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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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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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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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근 3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관광산업 규모도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과 관광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불편 및 불법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전대책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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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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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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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한 남한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새터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주민간의 갈등을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십 세 이상 새터민 성인 남녀 28여명에게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한 자료와 새터민을 접촉하는 남한사람들인 신변보호담당관들과 새터민 지원단체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집단면접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사용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하여 나온 주제들 중에서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문화통합교육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제들을 선별해내었다. 이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갈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통합' 문제를 다루었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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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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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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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the seabed litter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West Sea of South Korea including 18 sea-blocks were investigated using a bottom trawl gear of the R/V Tamgtu 20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from 24th April 2011 to 4th May 2012. Each trawl shot was conducted for an hour in each sea-block and the total trawl shots was 18. As a result, 325.6 kg of seabed litter in total has been collected. The quantity of the seabed litter was highest at No. 202 of the sea-block, close to the Heuksan-Do. The highest occupied sea material was plastic (83.1% of entire seabed litters), the second highest material was metal combined with plastic (10.6%), and glass (2.9%), metals (2.3%), vinyl (0.6%), cloth (0.4%) and wood (0.2%) in order. The origin of seabed litters was from fishing gear (89.0% of all seabed litters). Therefore, it could be assumed that most seabed litters were derived from the fishing activity for example fishing nets and ropes.

• 대한화약발파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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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약발파공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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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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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화약류관리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기술자격을 부여받고, 국가가 명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경찰청에서 발급되는 화약류관리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의 화약기술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직접 발파를 시공하는 화약발파사회의 기초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눈으로 본 현장발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화약발파기술자들이 세계 일류의 기술자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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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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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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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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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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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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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법률시장 개방 등 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화재현장의 해석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한 실체적 진실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의 근거가 되는 물적 증거물에 대한 적정한 수집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 부정 또는 증명력이 배척되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게 된다. 엄정하게 관리된 현장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 우려가 높은 화재 증거물의 특성상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도록 채취되어야 하고 채취부터 분석 감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진 및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또는 지침이 규정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들이 정립되고 조사 기관간 협업 관계가 구축된다면 신뢰도 높은 화재감식 체계가 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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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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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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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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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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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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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 고유의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기능의 확대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보안, 그리고 수사와 재난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많은 부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은 크게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역으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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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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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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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e area around Jeju Island, the squid jigging fishery and the hair-tail angling are popular. Therefore,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and shift of fishing grounds is very important. We have received and analyzed AIS data of all vessels around Jeju Island from October 16, 2016 to October 16, 2017, and extracted the positions of the fishing vessels with the sam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s the fishing vessels of their fisheries. The distribution chart of the frequency of fishing vessels appearing in each predefined fishing grid ($1NM{\times}1NM$) was analyzed. So we took a analogy with the monthly shift of fishing grounds. Many fishing vessels appeared in the seas around Jeju Island from November 2016 to January 2017, and the frequency of their appearance was maintained. In November, however, fishing vessels were mostly concentrated in coastal waters. Yet, the density gradually weakened as they moved into January. From February, the frequency itself began to decline, making it the worst in April. The high concentration of fishing vessels in the waters leading from Jeju Island's northwest coast to south coast in November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yellowtail fishery that are formed annually in the coastal waters off the island of Marado. In May 2017, the appearance frequency of fishing vessels increased and began to show a concentration in coastal waters around Jeju Island. Fishing vessels began to flock in waters northwest of Jeju Island beginning in July and peaked in August, and by September, fishing vessels were moving south along the coast of Jeju Island, weakening the density and spreading out. Between July and August, fishing vessels were concentrated in waters surrounding Jeju Island, which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operations of fishing vessels for the squid jigging fishery and the hair-tail angling.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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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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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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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order to calculate the strength and to. see the variation af the stratification in the Southern Waters af Korea, the stratification parameter defined as potential energy anomaly (PEA, $V(J/m^3)$) introduced by Simpson and Hunter (1974) was used The data used in this paper were observed in August 1999 and February 2000 b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 Also to know the effects af the temperature and the salinity an the stratification respectively, averaged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used in the process af calculation the parameter. V is generally high in the offshore. However, in February, V in the onshore is higher than that of the offshore due to the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caused by the expansion of South Korean Coastal Waters (SKCW). In the summer, the increase af the atmospheric heating, the temperature inversion phenomenon act an the stratification as the buoyancy forcing. In most cases, the effects of the temperature on the stratification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salinity. The temperature effect is predominantly due to the extent af the intrusion of Tsushima Warm Current into the study area. However, at stations where V is high the effect af the salinity is also significant. In the winter, V is very low due to the decrease of the buoyancy forcing, but same stations show the relatively high V due to the expansion of SKCW and Tsushima Warm Cu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