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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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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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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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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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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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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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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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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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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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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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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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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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tegrating multi-trade works system helps to reduce to minimize the conflict of subcontract business and improve communication to increas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However it takes such a big risk if subcontract of integrating multi-trade works went bankrupt during the project so some of construction companies executed to only small project and it's not sufficient to adopt overall project.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scheme of work classification integrating multi-trade works, which takes a consideration into work zoning in order to apply current work situation.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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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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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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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conducted the questionnaire on present condition of certification, background, purpose, effect and promotion of an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introduced in domestic from 1999'.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136 companies which replied in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193 companies which received the certification. Also, recognition improvement of managers and participation of workers are demanded, the support to subcontract companies is demanded because the disaster prevention effect of the companies which possess the support program on subcontract companies is good, and reduction in the insurance rate to companies which received certification is demanded to activate an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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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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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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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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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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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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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기업의 공급자관계(SR, Supplier Relationship)의 협력활동이 중소기업의 생산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 대기업 215개사의 협력업체의 응답결과를 SPSS 21.0 및 AMOS 21.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요인 적재치를 이용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사용하였다. 협력활동과 생산활동 수행도는 협력업체의 생산역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 대기업과의 수급단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의 협력활동이 협력업체의 생산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수급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1차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활동이 생산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며, 2 3차협력 업체의 경우, 협력활동에 의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생산역량과 기업성과는 생산활동수행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핵심과제로 남아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생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대 중소기업 상생에 기반한 내실있는 대기업의 협력활동과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반성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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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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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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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해 분쟁 발생 이전이나 분쟁이 진행 과정 중에 어떤 조직적 대응이나 분쟁 관련 컨설팅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상호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부컨설팅효과(종합)에 긍정적 영향은 재무적가치, 분쟁건수증가, 내용별 대응체계구축, 시기별 대응체계구축, 분쟁대응 외부대응체계 등 5개 변수가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대응 기업 내적 활동와 외부 대응체계 구축 정도에 의한 영향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인 원사업자들의 내적, 외적 활동과 영향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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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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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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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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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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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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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Bidding System of the public IT project in Korea is fallen behind, because of the ordering habitual practice based old system, overcompetition based sealed bid and subcontract practice. To innovate this old-fashioned practice for public IT project bidding, this paper wants to generate a proper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and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bout the ordering and receiving system in Korea, the practical survey about bidding marketplace in Korea, and competition between bidding system and/or policy of major countries: USA, UK, France and Japan. As a result of practical survey, many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IT project bidding system came out and improvement ideas toward future situation turned up. These outputs implicate that the current law and system related public IT project demands better improvement work for the future ubiquitous Korea. Therefore,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about bidding systems and practice, propose the new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and the related policy, reflecting these improvement ideas by the practical survey and the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points from bidding system of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