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산업은 정보경제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보의 양방향성을 갖고있는 동시에, 정보의 적시성과 지역성, 자연 독점성, 공공성, 시스템 통합성 등 ITS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ITS산업은 구(舊) 경제와는 다른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비추어 볼 때, ITS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개방과 공유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사들과 시장을 나누어 가지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조기에 이룩해야 한다. 자연 독점적 성격과 공공성 및 수익성의 병존이라는 특징에 비추어 ITS산업은 시스템별로 공공성 및 수익성 정도를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공급주체와 자금조달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정보경제에서 ITS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In spite of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Ricardian model for the study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there has been few attempts to examine the role of interregional spillovers in this framework and all of them rely on geographical proximity-based weighting schemes. We remedy to this gap by focusing on the spatial externalities of surface water flow used for irrigation purposes and demonstrate that farmland value, the usual dependent variable used in the Ricardian framework, is a function of the climate variables experienced locally and in the upstream locations. This novel approach is tested empirically on a spatial panel model estimated across the counties of the Southwest USA over 1997-2012. This region is one of the driest in the country, hence its agriculture relies heavily on irrigated surface water. The results highlight how the weather conditions in upstream counties significantly affect downstream agriculture, thus the actual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and subsequent adaptation policies cannot overlook the streamflow network anymore.
본 논문의 목적은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 시계열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162개 시군구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공간을 고려한 공간경제계량모형인 공간 SUR를 이용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 오차항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3SL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시간에 따라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의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동안 동종 산업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집적효과가 공간외부성을 발생시켰으나 그 효과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집적의 이익은 누리고 공간외부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종 산업간에 연계강화를 통한 혁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문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한 지역(Weld County)에서 거래된 3,355개의 주택이 199개의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거래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상관관계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공간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육우와 비육우 농가가 많아서인지 소규모의 육우와 비육우 농장은 오히려 농촌의 전형적인 전원생활의 일부로 주택가격에 양의 파급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택가격의 영향은 축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서는 농가와 특정 업종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규모의 양돈과 양(sheep)은 주택과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역사회에 결정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산업의 악취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비용으로 나타난다. 정책결정자는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주택과 축산업의 위치와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해보았다. 일자리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LSDV 기법과 지역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오차모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한 결과 이론과 합치하는 일자리 결합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구인기업의 채용이 구직자의 취업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구직자 수와 일자리 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 결합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근 지역의 구직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공석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당해 지역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건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일자리 결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파급효과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으로 서울시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상가임대료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심지이론, 집적이론, 그리고 외부수요의 이론은 경험적 모형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의 2,000개 상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로서, 이 결과는 $3.3m^2$당 커피점의 매출액, 상권의 특성, 상점의 특징이 $3.3m^2$당 커피점의 상가임대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커피점의 매출은 커피점의 상가임대료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아울러, $3.3m^2$당 상가권리금과 상가보증금은 상가임대료와 정(+)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상권의 도 소매업체의 수 및 제조업체의 수는 $3.3m^2$당 커피점의 상가임대료에 영향을 준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상권의 커피점의 브랜드 인지, 입지, 임차인 혼재, 그리고 $3.3m^2$당 커피점의 임대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한다.
통행하는 보행자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시험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는 중심지 이론, 입찰지대, 집적이론, 외부수요 이론이다. 자료에는 서울시 100개 $3.3m^2$당 상권의 상가권리금, $3.3m^2$당 상가보증금, $3.3m^2$당 상가월세 그리고 보행자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실증분석은 서울시 상가 1,307개를 표본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그리고 자료집합은 회귀나무 및 회귀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분석한 결과로서, 각각의 상권에서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평일 오후 2시 보행자의 통행량, 평일 오후 4시 보행자의 통행량, 평일 오후 8시 보행자의 통행량이다. 요약하면, 상권의 경제적 기반을 뿐만 아니라 통행 보행자의 특징은 상가권리금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한다.
이 연구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월세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입지이론, 상권분석, 입찰지대의 이론, 집적이론, 그리고 수요 외부성의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 임대료, $3.3m^2$당 상가 월세, 전국 100개 상권의 보행자 수가 포함되었다.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한 그 결과로서, 각 상권의 월세비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보증금, $3.3m^2$당 상가 월세가 상가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3.3m^2$당 상가 권리금과 도소매업체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요약하면,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상권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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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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