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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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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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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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orean rice industry is facing new challenge. Nowadays, rice price is ever rising since last year. Difference between domestic price and international price is also ever decreasing and korean rice has chance to win over foreign rice because of better quality and low price. Now is the time to discuss on tariffication of rice import. Even if Korea follows modality of DDA, Korean rice market does not give in to foreign rice. On the other hand, Korean policy makers should make efforts to find way for grain sovereignt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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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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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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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되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수입규제품목인 밤의 국내 재배농가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산림산물(外國產林產物)의 대량수입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UR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국내 밤시장구조(市場構造)를 규명(糾明)하고 생산감소액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적(計量經濟學的)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밤시장의 수급모형(需給模型)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국내재배농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예측하였다. 국내재배농가의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밤시장이 관세화(關稅化)를 통해 개방되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관세화율 감축폭을 30%, 40%, 50%, 90%로 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그 결과 관세화율(關稅化率) 30% 감축시키는 경우 생산감소액은 145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관세화율(關稅化率)을 40% 감축할 경우는 189억원으로 감소하고 50% 감축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240억원, 관세화율(關稅化率)을 90%에서 감축하는 경우는 254억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