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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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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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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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an effor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rease people's welfare, financial inclusion has become the policy agenda of many countries. Therefore, the effect of financial inclusion on economic growth,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several countries in Asia has become the goal and this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Financial inclusion is measured by 3 dimensions, namely banking penetration, access to banking services, and use of banking services. Poverty ratio below the national poverty line and the Gini coefficient are used as indicator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Financial stability is measured by Bank Z-Score and bank nonperforming loans. The results from the hypothesis test shows that al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simultaneously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partial impact of financial inclusion dimension on economic growth, poverty alleviation,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ten countries of Asia has not been optimal. The derived results of this study is required to be interpreted and considered by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financial inclusion, so that the polic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people's welfare can be achieved.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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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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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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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ast Asi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came into force in 2022 as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RCEP was concluded, signed and brought into force in the face of major international uncertainty and is a significant boost to the global trading system. RCEP brings Australia, China, Japa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nto the same agreement with the ten member ASEAN group at its centre. It keeps markets open and updates trade and investment rules in East Asia, a major centre of global economic activity, at a time of rising protectionism when the WTO itself is under threat. The agreement builds on ASEAN's free trade agreements and strengthens ASEAN centrality. One of the pillars of RCEP is an economic cooperation agenda which has its antecedents in ASEAN's approach to bringing along its least developed members and builds on the experience of capacity building in APEC and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e ASEAN 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ere is an opportunity to create a framework that facilitates deeper economic cooperation that involves experience-sharing, extending RCEP's rules and membership at the same time as strengthening political cooperation. The paper suggests some areas that might be best suited to cooperation - that is confidence and trust building instead of or before negotiation - and discusses how non-members may be engaged and the membership expanded. Options such as multilateralising provisions and becoming a platform for policy convergence and coordinating unilateral reforms are canvassed.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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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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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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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인구학적 변인으로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 연령, 소득 같은 기존의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기존 인구학적 변인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인터넷 이용빈도, SNS 이용빈도, 스마트폰 이용 여부)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난화, 대중교통, 국정지지의 세가지 주제의 경우 설명력이 유의미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이용요인은 여러 이슈에 대해 안정적인 설명력을 갖지는 못했으나 시민의 국정지지 성향을 이해하거나 지구온난화 같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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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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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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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금까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들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문제는 다른 서비스 산업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문제 발생 시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 예측되며, 최근 의료관광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문제에 관한 정성적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단어구름기법도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문제는 항목별로 의료과실, 간호사 업무미숙, 무심한 진료, 과잉검사 및 진료, 치료강요 및 거부, 응급대기, 불친절, 예약문제, 프로세스문제, 불편함 등 총 10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복구 불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 주요 단어는 의료과실, 무심한 진료, 간호사의 업무미숙 순이며, 복구 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는 불친절한 태도와 예약시스템에 관한 부정적 경험의 주요 단어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 문제 후 고객행동은 대부분 강력한 항의를 하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항의를 하거나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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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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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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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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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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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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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묵가의 의리관과 그것을 기초로 한 "겸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묵가의 이념적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공자와 묵자를 비롯한 제자 백가에서 의리관이 주요 의제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것은 대체로 "의"와 "리"를 본말(本末) 혹은 체용(體用)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계승하고 개인의 도덕적 표준으로 설정한 것이 공자를 비롯한 유가의 입장이었다. 물론 유가의 눈높이는 당시의 위정자 혹은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비해 묵가에서는 자기 집단의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여 개인보다는 집단과 사회의 공동의 이익 추구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유가에서 "의"를 "리"보다 중시한 데 비해, 묵가는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묵가가 전국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늘의 뜻"에 그것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반하여 내부적으로 묵가의 의리관은 "겸애"를 비롯한 묵가의 핵심적인 주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것이 이른바 "겸상애, 교상리",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서로 이롭게 해주는 일이다." 한편 묵가의 의리관, 나아가 겸애를 비롯한 십대 주장의 이념적 기반이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묵가 구성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들의 눈높이에는 쉽게 수용될 수 있었지만, 진한(秦漢) 봉건제국이 성립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쇠망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제국에서는 개별집단으로의 묵가의 이념과 활동은 용납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최고 통치자" 위에 "하늘"(상제)을 설정하는 방식은 정권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결정적 제약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묵가의 "절용", "절장", "비악" 등의 주장은 기득권으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후 청대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이르기까지 묵가는 유가와 달리 학파로서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묵가의 겸애를 비롯한 이념은 유토피아적 구상에 그치고 말았지만, 유가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상호간의 사랑과 배려, 아울러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념은 오늘날에도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