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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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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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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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반인에게 난해한 법률분야를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처리와 자체 학습을 통한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맞는 답변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웹크롤링을 통해서 조세 결정문의 정보 수집 및 자연어 처리과정을 통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적화된 산출물을 Word2Vec의 Fast Tex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단어의 벡터를 생성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103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으며 RNN 기술의 BiLSTM을 적용하여 자체학습을 통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70%정확도로 실증하였다. 향후 다양한 법률시스템으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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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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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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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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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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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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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is paper presents how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operate in different tax jurisdiction could decide on its transfer pricing strategy as the optimal solution to increase their global after tax income through transfer pricing and solve their related transfer pricing issues related to distribution cost, consumer, and wholesale vendor. It has been strategy issues for an MNEs to locate its tax basis of wholesale vendor and buyer in a jurisdiction where effective rather lo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ata for this research project gathered from various sources of secondary data. The findings of these relevant research topic article and journal were the main source of references for this research project Results - The achievement of management's operational and financial objectives depends on transfer pricing policies availability that is consistent and supports both vendor, wholesaler, distributor and ensuring sufficient documentation and data is available to support the application and arriving at the arm length. Conclusions - The study concluded with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web-designed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taxation rules and transfer pricing policy and pricing agreement among wholesale vendor and whole buyer around the world.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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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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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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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유재란기 이순신이 수행했던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과 백성의 안전과 군량미 확보를 위해 통제영에서 징수한 해로통행첩이라는 특별조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순신을 도와 수군을 재건하고 통제영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류형, 이의온, 최희량, 정사준 형제의 활약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이순신은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구국의 성웅으로 영원히 추앙받을 인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 외에 이순신이 수군이라는 군대조직의 최고지휘관을 뛰어 넘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경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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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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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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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항만관련시설들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화를 통하여 부산항을 세계 제일의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산항 항만배후도로의 시설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컨테이너세의 문제점과 폐지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컨테이너세와 그 용도에 관한 분석 및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다름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항만에서 역외 고속도로까지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의 일부분이므로 정부가 시설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컨데이너세를 징수함으로써 화주와 선사는 수출입 물류비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공컨테이너 또는 환적컨테이너의 수출입 비중은 상당히 높아, 부산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컨테이너세 부과대상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넷째,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이 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의 경쟁항만들은 항만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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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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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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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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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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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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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use of e-Samsat services in East Java has not been significant in the amount of use of its services for tax payments as a who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factors East Java e-Samsat services practice and the existence of recommendations as a basis for government decis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East Java e-Samsat servic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Our model hypothesizes that three key factors determine the intention to use e-samsat platform such as: trust, awareness, ease to use. Data collection methods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two findings, firstly, Trust, Ease of Use, Awarenes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 Intention to Use the East Java e-Samsat service for motor vehicle taxpayers. Thus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se three variables in terms of clarity, reliability, and timeliness as a recommend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East Java e-Samsat service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and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besides Indonesia with the same cultural patterns. Several variables have been measured in previous studies in several Asian continent countries.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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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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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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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 세계 기온상승, 해양에서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운항선도 연료 절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항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IMO 국제기준 및 EU 각국의 제한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와 조선업계에서는 $CO_2$, SOx, 및 NOx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 증가와는 반비례하여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연료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해운 회의소는 2050년까지 해운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5년 신기후변화협약이라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하여 IMO는 운항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제안하였다. 국제 해운수송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연료 데이터수집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운항선 연료절감 강제화 추세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효과적인 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연간 운항 결과를 EEOI로 검증한 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에 기반 한 격려금과 벌과금 부여 제도의 운영과 이에 적용할 기초 식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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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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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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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Community residents are tend to evade waste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waste landfills, waste incinerators. Therefore, decision-makers of waste management are concerned about the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garbage. As a treatment alternative of food garbage which consists of 30% of municipal waste, producing compost and feed stuff from food garbage is environmentally amenable. 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od garbage are putrid and high moisturized, methods of landfilling and incineration for food garbage are environmentally inadequat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ood garbage recycling, separate discharg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system, securing of market for compost and feed stuff manufactured from food garbage, and tax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food garbage recycling facilities are necessary.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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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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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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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examin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reasons for introducing a resource taxe system into the Korean off-shore fisheries and the type of charges that can be introduced. Following a review of the charging systems in other advanced fisheries, we consider the types of charging scheme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off-shore fishing industry. Charges could be used for recovering part of fisheries management cost from the industry(i.e. administration, enforcement, research, etc). This can b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the fishing industry is the main beneficiary of management and that it should therefore bear at least part of the cost involved. It is arguable that publicly-funded management is in effect a subsidy to the industry. Using charges to raise revenue in excess of the cost of management would represent the extraction of a public rent from the fishery resource, but the short-run financial consqquences for the industry would be significant. Results from a qualtitative analysis suggest that while any new charge will have a significant financial impact on the industry in the short run, a landings tax would have a lesser impact on fleet structure in the long run.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a capital gains tax on license sales in order to recover some rent from the industry. Despite any short run-financial consequences, making the fishing industry pay for at least some of the cost of management could benefit the industry as a whole if there were mor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managers as a result. It is acknowledged, however, that there could be disputes over the relative management costs of different sectors of the industry. Even though this study makes few specific recommendations about charging the Korean off-shore fishing industry, it does advise that the issue be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entire Korea fisheries. Finally, the study notes that insufficient data are available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Korean off-shore fishing vessels and it recommands that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costs and earnings data be put in place. It also suggests that MOMAF pay much attention to the permit right market and its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