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산업연관표를 수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력계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간정보산업은 생산유발효과는 작으나 전방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산업생태계 조성, 고도화와 활용도 향상 병행, 장기적 관점 수립'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보기업의 거래정보를 토대로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부문 탐색과 표면상무관회귀모형을 이용한 동 산업의 시장규모 전망이다. 공간정보산업조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간정보 융·복합부문은 한국기업데이터의 사업체DB(2010~2019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 관련 핵심키워드를 검색하여 상품별 구매 및 판매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정보사업체의 융·복합은 서울 특정구와 일부 경기도권역과의 가치사슬 간 거래관계에서 나타났다. 해당 융·복합 사업체는 가치사슬 2(활용·서비스)&3(융·복합)단계의 매출액이 가장 크고, 가치사슬 1(생산·구축)&2단계와 2&3단계의 융·복합은 2010년 대비 2019년 매출은 약 2배 가량 상승하였다. 2019년 통계청 기준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발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23~27조원, 융·복합 활동을 고려할 때 28~47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산업 미래 시장규모예측을 위하여 표면상무관회귀(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2025년 및 2030년에 시나리오 1(인구증가율 0.38%, 2020~2024년), 0.07%(2026~2030년)을 적용할 경우,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0.37% ~ 0.069% 감소하였다. 동 기간 시나리오 2(평균임금상승률 1.2%)를 적용하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2.326% ~ 12.185% 증가하였다. 즉,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노동, 총요소 생산성 및 자본 생산성의 함수이며, 특히 노동생산성과 연구개발 등의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개발과 대안 수립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융합산업은 동종 또는 이종의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가치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산업 및 기술과 연계 융합하면서 타 산업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의 특징과 융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융합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각 지원방안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간정보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ing 'Geo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service to support the converged and integrated geospatial information. Since there can be a number of issues relating to the support for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two qualitative surveys were performed to collect opinions comprehensively and specifically. The responses from 165 experts from 5 areas that use geospatial information were used, and the requirements of demanders were divided into the aspect of policy, aspect of data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d aspect of data utilization suppor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the survey results. As a result, a total of 26 major issues were derived and it was deemed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xpand the role of 'Geo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from "Open-API Oriented Passive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to "Platform that Comprehensively Provides Active Convergence Support Informatio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derived.
In this study, we proposed GIS-based Regional Crime Prevention Index (RCPI) development method designed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systematic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public interest in safe urban environment is increasing rapidly. The government is putting efforts into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eliminate the criminal opportunities in advance. CPTED is method to prevent crimes in the city by improving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use crime. It is used by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entering on the expansion of CCTVs and street lamps and the improvement of street environment. However, most policies were terminated as one-of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effect of such policies on a continuous basis. In order to alleviate issues, this study proposed RCPI as part of crime safety assessment in urban environments. The estimation of RCPI in City A of Gyeonggi-do showed relative differences in 31 districts (dong), indicating that it is also possible to evaluate the crime safety in the local community on the level of the administrative dong,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urban environments. As a crime map, the RCPI will be used effectively as he reference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최근에 공간정보 활용분야 확대와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모바일 공간정보 서비스의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위치기반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기술 개발의 잠재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모바일 기반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바일 앱/웹 현황 조사와 모바일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모바일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주변상황이나 대형차량과 같은 큰 지형지물에 센서가 가려질 경우에는 센서만을 이용한 완전 자율주행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센서를 이용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밀한 도로지도를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한 도로지도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밀도로지도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각 상황에 맞는 오류 탐색 과정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정밀도로지도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크게 도형무결성, 공간관계, 참조관계에 대하여 오류항목을 대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방법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개원", "공간정보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지적정보(벡터)의 장점과 영상정보(래스터)의 장점을 서로 효율적으로 결합한 영상응용지적도의 개발은 공간정보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정보와 영상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영상응용지적도(가칭)의 개발과 그 활용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공간정보의 활용 분야가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교통서비스 등의 활용 서비스에서 환경오염, 자원확보, u-City 등의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공간정보기반 구축 및 관련 정책 개발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모바일 공간정보분야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모바일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모바일 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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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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