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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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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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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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local taxes in Indonesia through the estimation of tax capacity and tax effort, as well as classifying provinces based on the estimated value of tax capacity and tax effor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34 provinces in Indonesia for the period of 2014-2018. The analytical method used in the tax capacity model is panel data regression to explai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ax performance. Tax effort is estimated by the ratio of tax to tax capacity.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gini ratio and regional expenditur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tax ratio, while the share of GRDP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HDI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ax ratio. Based on the results, there are 19 provinces that have low tax capacity and 16 provinces that have low tax effort. Conclusions: The development of local tax performance tends to fluctuate with an average of 1.24 percent per year. Gini ratio and regional expenditur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tax ratio, while the share of GRDP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HDI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ax ratio.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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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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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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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o know the existence of tax services, it is seen as a redistribution of income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carried out by the state to the community and determine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tax services, tax audits and tax collection against either simultaneously or partially against the tax ratio in the area of the Primary Tax Service Office of West Makassa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tax revenue rate is too low based on the Revenue Statistics in Asian and Pacific report, released by the OECD at the end of July 2017. Tax revenue growth is also difficult to increase because of typical inelastic tax revenues. Consequently, tax growth cannot exceed GDP growth. The government boosted the tax ratio by minimizing tax payment irregularities and optimizing tax data utilization as well as distribution income for national social welfare. Transforming all sectors in the real economy so that it is affordable to tax, diversification of taxation is directed towards new sources of economic growth. The data analysis method used 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quality of tax services and tax audits were dominant in determining tax ratios, whereas Tax collection offers a significant but lower value.Conclusion: The existence of tax services, it is seen as a redistribution of income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carried out by the state to the community.Quality and service in taxation services to create and maintain trust and cooperation relationships between tax officials and taxpay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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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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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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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소비함수(消費函數)의 추정(推定)을 통하여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 과소보고규모(過小報告規模)를 추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本稿)는 "도시가계조사(都市家計調査)" 통계를 이용하여 1986~89년간 연도별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한 후 사업소득(事業所得) 및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의 과소보고의 정도를 추계하였다. 이 결과 사업소득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평균소득수준에 8~12%, 그 상한이 11~25%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사업소득세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보고된 소득의 2~14% 수준에, 그리고 납부세액(納付稅額)의 13~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制度的) 과소보고(過小報告) 유인(誘因)이 상존하는 현행 사업소득 과세제도가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제도(申告制度)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두가지 실증적(實證的) 분석결과(分析結果)를 얻었다. 하나는 사업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오히려 과대보고(過大報告)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소비(家計消費)에서 주택보유에 따른 부(富)의 효과(效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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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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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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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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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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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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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paper considers the issue of corporate tax avoidance (CTA) in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cross companies in Vietnam because the high level of CTA leads to unfairness in taxation. In particular, we aim for discussing the way to measure the extent of CTA and explore the determinants of CTA that reflect the features of high-tax risk-taking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investigates factors influencing the CTA behavior of legal entities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between 2012 and 2018 to fill the empirical research vacuum in the country. we employ the dynamic GMM estimate method. Interestingly, CTA is considered through three approaches, including two effective-tax-rate-based methods and especially accrual earnings Results: The results highlight tax - accounting book dispariti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TA. In addition, firm size, net asset value, debt leverage, and tax-accounting books are related to CTA. Conclusions: Tax avoidance is shown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inancial distress in this case. The higher a company's capital adequacy ratio, the fewer tax avoidance opportunities it has. The paper draws some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tax avoidance that improves the fairness in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mong corporations.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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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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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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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의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중소기업들의 장단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들의 조세회피추정액을 실험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 안정성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장기적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추정액은 Desai와 Dhamapala(2006)이 제안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금융회사 중 중소IT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9까지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액이 클수록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중소IT기업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금융상장법인과 비금융코스닥등록법인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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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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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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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income tax management in Vietnam, by analyzing the study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income tax management (evidence from Mekong Delta provinces, Vietnam). This study used a primary data collection method and collected data of 329 enterprises, including 49 joint-stock companies and 280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3 provinces - Tra Vinh province, Soc Trang province, and Ben Tre province. By using the binary regression method, the author discovered eight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income tax management in the Mekong Delta region such as the time of operation of the enterprises, type of business, gender, business results, tax amount temporarily paid, compliance with tax policies, business scale, and tax debt ratio.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author proposes policies to support Tax Departmen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income tax management in the Mekong Delta region in the future. These policies include - for further promoting the tax policy propaganda to enterprises, tax authorities need to promptly handle tax arrears, enhance the inspection of tax debt enterprises, and focus on the business models, gender, age of the business owners, etc.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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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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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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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50년 이상 무기장사업자에 적용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금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변화된다. 병의원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문의들이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 시를 이루고 있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은 과거와 같이 무원칙, 무계획적인 지출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잘 준비하는 세무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내용, 효과, 보완점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 하에서 적격 증빙의 수취 등 합리적인 세무관리를 알아보았다. 비록 기준경비율제도가 수입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비용지출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발전되는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의적인 세무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은 진료과들의 수입을 보다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경영과 관련된 작은 지출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갊은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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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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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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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재무적 상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조세회피와 잉여현금흐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제시되어 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내부적인 현금보유의 목적에서 조세부담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제시되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크다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인 부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채의 감세효과 또한 줄어들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잉여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기업관련 조세회피 규제정책입안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진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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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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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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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study,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of 402 industrial sectors by Bank of Korea(BOK) and the resulting outcomes of price model, aims to evaluate the spillover effects the international fluctuations in crude oil prices have on the commodities prices and consequently, analyse the management and profita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in Korea. At present, the fisher men are provided with tax-free oils for their fishing operations as specified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However, the exhaustion of marine resources and new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which resulted in the loss of fishing grounds, made the stable catch even more unpredictable and the hike in the price of the international crude oil w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fishing industry.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ncreasing rise in the price of crude oil would exert sweeping spillover effects on other industry sectors in general and accordingly, lead to a poorer performance by fisheries. The price spillover coefficients for the diesel oil was 0.6026, which would translate into the 42.6% increase in the prices of oil when the increase ratio of 73.3% for the base crude oil was applied based on the calculation methods employed in the study. This in turn increased the ratio of diesel oil required in the offshore fisheries from 23.3% to 16.6%, diminishing the ratio of current net profits to minus 2.0% from 4.2% otherwise. By fishing type, the Pair Trawl suffered current net profits loss most by ratio of minus 9.4% and other fisheries such as Coastal Stow Nets, Coastal Angling, Danish Sein also suffered ratio of 7% and more in the loss of current net profits. With the deteriorating fishing performance, coupled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deliberate in depth on such schemes as follows in efforts to secure stable fishing production. First, provision of large-scale storage facilities for oil is needed to timely adapt to the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Secondly, in line with the stabilization of tax-free oil prices, duty levied on oils for fishing and tax collected from the refineries need to be tax-exempt. Thirdly, the beneficiaries from the provision of tax-free oil should be broadened, not limited to special fishing operation only. Fourth, investment in stabilization of the oil prices should be encouraged, possibly through funding from the formation of fisheries development funds under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