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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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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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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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characterizes the optimal reciprocal trade policy in the environment of Melitz (2003) with firm productivity heterogeneity. In particular, without making parametric assumptions on firm productivity distribution, this paper derives the optimal degree of reciprocal tariff reductions that maximize the world welfare. A reciprocal import subsidy raises the industry productivity, lowering aggregate price; a reciprocal import tariff helps correct the markup distortion, increasing nominal income. With all the conflicting effects of import tariffs on welfare considered, the optimal degree of reciprocity in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 is shown to be free trade.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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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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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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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e investigate the impacts of tariff, tariff-rate quota,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ceability requirements set by the rice importers using panel data of 17 rice exporters exporting to 119 countries in two years 2015 and 2018, using both Ordinary least square (OLS) and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PPLM) methods. Results from our gravity models strongly indicate that tariff and tariff rate quota remain significantly detrimental to the world's rice exporters because these measures place downward pressure on the rice exporters' prices and the importers' import quantity, creating barriers to market participation. Our study also provides strong evidence about the role of origin certificates in allowing rice exporters to gain access to foreign markets. Meanwhile, regulatory standards such as traceability requirements and logistical and distributional requirements imposed by the rice importers are found to be major obstacles to rice importation from less-developed countries. Our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existing in the global rice market, which is likely to assist policymakers operating in developing countries to help shape their policies and bolster rice competitivenes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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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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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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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항만요율의 실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항만간 요율비교 및 요율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항만요율과 항만별 처리 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거시적인 항만요율의 동향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5년(2001-2205)간 글로벌 서비스선사가 컨테이너선 선형별로 실제 지불한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5년 기준 세계 20대 항만에 속하는 14개 주요항만과 일본의 도쿄항과 고베항의 항만요율 자료를 TEU당 요금으로 환산하여 항만간 요율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 TEU당 항만요율과 항만서비스 수요대리변수인 처리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및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입항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관련요금"을 합한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최근 5년간의 항만요율의 추이는 홍콩을 제외하고 요율이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싱가포르와 대만의 카오슝은 요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항만요율을 보면, 롱비치와 홍콩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요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만요율을 종속변수로, 물동량 및 GDP, 무역량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물동량이 1% 더 많은 항구에서 항만요율이 0.088-0.204% 높아지며, GDP 1% 높은 국가에서는 항만요율이 0.276% 높아지고, 무역량이 1% 많은 국가에서 항만요율이 0.503%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물동량, GDP, 무역량의 변수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항만수요가 많을수록 항만요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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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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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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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current situation and implications of non-tariff measures (NTM) and specific trade concerns (STC) on the protection trade measures of ASEAN. ASEAN's non-tariff measures and the share of specific trade concerns are very significant as they are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respectively, of the major countries. This means that protection measures using non-tariff measures are a strong feature of ASEAN's trade policy. Also, in the future, ASEAN should try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caused by exporting countries' specific trade concerns in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measures. Activating trade policy cooperation is likely to reduce conflicts and costs caused by these trade disput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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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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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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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에서는 1989년 1월에 시행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수출입(輸出入), 물가지수(物價指數), 고용(雇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다부문(多部門) 일반균형(一般均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세율(關稅率)의 조정(調整)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수입(輸入)과 수출(輸出)을 동시에 증가(增加)시키나 수입(輸入)의 증대가 수출(輸出)의 증대보다 더 커서 국제수지(國際收支)는 악화된다. 또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은 명목국민(名目國民) 총생산(總生産)을 증대시키고 물가(物價)를 하락(下落)시킨다. 수입(輸入)의 증가율이 큰 산업(産業)으로는 의복, 혁제품, 나무제품 산업(産業)을 들 수 있으며 수출(輸出)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증가하나 특히 수입(輸入)된 원자재(原資材)를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속 1차제품, 혁제품, 석탄제품, 고무제품산업의 수출증가율(輸出增加率)이 높다. 산업별생산(産業別生産)을 보면 혁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종이 지제품, 목제품 등 일부 수입경쟁산업(輸入競爭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감소(減少)되나 기타의 산업(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수출(輸出)의 비중이 높은 산업(産業)에서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의 증가율이 높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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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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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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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항만서비스 공급변수를 이용하여 항만규모가 항만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항만서비스 수요와 항만요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례는 있으나, 항만규모와 항만요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항만규모를 대변하는 공급변수로는 갠트리 크레인수 및 선석수, 선석길이, 터미널 면적, 컨테이너 장치용량 등 5개 변수를 고려하였다. 2001-2005년 기간동안 주요 항만의 항만요율과 항만간 규모변화의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항만규모와 항만요율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나아가서 항만 수요 및 공급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항만 수요와 공급이 항만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항만요율과 수요공급변수와 관계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항만요율의 결정에는 항만규모가 클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항만수요가 클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경제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 규모의 확대가 항만요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항만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달리 독점적 특성이 있고 또 항만시설을 위한 막대한 고정투자비 회수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의 증가는 일관성 있게 항만요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항만요율은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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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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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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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agricultural exports of Korea have steadily increased. But, no progress is being made at the WTO and DDA negotiations, the FTA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countries have been cleverly utilizing non-tariff barriers such as SPS and TBT,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aggressively.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TA has the potential to activate the global value chain, there is a high need for exporting companies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agriculture and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The non-tariff measur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field of domestic agricultural exports were mostly comprised of SPS measures and TBT measures. The non-tariff measures corresponding to inputs and production stages of value chain elements (seeds, seedlings) in the value chain were mainly reported in SPS measures. TBT measures are mainly carried out in selective packaging, storag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sales. It is most important for agricultural export companies to know their position on the value chain and information on non-tariff measures of importing countrie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Since there are non-tariff barriers that are difficult to be solved at the individual enterprise level, active government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not only important but also actively promoting relevant information to farmers and agricultural exporters. In addition, potential export farmers and prospective export companies will be able to identify TBT and SPS and other non-tariff barriers well in advance, and respond to them in advance. Also, through networking with export related organizations and overseas buy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policy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value chain is linked effectively.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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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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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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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공급측면(비용)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때, 일국의 외국 독점기업에 부과하는 최적관세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나라의 후생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독점기업에 대한 최적관세의 결정 문제를 비용측면의 비대칭정보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전략적 최적관세가 도출되고 그 함축성이 논의된다. 주요 결과는 외국기업의 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최적관세의 크기가 완전정보하에서 보다 비대칭정보하에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비대칭정보하에서 유동적임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문헌적으로 기존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보완하며 특히 이 분야의 선구적 이론인 브랜더-스펜서의 결과(1984)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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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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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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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Korea adopted feed-in-tariff system for diffusing the generation using renewable energies in 2002. But, there are many debatable issues about Korea's feed-in-tariff system, such as application duration and tariff level by the renewable energies. This paper surveys problems and issues which has been discussed for two yea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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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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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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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1993~2003년 기간 중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사업체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관세의 변화가 우리나라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변화는 산업 내 혹은 산업간 자원이동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개별 사업체 내부의 생산성 변화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관세장벽이 낮을수록 개별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한 수입시장의 개방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도별로는 관세율 인하 후 첫 번째 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관세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의 경우에는 관세율 인하 후 차기연도 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고용 변화가 감지되지 않지만, 이후 고용증대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