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메가 시티 서울의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 형성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지역불균등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지역불균등 발전의 해결 방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는 남북도시협력 축(통일 R&BD 지향-복합기술 R&BD 축), 메가 시티 확장 축(녹색 수출 R&BD 지향-녹색 수출 R&BD 확장 축), 중소도시 연계 축(평창 올림픽 R&BD 지향-생명기술 R&BD축), 메갈로 폴리스 축(R&D-R&BD 연계 협력 지향-기초기술 R&BD 축) 등 4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우선 제국주의의 개념을 하비(Harvey)가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하고, 그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제국주의 단계로 정의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신보수주의적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을 이러한 신제국주의의 수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적 해외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특히 북한과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현재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신제국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들과 전지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의의를 고찰한다.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와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많은 도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부산대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 2001년의 기간 동안의 인구밀도, 고용밀도, 지가로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의 동적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도심의 인구유출을 경험하는 동안, 주변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중앙동은 인구 잠재성의 높은 접근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 접근성은 1993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부전동은 200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 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사이에 주변부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부산의 공간구조가 다핵도시로 바뀌었다. 이 현상은 기존의 도심에서부터 자발적인 인구분산을 일으키게 되었다. 지가 변화에서는 부산 도시화의 분포패턴을 보여준다. 부산의 가장 높은 지가는 CBD에서 나타나며, 부산의 발전은 남북 띠를 따라 나아가면서, 서부산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동안의 꽁치에 대해서 1968년, 1970년 및 1971년 $1\~7$월의 어획통계 자료와 1968년의 체장측정자료를 이용하여 꽁치의 체형군에 따른 회유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장내의 전어군의 분포중심의 이동은 북상 회유에서나 남하 회유에서나 대체로 $130^{\circ}\~130^{\circ}30'$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월의 동서 방향으로의 편배의 정도는 해에 따라 대단히 심하다. 이 중심의 이동은 해황외에 해에 따른 체형군별의 자원량의 크기와도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 추측된다. 2. 체형군을 분류하는 기준체장의 주년에 걸친 변화곡선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6월에 있어서 중형군을 구분하는 체장의 변화곡선은 $Y=24.807X^{0.0885}$이며, 중형군과 소형군을 구분하는 체장의 변화곡선은 $Y=21.532X^{0.1177}$이다. 단 Y는 체장, X는 역상의 월을 표시함. 3. 회유에 있어서 북상기에는 체형이 작은 것이 먼저 북상하고 남하기에는 체형이 큰 것이 먼저 남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4. 회유경로는 어장내의 분포중심의 이동방향으로서 추적될수 있는 것이 아니며, 1968년의 각 체형군의 회유경로는 Fig. 6과 같이 추정된다.
한국 근해의 서남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 최근 16개년간($1970\~1985$)의 안강망에 의한 병어어획통계자료로 부터 병어류의 분포 및 회유와 해양환경에 따른 어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어류의 주요 어장은 제주도와 양자강하구를 잇는 선상에 위치한 대양자사퇴역으로, 병어류가 어획되었던 분포역은 전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14개 해구에서 전어획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해구에 걸쳐 어획량의 변동 계수는 0.01 미만이었으며, 14개 주요 어장의 변동 계수는 $0.001\~0.003$으로 특히 작았다. 또한, 이 해역은 춘계부터 추계까지 황해난류의 유입이 뚜렷하며, 중국대륙연안수와 황해저층냉수 및 쓰시마 난류 사이에 뚜렷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혼합수역이었다. 병어류는 쓰시마 난류와 황해저충냉수의 소장에 따라 남북회유를 한다. 즉, 하계에는 황해북부로, 동계에는 동지나해 중부이남의 월동장으로 회유한다. 병어류 어획 수형의 최대빈도범위는 수온 $10\~12^{\circ}C$ 염분 $32.4\~33.4\%_{circ}$로, 이 범위에서 어기별 총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한어기와 성어기에 따른 최다어획 수형빈도범위는 차이가 없었다.
회전반 유체실험을 이용하여 국지적 외력에 의한 순환특성을 모의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실험들은 균일한 외력에 의한 순환특성을 고려하였으나 한국 동해를 고려할 때 바람응력 컬의 남북 방향으로의 분포특성 및 해수면 열 손실의 북부해역에서의 존재를 근거로 공간적인 국지성 및 계절 변화를 염두에 둔 주기성을 복합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방법과 실험을 실시하였다. 바람응력 컬의 국지성은 에크만 층내 압력 경도력을 발생시켜 내부에도 같은 압력 경도력이 전달되어 지형류가 발생되게 하였으며 해수면 냉각을 위해서는 용기의 측면을 국지적으로 냉각시켜 자유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남북에 위치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폐쇄순환과 서안경계류의 크기 및 이안 위치 변화등을 냉각효과 첨부시 및 응력 컬의 주기성을 갖는 경우를 택하여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The area of this study is located in the Sang dong district, Youngwol Gun, Kangwon Do, where the Ogcheon fold belt comes into contact with the Ryongnam massif. The area is covered by the Precambrian metasedimentary rocks of Yulri Group in the south from the line of Ungyosan-Maebongsan-Jansan-Taebaegsan Mountains and by the Cambro-Ordovician sedimentary rocks of Choseon Supergroup in the north. The Choseon Supergroup unconformably overlies the Yulri group. Several granitic intrusives occur in the Precambrian and Cambro-Ordovician terr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geochronology, mineralogical composition, geochemical characteristics, petrogenesis and tectonic settings of the Precambrian granitic rocks, and to evaluate the P.T. conditions of granitic intrusions. The K/Ar ages obtained from the muscovite of Nonggeori Granite, Naedeogri granite and pegmatite intruded into the Yulri Group are Early Proterozoic ($1805{\pm}18Ma$ to $1642{\pm}23Ma$), and those from the migmatitic pegmatite are Late Carboniferous ($305{\pm}4Ma$), respectively. The Precambrian granitic rocks are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muscovite, tourmaline and grey feldspar with faint lineation of mafic minerals. In terms of mineralogical and chemical composition, the granitic rocks are felsic, calc-alkalic, peraluminous and S-type (ilmenite-series). Th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jor and trace elements indicate that the granitic rocks belong to syn-collision setting at the compressional plate margin. They were formed by progressive melting of relatively homogeneous crustal materials under 1~3kb and $670^{\circ}{\sim}720^{\circ}C$ in aqueous fluid conditions, and the Naedeogri granite was more fractionated than the Nonggeori granite. During the Taebaeg disturbance, Nonggeori granite, Naedeogri granite and pegmatite were intruded and emplaced into the Yulri Group. Migmatitic pegmatite occurring in the southwestern area, however, gave much younger muscovite age than the pegmatite intruded into the Yulri Group in rest of the area did, that might be due to the regional metamorphism of the Post-Choseon disturbance. The Geodo granitic mass and the Imog granite were intruded during the Bulgugsa disturbance.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Ocean warming can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population genetic diversity, local endemism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 wide range of marine organisms. Thus, the identification of conservation units with high risk of extinction becomes an imperative task to assess, monitor, and manage marine biodiversity for policy-makers. Here, we surveyed population structure and genetic variation of the red seaweed Gracilaria vermiculophylla along the coast of China using genome-based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FLP) scanning. Regardless of analysis methods used, AFLP consistently revealed a south to north genetic isolation. Populations at the southern coast of China showed unique genetic variation and much greater allelic richness, heterozygosity, and average genetic diversity than the northern. In particular, we identified a geographical barrier that may hinder genetic exchange between the two lineages. Consequently, the characterized genetic lineage at the southern coast of China likely resulted from the interplay of post-glacial persistence of ancestral diversity, geographical isolation and local adaptation. In particular, the southern populations are indispensable components to explore evolutionary genetics and historical biogeography of G. vermiculophylla in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the unique diversity also has important conservation value in terms of projected climate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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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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