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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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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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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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산업과 무역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정부의 주도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IT투자증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marketplace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건설업의 환경과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내 중소건설업의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감면법규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중소건설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유도정책의 필요성과 전자상거래 활용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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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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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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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외 경쟁력이 낮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청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 체감 경쟁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들의 낮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완하는 활동에 유의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가가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국가인증, 정보채널 등의 정책들은 기업들의 낮은 해외경쟁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할 때, 기업들과 정부 모두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극복해야 하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호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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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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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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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 능력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련성에 이익유연화가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경영효율성의 측정치인 DEA를 사용하여 경영자 능력에 대한 측정치를 도출하였으며, 이익유연화를 측정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발생액의 상관계수, 당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 1인당 현금보상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기간은 2004년부터 2017년으로 실증분석결과 이익유연화 행위가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은 감소시키며 성과를 통제한 경영자 보상은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유연화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과 경영자 보상간의 관련성에 이익유연화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공헌도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영자 보상에는 상한과 하한 구간이 존재함을 실증 분석하였으나, 이익유연화로 인한 비대칭적 보상에 대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 풍부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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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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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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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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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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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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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룬 지난 30년 동안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韓國)의 성장경험을, 정부(政府)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을 간섭(干涉) 내지 대행(代行)함으로써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促進)시킬 수 있다는 명제(命題)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가 옳은가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政府)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에 의한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 간섭(干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조업내(製造業內)의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3단위의 개별 산업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을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은 산업군(産業群)과 그 나머지로 나눈 두 산업군(産業群)에 관하여, (1)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를 추계한 후 그 변화추이(變化推移)가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2)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을 추정하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조건(最適配分條件)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의 성장(成長)에 대한 기여(寄與)를 평가하였고, (3) OECD 회원국(會員國)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을 대만(臺灣)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이 한국수출(韓國輸出)의 경쟁력(競爭力)에 미친 영향을 저울질해 보았다.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았던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는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의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은 1970년대말까지 경공업군(輕工業群)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본고(本稿)는 이를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한 과잉투자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제조업(製造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ECD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은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 대만(臺灣)에 비해 더 컸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작아졌고,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도 그 점유율(占有率)이 대만(臺灣)에 비하여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경쟁력(競爭力)의 상대적(相對的) 약화(弱化)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본고(本稿)는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제고(提高)하는 효과(效果)가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效果)가 있었다고 보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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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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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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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충남가젤산업의 기술수준분석과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충남가젤산업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고, 산업효율성이 높아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을 제외한,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산업집적과 산업성장을 거듭하며 빠른 산업구조변화속도로 변모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빠른 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충남가젤산업에 대한 집중한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며, 산업규모(BQ)와 산업성장율(IG)을 이용한 산업발전단계별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이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빠른 산업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역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젤산업을 지역산업정책에 활용한다면 높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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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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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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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만화계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어 온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만화산업 육성책으로 2002년부터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다. 그 기간 동안 만화계는 전례 없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가올 2008년부터는 2차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화계 안팎의 체온은 정부 주무부서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1차 계획 시행기간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이 단지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웹만화와 아동학습만화는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만화에 대한 독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단지 정부예산 몇 푼을 갈라 쓰는 방안이 아니라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플랜을 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되야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정부의 금전적,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로비력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할 진흥정책 연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궁극에는 영화진흥법에 비견되는 만화진흥법의 제정활동을 만화계에 제안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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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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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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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를 개관하여 보고, 한국기업의 메세나활동의 실태와 애로점을 분석한 이후, 마케팅 관점에서의 메세나론으로 지향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로는 문화투자론적 관점, 즉 기업이미지 개선, 마케팅관점, 세제혜택 등 기업의 사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은 지원건수 기준으로 18.45%, 지원금액 기준으로 15.27%의 견조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로서 Kotler와 Scheff는 기업의 예술 후원이 앞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호주문화 인문학재단과 앤더슨은 문화투자로서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기업측면, 시장측면, 그리고 종업원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정당성, 시장우위, 종업원혜택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philanthropy관점보다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위해서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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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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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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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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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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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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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