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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 전략 연구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dvancing Strategy for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s - Focused on the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Map, Ecological Map and Land Cover Map -)

  • 이종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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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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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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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부는 2006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등 전국단위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의 복합적인 특성을 감안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여건분석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토환경지리정보의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토환경지리정보는 2차 자료 특성과 단위 업무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정책수립 지원과 복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처리 위주의 정보체계에서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의 비전을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지식기반의 전략적 지리정보 구축, 고객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마련, 확장 통합형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환경행정 실현, 국토환경지리정보 활용도 극대화 효율적 국토환경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정보 통합제공체계 구축,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용, 시스템 관리측면에서 법제도 정비방안, 업무프로세스, 인력 및 조직, 법 제도, 정보기술 부문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토환경지리정보의 양적 팽창 위주에서 진일보하여 질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도화 전략이 모든 국토환경지리정보와 환경행정 현황을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실제 환경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관련자 면담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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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SNS중독 경향성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 자아존중감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Sense of Alienation, and Self-Esteem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 조소연;정주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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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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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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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현적 자기애, 소외감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 소외감,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주일 이내에 SNS이용 경험이 있는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341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소외감, 자아존중감과 SNS중독경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소외감, 자아존중감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소외감, 자아존중감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이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은 낮게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 소외감과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은 직접적으로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는 SNS중독경향성을 더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올바른 네트워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적합한 SNS이용에 대해 교육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SNS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기반 중재프로그램을 통한 성인 당뇨 환자의 HbA1c 중재효과: 메타분석 (Effectiveness of Internet-based Interventions on HbA1c Levels in Adult Patients with Diabetes: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 정창숙;노현정;구민정;김이영;이순영
    •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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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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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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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국내외 당뇨병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인터넷 기반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실무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된 연구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분석 대상 기준에 적합한 최종 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Internet-based Intervention의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픈 소스 통계 소프트웨어인 R 3.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성인 당뇨 환자의 HbA1c 조절을 위한 인터넷 기반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에 관한 연구는 국외 8편, 국내 1편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중재는 Internet-based Management가 7편(77.8%)으로 가장 많았고, Internet-based Education이 2편(22.2%)이었으며, 중재 프로그램 적용기간은 6개월이 4편(33.4%)으로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와의 중재 효과 비교에서는 모바일 전용 중재에서의 HbA1c 조절에 대한 가중평균 차이(WMD -0.20%, 95% CI: -0.43-0.03; p = 0.09)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바일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중재를 통합했을 경우 가중평균 차이(WMD 0.54%, 95% CI: 0.72-0.37; p< 0.001)의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중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중재기간에 따른 효과 크기 분석 결과에서는 약 89%인 8편에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중재활동 시행 시, 실험군에서 높은 효과를 보였으나, 중재 지속 기간의 증가에 따라 중재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인터넷 기반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중재활동이 성인의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관리를 위한 HbA1c 및 혈당조절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인 당뇨의 꾸준한 관리를 위한 인터넷 중재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와 중재활동의 구체적인 지침, 프로토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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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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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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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 냉동 및 냉방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2006 IPCC GL Tier 2b 적용 - (Estima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 of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Sector adapting 2006 IPCC GL Tier 2b Method)

  • 신명환;유영숙;서경애;이수빈;임철수;이석조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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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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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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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의 이행을 위하여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할당, 다(多)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등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필요하다. 특히 불소계 온실가스(HFCs, PFCs, $SF_6$)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CO_2$에 비교하여 GWP(global warming potentail)가 높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배출원 파악, 적용 가능한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등 체계적인 배출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원 중 냉매(HFCs)를 사용하는 냉동 및 냉방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동형 에어컨, 고정형 에어컨, 가정용 냉동장치, 상업용 냉동장치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우선 방법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냉동 및 냉방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국가고 유배출계수 개발이나 산업부문의 활동 자료 통계 DB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Tier 2a(배출계수 접근법)보다는 Tier 2b(물질수지 접근법)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09년도 냉동과 냉방부문의 냉매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CO_2eq.$) 산정 결과, 이동형 에어컨은 1,974,646 ton/year, 고정형 에어컨은 1,011,754 ton/year, 가정용 냉동장치는 4,396 ton/year, 상업용 냉동장치는 1,263 ton/year으로 총 2,992,037톤으로 산정되었다.

우각승마탕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ogakseungmatang Extract on NO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 조나영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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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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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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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우각승마탕은 한의학에서 안면마비 등 안면부의 통증 및 마비를 동반하는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처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대식세포에서 우각승마탕의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알아 보는 것이다. 방법 : 동의보감 처방에 기반한 우각승마탕을 열수 추출한 후 동결건조 하였다. MTT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고, 우각승마탕 추출물을 처리한 RAW 세포에서 NO 생산 및 $PGE_2$ 생성량을 조사 하였다. 또한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IL-1{\beta}$, IL-6, and $TNF-{\alpha}$)의 생성량 변화를 조사 하였다. 우각승마탕의 항산화 효능은 DPPH 법으로 측정 하였다. 결과 : 우각승마탕 추출물을 처리 한 대식세포는 $100{\mu}g/ml$ 농도에서 $92.18{\pm}2.97%$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150과 $200{\mu}g/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은 각각 $85.39{\pm}1.54$ and $76.11{\pm}2.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100{\mu}g/ml$ 농도에서 NO 생성량은 $85.13{\pm}1.93%$ 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PGE_2$ 생성량은 $100{\mu}g/ml$ 농도에서 $82.64{\pm}2.54%$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IL-1{\beta}$, IL-6, $TNF-{\alpha}$$100{\mu}g/ml$에서 각각 $85.24{\pm}1.18$, $86.18{\pm}3.37$, $84.20{\pm}3.94%$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100{\mu}g/ml$에서 $50.89{\pm}3.59%$를 나타내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각승마탕은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최고 농도인 $100{\mu}g/ml$에서 미약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고 농도의존적 항염증 효과를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각승마탕의 잠재적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각승마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적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Cardiac Rehabilitation in Korea

  • Kim, Chul;Sung, Jidong;Lee, Jong Hwa;Kim, Won-Seok;Lee, Goo Joo;Jee, Sungju;Jung, Il-Young;Rah, Ueon Woo;Kim, Byung Ok;Choi, Kyoung Hyo;Kwon, Bum Sun;Yoo, Seung Don;Bang, Heui Je;Shin, Hyung-Ik;Kim, Yong Wook;Jung, Heeyoune;Kim, Eung Ju;Lee, Jung Hwan;Jung, In Hyun;Jung, Jae-Seung;Lee, Jong-Young;Han, Jae-Young;Han, Eun Young;Won, Yu Hui;Han, Woosik;Baek, Sora;Joa, Kyung-Lim;Lee, Sook Joung;Kim, Ae Ryoung;Lee, So Young;Kim, Jihee;Choi, Hee Eun;Lee, Byeong-Ju;Kim, Soon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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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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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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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Background: Though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for cardiac rehabilitation (CR) are an effective and widely used treatment method worldwide, they are as yet not widely accepted in Korea. Given that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it is urgent that CR programs be developed. In 2008, the Government of Korea implemented CR programs at 11 university hospitals as part of its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 Project, and 3 additional medical facilities will be added in 2019. In addition, owing to the promotion of CR nationwide and the introduction of CR insurance benefits, 40 medical institutions nationwide have begun CR programs even as a growing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are preparing to offer C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evidence-based CPGs to support CR implementation in Korea.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n analysis of CPGs elsewhere in the world, an extensive literature search, a systematic analysis of multiple randomized control trials, and a CPG management, development, and assessment committee comprised of 33 authors-primarily rehabilitation specialists, cardiologists, and thoracic surgeons in 21 university hospitals and 2 general hospitals. Twelve consultants, primarily rehabilitation, sports medicine, and preventive medicine specialists, CPG experts, nurses, physical therapists, clinical nutritionist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exper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se CPGs. After the draft guidelines were developed, 3 rounds of public hearings were held with staff members from relevant academic societies and stakeholders, after which the guidelines were further reviewed and modified. Results: CR involves a more cost-effective use of healthcare resources relative to that of general treatments, and the exercise component of CR lowers cardiovascular mortality and readmission rates, regardless of the type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type and setting of CR. Conclusion: Individualized CR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various factors, including differences in heart function and lifestyle, and doing so will boost participation and adherence with the CR program, ultimately meeting the final goals of the program, namely reducing the recurr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mortality rates.

단기 집단 복합중재가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 Short-term Multimodal Group Intervention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 정범진;최유진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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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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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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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신체활동과 인지운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혼합한 단기 집단 복합중재가 75세 이상의 고령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 설계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중재는 회당 70분, 주 1회, 총 4회기 동안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의 인지기능과 우울 수준, 신체기능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MMSE-DS)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for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를 사용하였다. 결과: 75세 이상의 고령 정상노인에게 집단 복합중재를 적용한 후 인지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고(p<.01),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p<.05). 균형수준도 중재 전$46.83{\pm}9.11$점에서 중재 후 $48.08{\pm}7.00$점으로 평가점수의 증가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결론: 신체활동과 인지운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혼합한 단기 집단 복합중재는 75세 이상의 고령 정상노인의 인지기능의 저하를 늦추고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상노인들의 치매, 우울 예방을 위한 중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에 의한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효과연구와 실험군-대조군 연구를 통해 효과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Present Status on the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of South Korea and Its Improvement)

  • 이미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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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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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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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로 부터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총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점(유통 또는 생산단계에서 시료수집)에 따라 모니터링 책임 기관이 다른데, 유통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부분적으로 판매와 유통단계에서도 실시). 국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위해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으로 MFDS의 "잔류실태조사"와 NAQS의 "국가잔류조사"가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규제 모니터링(monitoring for regul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와 유통단계 모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단계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MFDS,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더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고 시행하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Historical Observ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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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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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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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