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반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인삼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삼 재배법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삼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났고 근대적 제제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인삼 제품이 개발되었다. 자연히 이들 제품의 판매 경쟁도 치열해졌다. 당시 신문 광고에는 이러한 제품의 개발 동향과 판매 경쟁이 상세히 나타난다. 1920년 이전까지는 신문에 나타나는 인삼에 관한 광고는 매우 적었다. 아직 신문이 일반화되지 못했고 인삼 산업도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면서 인삼 광고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20년대 신문에 실린 인삼 광고는 인삼의 전통 한방적 효능과 신비함을 강조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인삼과 녹용을 복합 처방한 제품의 광고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제품이 큰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의 체험담도 이때 광고에 등장한다. 또한 당시 이미 통신판매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925년에는 인삼제품을 매일 배달한다는 광고도 등장한다. 당시 뿌리삼은 그 크기와 품질에 따라 현재보다 훨씬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었음이 광고에 여실히 드러난다. 1920년대 인삼 제품은 액제, 환제, 농축액 등 전통 한방 제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인삼 광고는 더욱 활발해진다. 이 시기에는 대학의 교수, 의학박사, 약학박사 등의 직함을 가진 전문가가 광고에 등장한다. 이들이 인삼을 추천한다거나, 성분이나 약효를 설명하거나, 심지어 이들의 실험 노트까지 광고에 등장하여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삼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강화된다. 1931년에는 현대적인 정제의 광고가 등장한다. 이후 비타민이나 다른 특정 성분을 강화한 인삼 제품이 등장하고, 병약자를 위한 인삼 미음도 등장한다. 1938년에는 최승희와 같은 무용수나 유명 영화배우를 모델로 사용하는 광고도 등장하게 되면서 인삼광고는 더욱 현대화되고 대중화 된다. 1920~1930년대 인삼광고는 당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본 실험은 다양한 저장온도 조건에서 아위버섯에 적합한 MAP용 포장재 구명을 위해 수행하였다. 저장중 생체중 감소는 저장온도가 낮을수록 적었는데, 모든 온도 처리(1, 8, $24^{\circ}C$)에서 저장 종료일까지 1.5% 이하로 낮았다. 1저장에서는 산소투과율이 $1,300cc/m^2{\cdot}day{\cdot}atm$ 인 필름 처리구가 가장 큰 저장수명(42일)을 보였으며 저장중 포장내 산소/이산화탄소의 대기조성 조건도 가장 적합한 MA조건인 5%/15% 수준이었으나, 높은 에틸렌 농도와 이취를 보인 반면 3,000cc 처리구는 1,300cc 처리구와 비슷한 대기조성 조건을 갖추고 낮은 에틸렌 농도과 이취를 보였다. 따라서 $1^{\circ}C$에서는 1,300cc와 3,000cc 필름이 적합하였다. 저장중 대기조성이 필름처리간 차이가 없었던 $8^{\circ}C$ 저장에서는 에틸렌 농도가 두 번째로 낮았고 외관상 품질이 가장 높아 저장수명이 19일로 가장 길었던 3,000cc 필름이 적합하였다. 저장 온도가 높아 호흡이 급격히 빨라져 극도의 CA 조건이 만들어졌던 $25^{\circ}C$에서는 외관상 품질에서 가장 양호하였던 1,300cc 필름으로 적합하였다. 또한 온도별 저장수명이 $25^{\circ}C$에 비해 $8^{\circ}C$는 4배, $1^{\circ}C$는 9배나 연장되어 수확 후 저온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정부의 재생e 3020 이행계획 및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함께 국내 분산 전원 연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 시행된 1 MW이하의 분산 전원 접속 보장 제도의 시행 이후, 배전 계통의 분산 전원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송배전 설비부족으로 분산 전원 접속 지연이 일어나는 문제와, 이로 인해 국내 분산 전원의 70 %가 연계되어 있는 배전 계통의 신증설 투자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배전 계통의 분산 전원 수용력(hosting capacity) 확보 방법은 물리적인 배전 설비 추가 확충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방식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분산 전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태양광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가가 저렴한 야외, 산악지역에 보급되므로 배전선로 경과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중 구간이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하며, 태양광 야외 지역 위치로 공사 거리, 기간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지자체의 공사 인허가 비협조 사례가 증가하여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된다. 셋째, 배전선로 공사 자체에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산 전원을 적기에 접속시킬 수가 없으며, 넷째, 접속 신청은 지속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배전 설비 확충 비용 또한 지속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물리적 설비확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접속 대기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사(투자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설비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배전 계통의 분산 전원 연계 현황, 태양광 최대 출력 실적, 최소 부하, 선로 특성의 분석을 통해 배전선로의 분산 전원 상시연계용량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배전선로의 분산 전원 상시연계용량 기준을 위한 상향(안)을 제시하였다.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Z8-12AC : E8-12AC : Z8-12OH = 95 : 5 : 1) 처리량에 따른 수컷 성충 유인수 및 페로몬 총량 1.0mg-미끼의 유인력 지속기간을 포장조건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지역 복숭아과원에서 연간 복숭아순나방 페로몬 유살량 및 계절초기 알 발생밀도 등 기초 생태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발생시기별 적산온도를 산출하였다. 복숭아순나방은 실험을 실시한 페로몬 처리량 0.1-4.0mg 범위에서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유인수가 감소하였다. 0.1 mg-미끼에 가장 많은 수컷성충이 유인되었고, 0.5-4.0mg 범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인수의 차이가 없었다. 1.0mg-미끼를 이용하여 20일 간격으로 미끼를 교체한 트랩과 교체하지 않은 트랩 간 수컷 유인수를 조사한 결과 약 50일까지 서로 차이가 없었으나, 그 후에는 미끼를 교체하지 않은 트랩에 더 많은 수컷 성충이 유인되는 경향을 보였다. 복숭아순나방 초발생일까지 적산온도는 1월 1일부터 $8.1^{\circ}C$ 이상 평균 대기온도를 누적했을 때 약 39DD 이었다. 또한 초발일 기준 각 발생최성기까지 누적된 적산온도는 1세대 98 DD, 2세대 620DD, 3세대 1233DD, 4세대 1916DD 이었다. 1세대 성충 발생최성기에서 알 밀도 최성기까지는 약 130DD 차이가 있었고, 2세대 성충 발생최성기와 알 발생최성기는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 기타 복숭아과원에서 복숭아순나방 방제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Korea is to open its medical markets to foreign hospitals starting in the year 2006 regardless of our will(DDA, Doha Development Agenda).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users, their detailed and various needs, their attitudes toward the opening of Korean medical markets, and factors affecting these users in choosing foreign medical service providers would be first step needs to be taken by the Korean medical facilities that need to survive and develope through the fiercely competitive era coming with the opening of Korean medical markets to foreign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would be very important in hospital manag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00 patients randomly selected from the outpatients who visited one of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on the 14th-16th days of April 2003, and conducted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The answers of 463 respondents among the selected patients(93% of a responding rate)were analyzed through the Excel and statistics programs. The attitudes on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ere shown in agreement 56.5%(247 persons), disagreement 6.9%(30 persons), and no idea 36.6%(160 persons). In consideration of only the answers as agreement and disagreement exclusive of the answer as no idea, 89.2% of the respondents agreed to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hile 10.8% objected to the opening. The approval rate was higher with the higher education and income levels. Moreover, The approval rate for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as relatively high regardless of the satisfaction in the medical service,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agreement was the guarantee of the patients(national)option. The main reason of the disagreement was high medical fee(50.5%), and the other reasons showing low rates were outflow of the domestic fund to the foreign countries(13.6%), damage of medical influences on the public(11.4%), lack of competition of the domestic medical industry(9.1%)and so on. As for the factors of selecting the foreign hospitals in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the patients considered the authority(competency)of doctors firstly, and the other principal factors were worldwide fame and reliance, specific explanation of doctors, modernized medical instruments, convenient consultation procedure, etc. The patients agreed to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at a high rate regardless of the satisfaction in the medical service, and the most principal reason of the agreement was the guarantee of the patients(national)option for the medical care. Connected with the factors to select the hospitals, the approval reasons for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were the authority(competency)of the doctors as the first one, and then fame and tradition, reliance, overall diagnosis and modernized medical instruments, doctors specific explanation, and so on. However, these factors are actual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medical care, and consequently the approval reasons for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s are connected with the security of the medical care. Accordingly, the guarantee of the patients(national)option answered as the main reason of the agreement can be also understood as the awareness of the right to have a variety of options for the security of the medical quality.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중 고등학교에서 기술ㆍ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술ㆍ가정교과의 운영과 교과내용 및 목표의 적합성 평가,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에 대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235부를 우편조사 하였다. 기술ㆍ가정교과 담당교사의 주전공은 가정교과가 기술ㆍ산업교과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수업의 운영은 분담수업이 전담수업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하여 전담수업 비율이 높았다. 실습수업에서 내용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에 큰 차이가 없으나 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의 실습빈도가 적었으며, 특히 기술교과 영역은 1회도 없는 경우가 30%가까이 되었다. 수업시의 애로사항 등에서 교과자체의 수업시수의 부족이나 실습시간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 교사의 주전공이나 수업방식에 따라 애로사항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기술교과 교사들이 가정교과 교사들보다 실습실이나 실습도구 등의 부족을 거론하고 있었고, 전담수업이 분담수업에 비하여 교과의 전문지식 부족을 거론하고 있었다. 교과내용과 목표의 적합성 평가는 대체로 보통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나, 교과내용의 진로교육 측면 기술ㆍ가정교과의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보여 통합교과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교육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에서 자신의 전공영역에 대하여는 높은 전문성과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타 전공영역에 대하여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전담수업을 할 경우 수업의 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컴퓨터영역은 각각의 교사가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가장 높은 활용도를 평가하고 있어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영역을 매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8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기술ㆍ가정교과는 수업시수가 축소되더라도 분리할 것인지, 축소된다면 현행의 통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대상교사들의 태도는 반반이었다. 분리 시 요구되는 수업시수는 주당 각각 2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주당 2시간의 수업시수는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시수로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술ㆍ가정교과가 제대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리되어 독립교과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윽적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통합교과로서의 체계성이나 담당교사들의 확실한 보충교육, 충실한 실습수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교사들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기술ㆍ가정교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시중에 유통중인 한우 사골의 과학적인 거래기준을 제시하고자 성숙도 2(수소), 성숙도 2(거세), 성숙도 3-9(암소)의 한우 반도체 각 4두에서 사골(상완골, 전완골, 대퇴골, 하퇴골)을 구입하여 총 4회 추출한 사골 용출액의 탁도와 색도(명도), 콜라겐과 단백질 함량, 칼로리 및 콘드로이친 황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성숙도 2에 해당하는 한우 수소와 거세우 사골 용출액의 탁도와 명도가 성숙도 3부터 9에 해당하는 한우 암소 사골용출액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추출횟수에 따른 탁도와 명도의 변화는 전체 성숙도에서 2차 추출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성숙도 2에 해당하는 한우 수소와 거세우 사골 용출액의 콜라겐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성숙도 2에 해당하는 한우 수소와 거세우 사골 용출액의 칼로리와 콘드로이친 황산 함량이 성숙도 3부터 9에 해당하는 한우 암소 사골용출액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추출횟수에 따른 콘드로이친 황산 함량 변화는 전체 성숙도에서 추출횟수가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실험항목에서 성숙도 2(수소와 거세우) 사골용출액과 성숙도 3-9(암소) 사골용출액 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성숙도에서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성숙도가 사골거래기준으로 적합한지는 보완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달개비는 논에서 자라는 수륙양서형(水陸兩棲型) 잡초로 수중(水中) 및 토중(士中)에서 발아하여 초기에는 생장속도가 늦지만 경엽이 대기중으로 노출되면 생장속도가 빨라져 경엽부의 침수여부에 따라 생장의 차이를 보이는 잡초이다. 본 실험은 경엽부(莖葉部)가 침수(沈水)되었을 경우와 대기중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장량(生長量)과 무기양분(無機養分)의 흡수량을 비고하고 기중광합성(氣中光合成)과 수중광합성(水中光合成)을 비교하여 물달개비의 생태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물달개비를 3엽기 또는 5엽기까지 수경재배(水耕栽培)로 균일하게 키운 다음 수경액으로 경엽부가 침수되도록 한 침수처리와 근부(根部)만 수경액을 공급한 처리를 하여 조사 및 측정을 하였다. 생장량은 초장(草長), 염수(葉數), 염변적(葉面積) 및 생체중(生體重)과 건물중(乾物重)을 처리 후 8일에 조사하였고, 엽록소함량과 무기양분은 2일마다 8일간 조사하였다. 광합성(光合成)은 2일 간격으로 10일 동안 측정하였는데, 기중광합성은 휴대용광합성측정기(LI-6000)로, 수중광합성(水中光合成)은 $CO_2$ 전극(電極)으로 측정하였다. 1. 침수조건하에서 물달개비의 초장(草長)은 신장(伸長)되었으나, 엽수, 엽면적 및 생체중과 건물중은 감소(減少)하였다. 초장은 3엽기에 처리한 것보다 5엽기에 처리한 것이 신장속도가 빨랐다. 2. 엽록소함량은 침수처리(沈水處理) 초기에는 증가하였으나, 3엽기의 경우 처리 2일 이후에, 5엽기의 경우 4일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3. 경엽부의 침수에 따른 무기양분(無機養分)의 흡수량은 $NH^+\;_4$, $NO^-\;_3$, 및 $P_2O_5$은 3엽기 및 5엽기 침수시 모두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K^+$, $Ca^{++}$ 및 $Mg^{++}$은 3엽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엽기의 경우 $Ca^{++}$과 $Mg^{++}$은 침수처리시 흡수량이 약간 증가하였다. 4. 기중광합성(氣中光合成)은 생장이 진전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수중광합성(水中光合成)은 3엽기 및 5엽기 모두 침수처리 초기에는 증가하였으나 8일 이후에는 뚜렷이 감소하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