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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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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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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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uicide is a major problem in Korean health care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12,463 people (24.3 per 100,000) lost their lives due to suicide in 2017. Although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re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of Suicide Prevention (2004, 2009, 2016), and National Action Plan of Suicide Prevention (2018), the suicide rate is still high.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s especially high. This is due to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icide in Korea, mental health care approach and social welfare approach should be integrated. The intervention of preventing suicide of suicide attempters should include social welfare services as well as mental health program and should be based on community. There are many health problems, including prevention of suicide, which can not be solved only by the efforts of health care. Many health problems are social problems and the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to solve them. In order to solve many health care problems and improve health, integrated approach of health,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is needed.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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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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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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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s 14 and 20 of the "Law on suicide prevention" and investigate public perceptions of specific improvements to suicide prevention policies using results from the Korean 2018 National Survey on Suicide.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nalyzing the act restricts sharing of patient information between hospitals, making it difficult to track suicide attempts. The questionnaire was also designed to suggest further medical and normative criteria for objective judgment of continuous follow-up utilizing suicide risk evaluations and proportional principle review that consider patients' and medical staff's basic right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result of the 1500 respondents, 79.1% believed that Korea should allow suicide prevention management to be implemented without requiring individual consent to protect suicide attempters. Conclusions According the results, I propose the following criteria for policy improvement: use of anonymized information and non-profit research for techn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only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use of surgical severity assessment criteria appropriate for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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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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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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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 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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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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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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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자살이 심각한 노인문제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인자살 연구들은 대부분이 노인자살에 관한 이론적 조망과 그에 따른 노인자살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리하여 노인자살의 예방대책에 관한 논의는 개괄적이고 제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된 자살요인들과 이를 기초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노인자살의 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중에서, 노인자살과 관련된 논문들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일반노인에게는 거시적 수준의 개입이 크게 요구되었으며, 잠재적 위험노인에게는 중간 수준과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노력이 요망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간 수준의 2차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우선적 예방전략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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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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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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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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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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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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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Since 2003, Korea has consistently shown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and suicide remains the major cause of death. In particular, men are 2-3 times more likely to commit suicide than women, which called the 'gender paradox of suicide.' The areas with frequent suicide have spatially clustered patterns because suicide with a social contagion spreads around the neighborh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The first was to estimate the hotspot areas of age-standardized male suicide mortality from 2008 to 2015. The second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tspot area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study year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e study areas were 227 si gun gu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The hotspot area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Socio-demographic variables (number of marriages per 1,000 population, number of divorces per 1,000 population, and urbanization rate), financial variables (financial independence and social security budget), and health behaviors (EuroQol-5 dimension [EQ-5D], and depression experience rate) were used as independents variables. Results: The hotspot areas were commonly located in Gangwon-do, Chungcheongnam-do, Gyeongsangbuk-do, and Chungceongbuk-d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anel logit regression, the number of divorces per 1,000 population, social security budget, and EQ-5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Conclusion: The results of hotspot analysis showed the need for establishing a prevention zone of suicide using hotspot areas. Also, medical resources could be considered to be preferentially placed in the prevention zone of suicid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health policymakers to establish a suicide-related policy.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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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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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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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심리부검이란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양상을 파악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부검은 자살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타당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장기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실시된 심리부검의 절차, 심리부검에 포함할 내용,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향후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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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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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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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으로 대표되는 이장 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 통장 2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참여를 수행의도와 개입수준로 구분하였으며, 이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참여 동기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로는 '이장 통장으로서의 사명감',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지', '강원도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로는 '공무원의 권유',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지'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의 자살예방 활동참여와 관련된 시사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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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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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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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행동(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과 충청지역 대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8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평생 자살생각률 32.3%, 자살계획률 4.7%, 자살시도율 3.0%이었으며 자살생각이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공통적이며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우울증에 대해 경도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는 대학생이 42.2%였다. 이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과 우울증의 관리가 요구된다. 자살방지를 위해서는 자살생각 및 우울증 있는 대상자의 선별검사의 제도화, 과거 자살시도자, 자살자 주위 사람에 대한 전문적 사후관리, gatekeeper 활용 및 자살위험행동에 대한 매뉴얼 개발, 사전관리를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언론매체의 신중한 보도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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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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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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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인자살률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하여 다수 국가 간 비교분석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특정 국가와의 집중적인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노인자살률의 큰 격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 증감률의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거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 지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난 20년간(1990-2009)의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경향분석과 동시에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기초로 우리사회의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