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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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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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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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were compared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to illuminate herbal medicine products system issues in South Korea. Methods: Papers, and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in South Korea and Taiwan are analyzed to create the primary documents. The documents from South Korea were screened with the advice of a specialist, while those from Taiwan have been verified through local investigation and with the help of a related specialist. The screened documents were then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order of the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Results: The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herbal medicine products satisfy GMP requirements in both countries, while Taiwan has more specialized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herbal medicine products and a more strict authorization program as compared to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 has most of the herbal medicine products classified as non-prescription drugs, Taiwan has them as prescription drugs. And while South Korea does not allow new herbal medicine products to be listed for insurance, Taiwan allows for once-a-year application toward listing for insurance. Conclusions: In order to ensure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are to be established, while the categorization of medicine products principally used by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be prepared. Furthermore, prescription by a Korean medicine doctor for new drugs made with natural products and their listing for insurance need to be encouraged.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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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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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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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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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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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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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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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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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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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area of grassland established and the arable land in forage production have been decreased recently in Korea. As a result, forages available from the grassland and the arable land provided only 40% of the total roughage consumed by cattle in 1991, compared with 54% in 1989. The decreasing trend of the forage production has been impinged on by a number of legislative. socio-economic. technical and other constraints negatively affecting grassland and forage development. Consequently. effective systems and strategies are quite necessary to have sustainable grassland farming in Korea. In spring and autumn, temperatures are too low for subtropical forage crops, and the summer monsoon climate is another serious limitation to the use of cool-season species. Therefore it is an imperative that not only the research-based grassland development but also the forage crop production should be strong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overcome such climatic limitations. Private forest land holdings are of relatively small units in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enlarge the forest land holdings per farm to develop as economic units of grassland.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new policy measures such as for example: long-term leases of Sorest land and the idle arable land of absentee owners ; rational rental system of national and public forest lands; integrating livestock and forest production. All the laws and regulations standing in the way of the grassland development in forest lands should be modified and revised to open the way for much easier development of grassland. It is also proposed that a high level of financial incentives -hould be provided for structural improvements for the grassland development. They may be: mechanization facilitation, construction of new roads relating to grassland, and land exchange and consolidation. And it is basically necessary that financial enumeration or profits must be garanteed in order to motivate farmers to keep up farming continuously. For more efficient grassland development in mountainous areas, reorganization of Alpine Experiment Station and NAB1 Namwon Branch Station may be needed. Research should be strengthened for completion of pasture mixtures, development of maximum forage production methods with a view to saving labor and reducing production costs, introduction of grazing and forage conservation techniques. and utilization of rice straw as more palatable and nutritious forage source.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ransfer of advanced forage production technologies to livestock farmers the user-clients. it is also essential that special training measures should be given to livestock farmers through making greater use of specialized research and extension workers.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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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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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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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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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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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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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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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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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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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00년대 초반 일본 및 드라마한류로 1차 성장을 하였고, 최근에는 K-Pop 및 중국시장을 통해 2차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퇴출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 논의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상장기업 42개를 대상으로 생존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는 모든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전체분석에서는 기업의 상장기간, 종업원급여 및 해외매출비율이 높은 기업이 생존에 유리했으며, 개별 요인 대상 분석에서는 상장기간,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 그리고 종업원 급여와 해외매출비율이 높은 기업이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는 생존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 및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관련기업 상장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한류의 활용을 통한 매출확대 및 국가 간 문화 호혜성 유지정책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형자산 평가 및 가치 환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 경영측면에서는 최고경영자 교체의 신중함과 해외매출을 위한 한류의 활용 및 종업원급여에 대한 투자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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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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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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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농업계열 동일계 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보통교과목 및 전문교과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의 표집을 통해 선정된 8개 농업계 대학의 116개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 대학 전공 학과들의 보편적인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기초과학능력에 해당되는 생물 및 화학 교과목이 전공기초능력과 관련성이 높았지만, 농업기계와 농업토목 기준학과에서는 수학 및 물리, 농산물유통정보 기준학과에서는 경제 및 수학 교과목의 관련성이 높았다. 둘째, 동일계 대학 전공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에는 언어능력 및 외국어능력과 같은 기초수학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식물자원은 재배, 동물자원은 동물자원, 식품가공은 식품위생, 농업기계는 농업기계 등과 같이 전공기초능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농업생명산업계열 전문교과목은 교육과정상의 9개 기준학과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선 이수해야 할 전문교과목 및 중요도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생명산업계열 전문교과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 개념 및 원리, 법칙 등을 실생활에 응용 또는 탐구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식품가공 및 조경 기준학과에서는 실험 실습 내용을 중심으로, 생물공학 기준학과에서는 학문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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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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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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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제도의 변천 방향을 파악하고, 그 규칙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은 공원법(1967~1980년), 전기 도시공원법(1980~1993년)과 후기 도시공원법(1993~2005년)으로 시대구분을 하였고, 제도 환경과 작동 결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해석하였다. 본 제도는 '예외규제방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였고, 공원시설 종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민간공원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권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에 미친 기대 효과는 미흡하였고, 도시공원의 환경적 규제 기능은 약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공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적 디커플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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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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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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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chang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ing on the analysis in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examining in what direction the changes by residents' own efforts occurred after public support, such as infrastructure. The present residence development method has becom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ulling down method and is focused on regeneration. By examining in what direction the target residence is being chang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by residents' own efforts after the government's public investment at this time, this study also aims at investigating the direction to develop a guideline for residential improvement for later improvement of deteriorated residence. As for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changes in public support, such as infrastructure, and other areas aft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land use, street system, and condition of buildings befo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rough field surve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registered land and building data and so on. The biggest change since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 of building laws and different financial supports led to lots of newly built buildings. Since then, their number has decreased rapidly, and in most cases,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part, such as changes in the use of land or repair of disposal tanks. Most newly built buildings were multi-household houses, and it has caused road capacity and parking lot capacity, etc., to be exceeded, which has worsened the pleasantness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addition, other problems have also appeared, for example, the lack of residence supporting facilities yet with a higher level of residential density. Regarding the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maintenance of houses were conducted in some degree as diverse alleviation policies to improve poor residence, yet the absence of the guideline for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 whole district has made the residence environment more dense and deteriorat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vance to a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specific management methods based on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by residents' own efforts and a sustainable guideline seem to b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