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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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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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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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최근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위협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이 아닌 정보보호관점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위협 동향과 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운영적 정보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이메일이 지향해야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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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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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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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은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자서명, 해시, 보존포맷과 장기보존패키지라는 기술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각 기술요소를 순서대로 고찰해보고,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서 현 정책과 기술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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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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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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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ntroduced SNI blocking method since February 2019 to block illegal sites. Currently, this policy has been considered as a controversial policy in South Korea therefore, about 270,000 South Koreans have been calmed down b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petition because people believe that blocking https by SNI would invasion of privacy and freedom of use of the Internet. As soon as the SNI blocking method was used, the bypass method was opened to the Internet, causing side effects. In this study, identifies the development of Internet blocking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at bypasses the technology. It also examines Internet censorship in other countries and identifies problems in blocking technology. Through this study would present policy suggestions and technical methodologies for sound Internet use.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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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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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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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In Korea, win-win growth policy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supply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olicy, it is recommended to support supply chain partners with various mechanisms inclu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ids. This study attempts to scientif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win-win growth policy factors on supply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partnership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build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win growth policy, partnership and performance factors. The proposed model is verified with the PLS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ology. Data from shipper and logistics compan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PLS model. Results: The analysis showed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policy factors are meaningful to improve supply chain and logistics performance. Indirect support factors including R&D, management innov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ducational supports have positive impacts on partnership factors. Direct support factors including financial aids and fairness als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erformance.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turning point in which supply chain Win-win growth and partnership efforts are perceived as new value-creating mechanism rather than unilateral cost reduction for logistics industry.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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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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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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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led to a rapid of business paradigm shift incurred in the creation of new social/market value, changes of a value chain and elements producing a value creation, and enlargement of the scope of market competition. It leads to the change and evolution of industrial structure, requiring innovations of policy and institution. However, most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effect of policy and institution on innovation are based on thick description and qualitative evidence, while paying little attention to these linkages in an empirical way. Henc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policy and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performance, particularly attention to ICT industry in OECD countries.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atch-up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innovations of policy and institution for effective innovation system and start-up ecosystem.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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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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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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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제11차(第11次) 국제문헌정보연맹(國際文獻情報聯盟/아시아 태평양위원회(太平洋委員會) 총회(總會)(FID/CAO)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산업기술정보(産業技術情報)센터의 주관하에 서울에서 개최(開催)되었다. 총회(總會)의 주제(主題)는 국가정보정책(國家情報政策)이었으며, 이때 발표(發表)된 호주(濠洲), 인도네시아, 일본(日本), 말레이지아, 중국(中國), 타일랜드, 소련(蘇聯) 등 7 개국(個國)의 국가보고서(國家報告書)를 요약하였다. 국가(國家)마다 정보정책(情報政策)의 내용(內容)이나 정보(情報)시스템의 구조(構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요목표(主要目標)는 유사한 것이었다. 정부(政府)는 국가정보정책(國家情報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정보관련기관(情報關聯機關)들의 협력(協力) 아래 정보정책(情報政策)의 실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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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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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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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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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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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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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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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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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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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Cooper의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Cooper 등(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총목표로 하고 정부와 학교의 분리, 관리와 운영의 분리, 행정화 경향의 극복, 실존하는 행정 등급의 취소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도로 행정화된 대학교 관리 패러다임은 특정 역사 시기 중국 고등교육 발전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중국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되었다. 다만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6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루어진 교육정책인 만큼 앞으로 대학교 탈행정화 개혁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중국의 학자, 대학교 총장, 학생 등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대학교 행정화' 및 '대학교 탈행정화'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대학교 행정화'를 없애는 것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일치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중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관리와 실천에서 '대학교 탈행정화'의 좋은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의 사례들이 그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향후 탈행정화 개혁의 모범으로 되길 바라는 바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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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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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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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ttempts were made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concerning Korea's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legal liability of the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 and the U. S. The major problems were revealed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legacy and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i) lack of clear detailed technical and legal guidance to determine the responsible party or parties of contaminated sites, ii) no distinction between the strict and non strict legal liability of innocent land owners, iii) no clearly set limit on retroactive legal liability. Comparison of the policies of countries chosen suggested improvements regarding these major problems as follows: i) activ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policy, ii) arranging distinct legal regulation between strict and non strict liability criteria, iii) establishing the limits on innocent and non strict liability, iv) establishing methodology and process of legal liability distribution and compensation, and v) establishing a legal process to redeem any benefit derived from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with the public budget. Our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simulatio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long term effects of the proposed policy directions. Nevertheless, application of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