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Supplier induced demand (SID) indicates the case when doctors increase the demand of the patients, following their (physicians') own best interests rather than patients'. This may occur when asymmetry of information exists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This study aims to confirm whether SID exists in the Korean setting, particularly by dividing SID into both 'induced demand effect' and 'availability effect.' Methods: Induced demand effect and availability effect are differentiated following Carlsen & Grytten's theoretical frame which divides doctor density regions into high and low ones. Result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octors' density and utilization of their services was found,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vailability effect.' Conclusion: The result suggests that additional medical use for additional doctor, particularly in the area of low doctor density, can be interpreted to occur to meet the basic medical need of the people rather than as a result of unnecessary induced demand. It is important to make more medical doctors provided and to distribute them appropriately across the region in such a country like Korea where doctor's density is relatively low.
Background: A need arises to efficiently control health expenditure for medical aid due to a sharp increase in medical aid expenditure. This study experimently analyzes the impact of physician behavior on medical use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using supplier induced demand (SID) theory. Methods: This study looks into analyze SID effect using expenditure factor analysis of medical aid for the years between 2003 and 2010 in comparison with health insurance.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ence and scale of SID using econometrics modeling with panel data on 16 cities and provinces's health expenditure data for medical aid from 2003 1/4 to 2010 4/4. Results: This study finds that the growth rate of visit days per capita and treatment amount per visit days for medical aid is higher than health insurance. Furthermore, the result of econometrics modeling analysis shows the existence of SID in general hospital, hospital, clinic, oriental clinic. Conclusion: In order to efficiently control expenditure for medical aid, it is required to reinforce macro polic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arget management' and micro policies such as the strengthen of management on medical institutes in the perspective of suppliers as well as regulations of demanders.
The skyrocketing inflation of medical costs has become a major health problem among most developed countries. Korea, which recently covered the entire population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facing the same problem. The proportion of health expenditure to GNP has increased from 3% to 4.8% during the last decade. This was remarkable, if we consider the rapid economic growth during that time. A few policy analysts began to raise cost containment as an agenda,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edical cost inflation. In order to Prepare an appropriate alternative for the agenda, it is necessary to find out reasons for the cost inflation. Then, we should focus on the reasons which are controllable, and those whose control are socially desirable. This study is designed to articulate the theory of medical cost infl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s, to find out reasons for cost inflation, by analyzing aggregated data with a deterministic model. Finally to identify determinants of changes in both medical demand and service intensity which are major reasons for cost inflation. The reasons for cost inflation are classified into cost push inflation and demand pull inflation, The former consists of increases in price and intensity of services, while the latter is made of consumer derived demand and supplier induced demand. We used a time series (1983-1987), and cross sectional (over regions) data of health insurance. The deterministic model reveals, that an increase in service intensity is a major cause of inflation in the case of inpatient care, while, more utilization, is a primary attribute in the case of physician visi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n increase in hospital beds is a leading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increase in hospital care. It also reveals, that an introduction of a deductible clause, an increase in hospital beds and degree of urbaniz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explaining physician visits.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theory, The magnitude of service intensity is influenced by the level of co-payment, the proportion of old age and an increase in co-payment. In short, an increase in co-payment reduced the utilization, but it induced more intensities or services. We can conclude that the strict fee regulation or increase in the level of co-payment can not be an effective measure for cost containment under the fee for service system. Because the provider can react against the regulation by inducing more services.
Background: Diagnostic imaging fee had been reduced in May 2011, but it was recovered after 6 months because of strong opposition of medical provider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medical providers according to fee changes. Method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etween November 2010 and December 2012 were used. The number of exams per computed tomography was analyzed to verify that the fee changes increased or decreased the number of exam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were applied. Results: The monthly number of exams increased by 92.5% after fee reduction, so the diagnostic imaging spending were remained before it. But medical provider decreased the number of exams after fee return. After adjusting characteristic of hospitals, fee reduction increased the monthly number of exams by 48.0% in a regression model. Regardless type of hospitals and severity of disease, the monthly number of exams increased during period of fee reduction. The number of exams in large-scaled hospitals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 were increased more than those of small-scaled hospitals. Conclusion: Fee-reduction increased unnecessary diagnostic exams under the fee-for-service system. It is needed to define appropriate exam and change reimbursement system on the basis of guideline.
최근 선박용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저유황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유황유를 공급하는 시기, 지역, 회사 별로 그 품질이 상이함에 따라 선내 연료유 저장탱크에서는 과도한 슬러지가 발생하는 등 혼합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음파의 캐비테이션 현상을 이용하여 저유황유의 품질 향상을 하고자 하였다. 선내 저장 탱크에서 이종의 연료유가 혼합되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저유황유(황 함유량 0.5 % 이하 MGO, MDO)를 혼합하여 시료유로 사용하였다. 원료유와 50 wt.% 씩 혼합한 시료유를 120분 동안 초음파 처리하였으며, 40분 주기로 채취된 샘플은 GC/MS 분석을 수행하여 초음파 조사 시간에 따른 시료유의 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음파의 캐비테이션 효과로 인하여 화학결합이 깨지면서 MGO 내 존재하는 고분자량 화합물의 감소와 저분자량의 화합물 증가가 관찰되었다. MDO와 혼합유의 경우, 초음파 조사 후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상대 존재비의 부분적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시간과 상대 존재비 사이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의과 일부 상병에 국한된 지역간 의료이용변이 연구의 범위를 한방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의과 상병의 지역간 의료이용변이가 한방에서도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한방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2011년 건강보험 자료에서 의과, 한방외래 다빈도 10대 상병을 선정하고 86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방에서도 지역별의료이용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원일당진료비는 공급자측면 보다는 수요자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진자당진료비는 공급자와 수요자특성이 동시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의료의 과다이용과 미 충족 방지를 위해 한방 의료서비스 표준화, 한방의료 역할강화, 올바른 의료이용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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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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