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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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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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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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와 실기 및 구술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5년 2급 생활, 유소년, 노인,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실기 및 구술 자격검정에 참여한 응시자 18,9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신된 유효표본 2,895부를 대상으로 첫째,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을 위한 교차분석, 넷째, 실기 및 구술 자격검정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분석, 마지막으로 체육전공 여부에 따른 실기 및 구술 자격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조사응답자의 연령, 학력, 체육전공여부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학력, 체육전공여부에 따라 실기 및 구술 자격검정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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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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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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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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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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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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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자 인증 방식을 살펴보고, 취약점 분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키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전자 신분증이다. 공인인증서는 주로 정부 민원 전자상거래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e-sports 부동산 의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가 전산화됨에 따라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 인증 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인증 정책을 살펴보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인증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인증 원리와 정책 구조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증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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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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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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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원정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교육개혁의 일부분으로 언급되거나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교원생애에 걸친 질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교원 선발 및 채용, 능력주의 인사관리,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관리, 초임 및 10년 경력자의 교원연수 관리, 그리고 교원자격 10년 면허제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기본으로 하였고,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 및 학교 현장의 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원의 선발을 위한 정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리(정원 산출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적 선발 임용은 지방이 주관한다. 인건비는 현(縣)이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는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주도(학교장의 내신 기초)한다. 교원 채용단계에서 전형방법이 다양화(교직경험자, 영어자격소지자 가산점제 등)되고 있고, '교사양성 숙(塾:연수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인사단계에서는 주간교사, 지도교사, 부교장제를 도입하고, 민간인 교장제 등 능력주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단계에 있어서는 지도력 부족 교사 대응과, 초임자 1년 연수제를 운영한다, 자격관리 면에서는 교원자격 10년 갱신제를 도입했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교원정책에 주는 10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