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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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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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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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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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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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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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We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elative preference for vegetables and meat and cancer incidence, in a population-based retrospective cohort in Korea. Methods: We included 10,148,131 participants (5,794,124 men; 4,354,007 women) who underwent national health screening between 2004 and 2005 from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NHID). Participants were asked whether they preferred consuming 1) vegetables more often, 2) both vegetables and meat or 3) meat more often. Participants were followed up to Dec. 31, 2017. All cancer and eighteen common cancer cas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code from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We estimated sex-specific relative risk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adjusting for age, body mass index, alcohol consumption, smoking, physical activity, and income level. Results: During an average follow-up of 12.4 years, 714,170 cancer cases were documented. In men, consuming meat more often was associated with lower risk of esophageal, liver, and stomach cancers, but higher risk of lung and kidney cancers. Consuming both vegetables and meat wa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prostate cancer, but with lower risk of esophageal, liver, and stomach cancers in men. In women, consuming meat more often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colorectal cancer and breast, endometrial, and cervical cancers diagnosed before the age of 50. Consuming both vegetables and meat was associated with lower risk of liver cancer in women. Conclusions: Our study suggests a potential link between vegetable and meat intake and cancer incidence in the Korean population.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ake of specific types of vegetables and meat and cancer risk in Korean prospective cohort studies is need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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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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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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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국이 저탄소 경제를 제안한 지 10 여년이 지난 1985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국의 탄소 배출과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은 동 기간 동안 산업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탄소 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고, 이제 저탄소 경제가 중국 경제 발전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저탄소 경제이론 및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중국의 조사 연감에서 관련 데이터를 선택하였다. 시계열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요소를 분석하였다. 관련 산업의 혁신이 계속되면서 전기와 같은 그린에너지의 사용을 증가 시켰지만, 석탄은 여전히 소모된 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효율이 증가하고 산업연구 개발 투자 강도가 해마다 증가하였지만 탄소 배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나,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산업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공업에서의 탄소 배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을 계속 향상시키고, 다른 업종의 탄소 배출도 중시해야 하는 것이 전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수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실증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본질부터 시작하여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면 저탄소 지속발전 경제에 좀 더 빨리 도달하게 될 것이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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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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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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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기성폐수의 혐기발효 공정은 빠른 수소생성속도를 나타내며, 동시에 수중의 유기물을 처리한다. 반면, 수소생성 수율이 낮고 처리 수 내 혐기발효 산물인 복합 유기산이 다량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수소생성 수율을 높이고 처리수의 수질 제고를 위해 광발효미생물을 이용하였다. 광발효미생물의 기질에 따른 수소생산 속도 및 미생물 성장율을 조사하기 위해 아세트산, 복합 유기산 (인공) 및 글루코스 대상 혐기발효 상등액을 각각 기질로 이용하는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세트산을 이용한 R. sphaeroides의 최대 비증식속도는 2.93 h로서 복합유기산을 이용할 때보다 높았다. 아세트산은 미생물 증식에 유리한 기질인 반면, 수소생산속도 면에서는 복합유기산보다 느리게 나타났다. 글루코스 혐기 발효액 상등액을 기질로 이용한 광발효에서 전단의 혐기발효를 통한 수소생산량의 약 50%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혐기 및 광발효미생물의 혼합발효 연속시스템을 통해 $15.9mL-H_2/L$의 안정적인 수소를 생산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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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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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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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와 환경,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평가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함께 투명한 경영활동의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의 ESG 개념과 ESG 평가의 중요성과 기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기업의 ESG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ESG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기업 가운데 하나인 CU를 선정하여 CU의 ESG경영에 대해 깊이 있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CU는 E, S, G의 전 분야로 나뉘어 전 분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특히 CU가 가장 집중하는 환경관리가 고객들의 실제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CU 의 ESG 경영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민과 노력, 실천활동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타기업들에게도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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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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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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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포괄 보조하는 문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도시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사례로 삼아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산출성과-영향성과-효과성과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지표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남원시 사업이다. 남원사업은 산출성과와 관련하여 문화적 사람과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한 성과가 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효과성과에서는 단위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보였다. 남원사업 효과를 단위사업인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이용권 사업과 비교 측정한 결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이용권 사업보다 주민의 소득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증가 효과가 큰 사업유형이 산업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는 문화적 사람, 문화적 프로그램, 문화적 공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합하여 포괄 보조하는 사업방식이 문화적 지역발전을 지속하는데 단위사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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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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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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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해당 지역의 생활수준 개선과 소득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수많은 개도국의 교외지역은 국가 전력망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전력을 전혀 공급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과 연결된 일부 받는 지역도 전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큰 장애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넬슨-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술원 (Nelson-Mandela African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goy, 이하 NM-AIST)과 협력하여 건립된 한국-탄자니아 적정기술거점센터 (Korea-Tanzania Innovative Technology and Energy Center, 이하 iTEC)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탄자니아 교외지역에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킬리만자로 (Kilimanajaro) 주 음카라마 (Mkalama) 마을과 아루샤 (Arusha) 주 응구르도토(Ngurdoto) 마을에 각각 10 kW, 7 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각각 50 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전소와 배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고장 진단, 사용량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TEC에서는 이러한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전력 공급, 그리고 다양한 연계사업 진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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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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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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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환경친화적 행위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품 구매전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혹은 원천 차단하자는 '프리싸이클링(Pre-cycling)' 운동 등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리싸이클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메시지 소구 방식과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메시지 프레임이 프리싸이클링 행동의도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메시지 소구방식에 있어서 제안적 메시지가 강압적 메시지보다 프리싸이클링 행동의도를 더 높았으며, 시간적 거리감은 프리싸이클링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강압적 메시지는 대상에 대하여 가까운 미래로 해석할 때 그리고 제안적 메시지는 먼 미래로 해석될 경우 프리싸이클링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은 프리싸이클링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강압적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친환경적 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인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여 실무적 함의를 지닌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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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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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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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선박 운항은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최적화 항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상예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기상예보로 인한 악천후에 조우하는 선박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악천후에 조우하는 선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운항중인 선박의 정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측정한 데이터의 종류는 항해 (위치, 속도, 방위, 타각 등) 및 엔진 (엔진 회전수, 출력, 축 추력, 연료 소비량) 관련 정보, 기상 상태 (바람, 파도), 선박운동 (선박종, 횡운동 등) 등의 정보들이 포함되었다. 실측 실험을 시행한 선박의 종류는 28,000 DWT급 벌크선, 63,000 DWT급 벌크선, 20,000 TEU급 컨테이너선, 12,000 TEU급 컨테이너선박이다. 각 선박의 실선실험은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각각 취득하여 다목적으로 선박 운항에 관련한 연구들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실선실험 시의 해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파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방향성 파랑 스펙트럼 등을 재현하였다. 실선 실험의 데이터 취득 및 파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하여, 선박레이더를 이용한 정확한 파도정보 파악 및 화물 붕괴 사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선박운항의 안전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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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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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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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공유 경제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별히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형태인 카 셰어링은 개인들의 이동 수단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차량 소유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교통 문제를 완화하는 등 카 셰어링은 다양한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카 셰어링 서비스 이용 패턴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재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카 셰어링 서비스 재사용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RFMC (Recency, Frequency, Monetary, and Clumpiness) 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카 셰어링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카 셰어링 서비스 재사용에 Recency, Monetary 는 부의 영향을, Frequency는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Clumpiness가 높은 집단의 경우, Recency와 Monetary의 효과는 두드러지는 반면, Frequency의 영향은 미미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