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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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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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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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 놓인 육군 기록관리정책 집행맥락을 정책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맥락상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적합한 정책 모형으로 연구의 개념도를 마련하였다. '육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사례'는 '일선관료제 모형'으로,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사례'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까지 군의 업무방식을 잘 대변했던 일선관료제 모형은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정책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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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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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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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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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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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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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민사회의 정보요구가 점차로 다양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도서관 정보정책의 경우, 정책과정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단계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보정책 집행 분석에 있어서의 일선관료제 모형의 유용성과,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집행과정에서의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일선관료제 모형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다양한 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