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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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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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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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thesis is to make an appropriate national defens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studying the Hegemony Strategy of United States. I searched the theory of hegemony. The hegemony was differently defined by the point of time and region. The strong power nations with the hegemon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ir hegemony everytime. I have conclusion that the presence of hegemony once emerged, it brought regional stability in place whether it is coercive or beneficial.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IS not exclusively dependent on hegemony. Even if the safety of hegemony cannot guarantee absolut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on doubt that the hegemony has enormous impact on that. According to the hegemonic theory, the history of mankind equals to the history of rising and falling hegemony.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as the hegemony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her global hegemony during the post cold-war era as well.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relevant military strategy direction able to pursue national interest is that to make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have to prepare security policy response as following. First, South Korea should build the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in military technology sector and solidify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able to form cooperative relation in wartime. Second, South Korea should make solid Alliance of Korea and U.S. Third, develop and mainta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East Asia. Forth, we could realize that there are means that can neutralize opponent's strong point by seeking one or two and more asymmetry in the aspect of strategy, tactics, and means through asymmetric strategy. Than the military force of South Korea should develop into a force that is able to overcome to the traditional North Korea's threat and new type of conflicts. And the force should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be deployed to effectively defend the Korean Peninsula.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future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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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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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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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 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1)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2)'중국위협론'의 불식, (3)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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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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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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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outh Korean ethnic diaspora US lobby shows efficacy as an interest group in generating influence in American foreign and domestic public policy making. The persuasive portrayal of South Korea as a critical Cold War US ally reinforced US amenability to pro-South Korea lobbying. Also, the South Korean US diaspora is a comparatively recent immigrant group, thus its lingering resistance to assimilation facilitates its political mobilization to lobby the US government. One source of this influence includes the foundational legacy of proselytizing Western and particularly American religious social movement representatives in Korean religiosity and society. US protestant Christianity acquired a strong public association with emerging Korean nationalism in response to Japanese imperialism and occupation. Hostility towards Japanese colonialism followed by the threat from Soviet-sponsored, North Korean Communism meant Christianity did not readily become a cultural symbol of excessive external, US interference in South Korean society by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he post-Cold War shift in US foreign policy towards targeting so-called rogue state vestiges of the Cold War including North Korea enhanced further South Korea's influence in Washington. Due to essential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historical role of American influence, extrapola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model is problematic. US hegemony in South Korea indicates that perceived alliance with national self-determination constitutes the core of soft power appeal. Civilizational appeal per se in the form of religious beliefs are not critically significant in promoting American polity influence in target polities in South Korea or, comparatively,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is a perceived opponent of pan-Arab nationalism which has trended towards populist Islamic religious symbolism with the failure of secular nationalism. The pronounced component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American core community nationalism which the Trump campaign exploited is a reflection of this orientation in the U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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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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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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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래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핵 확장억제 전망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미 간에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미 안보동맹의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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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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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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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