laws and overall facility standard should be implemented in advanc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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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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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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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구시 소재 기억의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하여 경증치매 노인대상의 인지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경증 치매노인에게 유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연구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 실정에 맞는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적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증치매노인 인지재활사업은 주로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시설 등의 집단시설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경증치매환자 관리에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증치매환자는 개인적 차로 인해 환자 모두가 동일하지 않고 인지재활방법과 그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적합한 전략에 의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 보다 특성이 있고 개별화된 노인요양 케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연계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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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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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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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Japan has been prepared for aging society from 1970. In 1970, the percentage of distribution of population of 65 years old and over was 7.1%. It is similar to present percentile of the elderly in Korea. Therefore, it will be needed to study about home care and home visiting nursing in Japan at present. This study was aimed to prepare the fundamental documents for home care nursing in Korea and to know the background of new health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by studying home care and home visiting nursing in Japan. With the continuing aging of the population, especi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atter stage elderly, it is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are bedridden and suffering senile dementia. To ensure that these people will be able to continue living in the communities and homes they are accustomed to, surrounded by their families and neighbors, Japan substantially improve and expand in-home services. There were also long-term effort to reach the level of services outlined in the Gold Plan and the New Gold Plan within the decade between FY 1991 and FY 1999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nd welfare. Under this plan, the most noticeable change was occurred in home care, home was permitted as the field of care and visiting nursing was established in law. Through this 10- Year Strategy for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many problems have been improved and solved, but some problems remained such as inadequate service supply and consumption of medical insurance for the elderly. Japan will be a society composed 25% of elderly people of total population in 2020, and it will be soon faced with a shortage of welfare and medical facilities and manpower. As for equalizing the benefits and cost burdens, and other future arrangements for health care and welfar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4. This system will be enforced from April 2000 and use present facilities and services. To know home care and home visiting nursing in Japan, we need to consider present conditions well and to take notice of changes and measures to cope with an aging society continuousl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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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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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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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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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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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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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노인관련 정책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노인독립이다. 본 연구는 독립의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독립이 실제 노인들의 관점을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립, 의존, 삶의 질 등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의미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 공간적 독립, 신체적 자립 등은 노인들에게 외형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노인들은 이러한 독립을 구성하는 보다 내밀한 의미들을 언급하였는데, 그들이 인식하는 독립의 개념은 사생활, 자존감, 자율성, 자유 등의 핵심적 개념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의존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존은 독립과 마찬가지로 그들 경험이 존중되는 삶의 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독립, 참여 등과 같은 개념으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최근의 정책은 여전히 노인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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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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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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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e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 disabled is defined as "the persons sho have significant limitations of daily or social life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over a long period." The number of registered domestic disabled person in 2008 survey was approximately 2.1 million. 90% of the disabled was caused by the aposteriori illness or accidents. So, in this aging society,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increase even more. In general, people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tend to have more oral diseases, but, are difficult to get treated. Therefore, a thorough oral care through individualized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oral care methods in dental office and home and in the hospital for the elderly and finally focus on a denture care method.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dental professionals can be able to select and apply the oral care method in agreem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ies.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aspiration pneumonia in the elderly in hospital.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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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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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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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발생했던 노인요양원의 화재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관련법과 기준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소방기술인, 교수, 시설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리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소방시설설치, 소방시설유지관리강화,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시설 평가를 통한 소방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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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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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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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에 발표된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민감계층을 고려하는 실내 환경보건 강화를 주요 추진 전략중 하나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등이 주 거주지로 삼으며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긴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69.5%가 찬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80.9%가 찬성하였다. 응답자 중 90.8%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분석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기관화 찬성과 관련 있는 요인은 환경의식이었고,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분석 의사와 관련 있는 요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인지도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비용부담,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