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년층의 직업선택과 창업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진로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거나 창업이 활성화된 비교대상 6개 국가(중국, 인도네시아, 영국, 독일, 이스라엘, 미국)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의 표본은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트랜드 지수(GETR)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7개국 청년층의 7,082명을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요인별 국가 간의 평균비교를 하였으며, 부모 영향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업선택의 영향요인으로 직업만족도, 부모 영향도, 직업변경 의향도로 나타났다. 한국의 직업만족도는 7개국 중 가장 낮았으며 직업변경 의향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 영향도는 7개국 중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가 직업변경 의향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사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의 영향요인으로 창업교육, 창업의지, 직업만족도, 부모 영향도로 나타났다.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국가 간의 평균 비교분석과 요인 상호간의 영향도를 검증하였으며, 부모 영향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국가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모 영향도가 유사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청년층의 진로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 시 도움이 될 유용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2018년 충청북도의 주력산업은 스마트 IT 부품, 바이오 헬스, 수송기계 소재부품 산업이다. 수송기계 소재부품 산업은 기계 분야에서 미래형 수송 수단 관련 친환경 및 지능형 핵심 원천기술에 해당한다.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원 중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해당 기업의 업체 수, 종업원 수, 출하액, 부가가치 액을 수송기계 소재부품 산업의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의 창설이후 업력에 따른 업체 당 부가가치 변화를 분석하여 지원 대상 기업군을 설정하였다. 후방 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내의 업체의 부가가치 액은 연도 별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창업 초기에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5~9년 사이의 업체는 연도 별로 극심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다각화 또는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지에 실린 기업가정신 주제 관련 연구논문들을 리뷰하였다. 40년동안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기업가정신 연구들의 주제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게재된 논문 편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특히, 기업가정신의 개념이 매우 폭넓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을 혁신 자체로만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기업가정신을 혁신의 결정요인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가정신을 수행하는 행동방식은 혁신이외에도 발견과 개척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의 논문들은 오로지 혁신만을 연구하고 있었다. Lumpkin and Dess(1996)가 기업가적 지향성(EO: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을 발표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Lumpkin and Dess(1996) EO의 변수를 그대로 포함한 연구모형과 가설들을 통계기법으로 실증분석하는 논문들이 『중소기업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기업가정신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경영조직이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 연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대부분은 이론적 위치나 관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담당 수행주체도 기업가 이외에 사내기업가, 벤처팀 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와 벤처기업 이외에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연구의 질적 심화와 양적 성장을 위해 기업가정신 연구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학계의 지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은 고용, 의료 등 인간 사회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그에 반해 사람들이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맥락(고용, 의료, 법조)에서의 실험을 통해 인공지능의 의인화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도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쌍 도덕 이론의 주요 변인인 지각된 행위 능력과 지각된 경험 능력을 매개 변인으로 모델을 구성해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지각된 의인화가 인공지능의 도덕적 책임을 증가시키고, 인공지능에 대해 지각된 행위 능력과 경험 능력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조작은 유효하지 않았으나 모든 실험에서 지각된 경험 능력이 의인화와 도덕적 책임 지각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지각된 행위 능력의 효과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는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경험 능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유기체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또한 AI와 로봇의 의인화 연구에서 경험 능력이 행위 능력보다 더욱 중요함을 보이는 것이다.
2020년 12월,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개정의 내용은 과거 금산분리의 대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침투 금지 기조를 깨고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의 소유 가능'이었다. 이 개정 법의 전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이었지만, 법 개정 전후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연간 설립 건수와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 건수 등의 추이에 변동이 있었다. CVC와 IVC(Independent 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탈)는 투자 목적, 펀드 운용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산분리법의 완화는 향후 벤처투자생태계와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법 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국내 CVC의 설립 건수,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개정 금산분리법이 시행되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국내 CVC는 2021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건수와 전략적 투자건수, 전략적 투자의 투자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CVC 투자와 전략적 투자,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대상을 세 구간(line)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엑지스트 (Exist) 제도는 EU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돼 역내국 적용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다음은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ZIM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정책도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창업정책의 특성은 첫째, 독일은 기술기반 창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하르츠개혁을 통해 기술기반형 창업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의 창업정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기술기반형 정책과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은 고용시장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최선의 정책 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만든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창업과 관련된 육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하며 제한적인 실정이다. 연구 내용도 창업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도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주제와 다르게 창업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창업 준비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둘째,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셋째,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창업 준비 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정책제언을 통해 창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창업진흥원의 실태조사 자료 중 업력이 5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 400개를 선정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료의 특성 정리를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창업 준비성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을 독립변수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교육시간과 배태조직경력이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교육시간은 정(+)의 영향을 배태조직경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은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서만 정(+)의 영향이 있고,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창업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창업 준비성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 예비 CEO들에게는 창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인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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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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