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 /
• 제7권3호
• /
• pp.181-230
• /
• 2023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실증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2000~2022년)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주권화폐(sovereign currency)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그룹을 나눈 후, 각 그룹별로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장기균형 관계, 즉 공적분 관계를 검정 및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 평균-그룹(pooled mean-group) 추정법을 통한 패널 공적분 추정 결과, 유로존 또는 고정환율제 그룹과 같은 비주권화폐국에서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이 국채이자율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비유로존 또는 변동환율제 그룹과 같은 주권화폐국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비주권화폐국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실질 국채이자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44권3호
• /
• pp.49-74
• /
• 2022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fiscal instability affects financial instability. According to an IMF forecast (2021a), the fiscal space in Korea will be steadily reduced in the future. The theoretical literature predicts that if fiscal stability is undermined, financial stability will also be in danger given that government guarantees on banks are weakened and/or sovereign bonds held in banks become riskier. This paper empirically finds the existence of this negative impact of fiscal instability on financial instability. I also find that the intensity of this fiscal-financial relationship is greater in a country where (i) its currency is not a reserve currency such as the US dollar or euro, (ii) its banking sector is large relative to government sector, and/or (iii) its private credit to GDP is high. Korea has all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and hence needs to put more effort into maintaining fisc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