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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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 분위회귀 접근법 (Heterogeneity in the Effects of FDI on Firms' Productivity in South Korea: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 김재훈;전봉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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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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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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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 및 동일 산업 내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효과를 가지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생산성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기업이나 동일산업 내 국내기업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mean regression)모형 외에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질적 효과를 감안한 보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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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7: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채수홍;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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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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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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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과거 지진기록에 대한 응답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Database of Response History for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on the Korean Peninsula)

  • 최인혁;안재광;곽동엽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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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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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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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9.12지진(2016.9.12., ML=5.8)과 포항지진(2017.11.15., ML=5.4)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진 빈도가 높은 미국, 일본, 칠레 등 불의 고리 인근의 국가에서는 이미 지진재난에 대비·대응을 위하여 지진재해도(PSHA), 지반운동예측모델(GMPE) 등을 기반으로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도 앞서 설명된 PSHA, GMPE가 개별 연구자들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모델 개발시 생성한 기초 데이터 산출 방법, 최종 결과물의 주요 요소 등이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해마다 발생하는 지진의 추가를 통한 모델 개선이 아닌 과거 지진에 대해 매번 새롭게 자료 구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MPE 개발의 기초자료인 플랫파일 생성 방법과 지진 관측자료의 지진파형의 계기보정 방법, 계기진도 생성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국내 안경산업의 활성화방안 고찰 (The solution for revitalization of domestic eyeglasses industry)

  • 김대년;김현정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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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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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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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 대부분의 안경 제조업체는 10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면에서 이태리,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안경산업은 선진국의 고가제품과 중국등 동남아 지역의 저가 제품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경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신소재 및 기술개발, 자체브랜드 개발 및 홍보강화, 기능성 안경 등 신제품 개발, 시제품(샘플) 제작기간 단축, 경영지원, 특구지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도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중요한 활성화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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约翰内斯堡空间转型的背景, 进程与效果研究 (Analyzing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Johannesburg: Background, Process and Effectiveness)

  • Tang, Wei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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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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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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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Due to its speciality, Johannesburg has drawn wid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academia, which the existing urban theory cannot easily explain. This paper focuses on the spatial pattern of Johannesburg, and finds that it is highly fragmented: first North-South Division due to apartheid and gold mining, secondly, the continuous sprawl due to population densification, and thirdly formation of city-region due to the fill-in spatial policy. The fragmented spatial pattern undermines the social integration and weakens the potential economic sustainability, which make the balanced multi-core spatial pattern inevitab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planning thought. The Johannesburg's spatial transformation comes not only from social integration, but also from the development vison of world-class status of an African city. In reality, since the collapse of apartheid, the municipal government has released series of strategic planning in different executive phase. These different plannings unanimously focus on the world class status although since 2008, the social inclusiveness is more emphasized. Thus, Johannesburg implements some spatial policies, as promoting the corridor of freedom, identifying the key nodes in the city then developing with high density, implementing the in-filling policy, managing the urban growth boundary, effectively preserving the natural system.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in Johannesburg is already quite high-ended which cannot produce many jobs and also require much investment in advanced infrastructure. Thus, the strategic goals of world-class status of an African city and social inclusiveness which really need widely shared public services to some extent are in tension. After evaluation, we can see that spatial transformation is quite limited. Obviously spatial transformation largely depends on the social-economy. The population is still in flow. In this sense Johannesburg must energetically support the employment-based industry, effectively control the spatial sprawl and carry out institutional innovation which further incentive investment, gradually build an integrated regional governance. In general, how Johannesburg combines globalization and its own condition is still worth thinking in both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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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직업유형별 적정수면과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job type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sleep appropriateness among South Koreans)

  • 김선정;김동준;김은나;유태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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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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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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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As of 2016, average Koreans sleep 7 hours and 42 minutes, the lowest figure amo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countries, and the number of people with sleep disorders reached 561,000.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rovision of 'Multiple Sleep Test' to strengthen the diagnosis service for patients with 'sleep disorder' in july 2018. As a result, healthcare costs for patients with sleep disorder is on the rise every year. In this study, we utilized 'Appropriate Sleep' criteria of United States's National Sleep Foundation(NSF) then investigated Korean's sleep pertinence using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or 2016-2018」 by different occupational typ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Methods: We performed descriptive analysis to examine differences of sleep appropriateness by various sample characteristic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xamine sleep appropriateness by occupational type and other variables. We also analyzed subgroup models to investigate. Results: As a result, a total of 1,948 (18.37%) study subjects experienced in-appropriate sleep. Results of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blue color group had a higher odds ratio (OR) for experiencing in-appropriate sleep (OR=1.179). In addition, the odds ratio of experienced in-appropriate sleep among the elderly aged 70 and over was 2.698, and the odds ratio of the overstressed group was 1.299. Furthermore, sub-group analysis showed that blue color job of female(Or=1.334), high school or below(OR=1.404), divorce/death/separation(OR=2.039), 25%ile-50%lie income group(OR=1.411) more likely experienced in-appropriate sleep. Conclusion: Growing sleep disorder patients and related health care costs are expected. Government should apply detailed 'total periodic sleep disorder management policy' including pre-consultation, examination, diagnosis, treatment, post-consultation, self-management especially to vulnerable population that this study found.

산업부산물의 활성분체 및 세라믹섬유 혼입 콘크리트의 재료성능 평가 (Material Performance Evaluation of Ceramic Fiber Reinforced Concrete using Energetically Modified Industrial By-products)

  • 최승재;양달훈;이태희;김장호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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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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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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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사회기반시설, 공업단지 등이 활발히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부산물 또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산업부산물은 재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폐기물은 매립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기술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지산업과 화력발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제지애시, 플라이애시를 활성화하여 적용한 활성분체와 세라믹섬유를 동시 혼입한 콘크리트의 재료성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애시를 분쇄과정에서 활성화시켜 수화도를 높여 물성을 향상시켰으며 동시에 콘크리트의 균열 저감을 위해 세라믹섬유를 동시 혼입하였다. 활성분체 및 세라믹섬유의 재료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KS 규격에 의거하여 원주형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슬럼프 및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활성분체 플라이애시 20%, 제지애시 10% 혼입 콘크리트에서 활성분체 무혼입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The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s Terror Crimes and Countermeasures : Focused on Power Conflict of High Ranking Officials after Kim Jong-IL Era)

  • 변찬호;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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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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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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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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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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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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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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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ultantly, total expen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ve greatly increased from 4.5 billion won in 1977 to 50.89 trillion won in 2016. With multiple insurers merging into the NHI system in 2000, a 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emerged, along with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Following such reform, an emerging financial crisis required injection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rty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HI system, both praise and criticism have been drawn. In just 12 years, the NHI achieved the fastest health population coverage in the world. Current medical expenditure is not high relativ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quality of acute care in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is no sign of delayed diagnosis and/or treatment for most diseases. However, the NHI has been under-insured, requiring high-levels of out-of-pocket money from patients and often caus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Furthermore, the current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NHI are threatening its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decline, as well as slow economic growth, will make sustainment of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An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 required, especially with the baby-boomer generation of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5. Meanwhile, there is always the problem of 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rol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play when it occur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insurance is a main issue; however, there is greater focus on expansion and expenditure than revenue. Many aspects of Korea's NHI system (1977) were modeled after the German (1883) and Japanese (1922) systems. Such systems were created during an era where infections disease control was most urgent and thus, in the current non-communicable disease (NCD) era, must be redesigned. The Korean system, which is already forty years old, must be redesigned completely. Although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is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s well as moral hazard control measures, must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we must consider when attempting redesign of the system. First, the health security system must be reformed. NHI and Medical Aid must be amalgamated into one system for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Within the single insurer system of the NHI must be an internal market for maximum efficiency. The NHIS must be separated into regions so that regional organize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over their actions. Although insurance must continue to be imposed nationally, risk-adjustment must be distributed regionally and assessed by different regional systems. Second, as a solution for the decreasing flow of insurance revenue, low premium level must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Likewise, the national reserve fund (No. 3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ust be enlarged for re-unification preparation. Third, there must be revolutionary reform of benefit package. The current system built a focus on communicable diseases which is inappropriate in this NCD era. Medical benefits must not be one-time events but provide chronic disease management. Chronic care model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and other systems that introduce various benefit packages for beneficiaries must be implemented. The reimbursement system of medical costs should be introduced to various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care, as is the case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rogram) of America's Medicare system that substitutes part A and part B. Pay for performance must be expanded so that there is not only improvement in quality of care but also medical costs. Moreover, beneficiaries of the NHI system must be aware of the amount of their expenditure through a deductible payment system so that spending can be profiled and monitore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lans to expand the NHI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a discussion forum is created so that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NHI, its environmen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can take place for reforming NHI.

중국 지역학연구에 이용되는 웹사이트 활용실태분석에 관한 연구(CSF : China Specialist Forum 을 중심으로) (The Study for Analysis of Website in Chinese Area Studies(This Topic is about CSF : China Specialist Forum))

  • 정다송;강준영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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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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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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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국을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을 통합한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지역학적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학 연구자의 범위 또한 산 관 학계를 포함하여 중국에 관심을 가진 일반 대중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볼 수 있다. 이때, 정보의 정확성, 다양성, 심층성을 두루 갖춘 중국 전문정보 포털사이트는 지역연구의 핵심 정보원이다. 중국 지역전문정보 포털사이트인 (China Specialist Forum: 이하 CSF)의 분석을 통해 중국지역연구의 콘텐츠 이용현황을 분석한다. CSF는 주요 콘텐츠의 활용현황, 인기자료, 회원직종별 방문비율, 페이지뷰를 통해 사이트 활용도, 사이트 유입방법, 방문국가, 사이트 충성도 등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운영된 단일주제의 전문정보 웹사이트로써 비교적 높은 이용자의 충성도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계 구축된 CSF가 전문지식정보포털사이트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질 기획방안 구축에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 중국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한 중 경제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연구정보 체계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