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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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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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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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학(大學)』이 본래 치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정치학 텍스트였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하는 전제이다. 주지하듯이 정치가에게 '자기성찰적 도덕성(修己)'을 요구하는 『대학』은 오늘날 흔히 이해되듯이 '도덕'과 '행정'이 분리된 이해방식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에 정치가의 위대한 도덕행정의 공효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도덕은 흔히 말하는 현실과 유리된 도덕적 이해 윤리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적 능력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실천 능력 전반을 의미한다. 삼강령 가운데 '명명덕(明明德)'은 정치가의 덕성, 곧 정치가의 자질[明德]을 함양하는 것[明]'을 의미한다. '신민(新民)'은 '정치가의 내실 있는 행정의 결과로 백성들을 혁신 혹은 개신시킨다'는 의미이다. '지어지선(止於至善)'은 '명명덕과 신민의 결과 최고선의 경지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삼강령은 다시 팔조목의 실천과정으로 세분화된다. 명명덕(明明德)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의 5단계 '수기(修己)' 과정으로, '신민(新民)'은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3단계 '치인(治人)'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그 실천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양자의 균형적 조화가 실천되는 그 지점, 곧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지점이 바로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지점이기도 하다. 모든 도덕적 인간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라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역설한 것이 『대학』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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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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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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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국가>, <정치가>, <법률>이라는 세 대화편에서 전개된다. 당시의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면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설계도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상적인 나라의 핵심요소는 철인왕이다. 플라톤은 철학적 이성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지 않는 한,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보여준 그의 형이상학, 영혼론, 교육론 등은 모두 이 철인왕 통치를 위해서 동원된 수단들이다. 다시 말해 철인왕 안에서 그의 모든 철학적 이론들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적 통치자의 등장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정치가>의 과도기를 거쳐 <법률>에서 법률로 다스려지는 차선의 국가를 모색하게 된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꿈을 완전히 저버렸는가, 아니면 완전한 실현은 아닐지라도 법을 통해 이에 근접하고자 했는가? 또한 통치자와 법은 상호대립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왕을 성경의 저자들이 증거 하는 하나님나라 및 예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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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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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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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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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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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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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조림 육림정책에 대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 정책의 지지도, 정책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 측정,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조림 육림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598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조림 육림정책의 문제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조림수종을 침엽수 위주에서 활엽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 57.0%, 부정적 평가가 38.1%로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림 육림사업 시 69.6%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되어 이는 전문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림 육림정책 결정의 적합성과 집행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산림정책과의 상충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휴양문화 증진 정책 등 다른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조림 육림사업 담당자에게 재량권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림 육림정책에 대한 외부 지지도와 정책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조림 육림정책이 경제적 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산림의 복합경영이나 임산소득 작목의 개발 등으로 경제적 기능 증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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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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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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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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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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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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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관제기 관립 외국어학교의 교육사적 의미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기 설립 운영된 6개 관립 외국어학교의 교사진 특성과 학생수 변화를 통해 당시 외국어교육 정책과 외국어학교간 비교우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한 조선에서 외국어 교육은 근대적 문물 습득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문화자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제기의 외국어학교는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었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 23세 이하였지만 실제 입학생들 대부분은 20세 이상이었다. 둘째, 관제기 외국어학교의 몇몇 교사 중에는 군사와 외교, 기술 분야 전문가도 있었다. 특히 법어학교 교사 마르텔은 대한제국 시기 중립외교 정책을 전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외국어학교의 학생 모집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넷째, 관제기 관립 외국어학교의 입학생 통계를 보면 한어학교, 법어학교, 영어학교의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이는 당시 재학생 통계상 영어학교와 일어학교에 학생들이 집중된다는 일반적인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다섯째, 관제기 관립 외국어학교는 역관통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경세가가 될 수 있는 문무 관료를 양성하였다.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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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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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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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e 1640's and 1650's, Milton wrote many prose works on a variety of topics such as education, church polity, divorce, censorship, regicide, tithing, civil liberty, and blindness. Much of his prose shows us turbulent decades of English history. In this period, he also published his first collection of poems and wrote sonnets. He wrote 23 sonnets in his life, and many sonnets Milton wrote after he had become Latin secretary are occasional poems in historical time. Milton's sonnets, as Annabel Patterson says, are a marker in his personal development, in his life, in his career as a writer, and in the history of his time. Four sonnets (15, 16, 17, 23), written between 1648 and 1655, were not published in the collected edition of Milton's poem in 1673. These sonnets, addressed to leaders of the Parliamentary party during the English revolution, Thomas Fairfax, Oliver Cromwell, and Henry Vane, and to his friend Cyriack Skinner, have been known as "commonwealth" sonnets. They are also called as "heroic sonnets" because they have the common style and theme with his later heroic epic poems. These sonnets were finally published in 1694 by Milton's nephew John Phillips. Milton was interested in religious, domestic, and political liberty for his lifetime, and his heroic sonnets also deal with these ideas of liberty. Milton asks civil liberty from Fairfax, freedom in religion from Cromwell, and from Vane for the reconciliation of both.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rhetorical strategies of his "left-handed" prose interact with those of his "right-handed" poetr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ton's heroic sonnets and his prose works, such as The Second Defense of the People of England, A Treatise of Civil Power, and The Likeliest Means to Remove Hirelings. Milton deals with the critical issues of religious tolerance,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liberty of conscience and defense of his blindness, and attempts to define the statesman's role in peacetime England in these heroic sonnets and prose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