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방 데이터인 조달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정부의 특정 정책(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 상한제) 전후의 산업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변화를 조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발주 및 수주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규제 등의 외부적 충격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생태계의 구성은 년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구성 및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공공 빅 데이터 개방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SW 산업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이를 통해 SW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다양한 산업들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과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치중된 급격한 지원 정책들로 인해 사업자 선정 혼란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업역(시장)분쟁 등 다양한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시장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 및 관련 법령들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복합적 ICT 산업의업역 명확화(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공사업)를 통해 사업자 선정 혼란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 System Integration(이하 SI)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공공 SI 시장이 중소기업위주로 개편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공공 SI 시장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대형 SI 프로젝트가 다수여서, 대형 SI 프로젝트를 발주해야 만하는 발주기관은 당혹해 하고 있고, 어느 중소기업도 자신의 한계를 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위주의 SI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해야 할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발표되었던 폐쇄적인 Apple의 새로운 Software Development Kit(SDK) 정책으로 인해 Adobe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AppStore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반독점행위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Department of Justice(DOJ)와 Fair Trade Commission(FTC)에 반독점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었다. 1998년에 있었던 Microsoft의 반독점 소송과 비교하면서 Apple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과연 Apple의 선택적인 iPhone과 iPad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프로그램 지정이 반독점적인 상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양면시장적 성격 때문에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든 Apple의 iPhone이 휴대전화시장 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독점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Apple은 자발적으로 SDK개방정책을 새롭게 발표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OJ, FTC 등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성급하게 끼어들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dobe가 소비자와 개발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Apple을 공격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Apple이 반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의한 피해를 플랫폼의 양쪽에 있는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겪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이 필요하다.
1992년 id Software가 최초의 3차원 게임인 Wolfenstein 3D(그림 1)를 선보인 이래, 3차원 게임은 게임 시장에서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저사양의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의 게임이 3차원으로 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같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다수의 3차원 렌더링 엔진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id Software의 Doom Ⅲ, Criterion의 Renderware, Epic Games의 Unreal Ⅱ 및 Ⅲ, Intrinsic의 Alchemy, NDL의 GameBryo 등이 있다. (중략)
본 논문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사적독점 소프트웨어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독창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오프소스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사적독점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인 고착화와 거래비용을 소프트웨어 유통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형이다. 맞춤형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판매 위주로 수익을 창출해 온 방식을 대신해 가치사슬 상의 관련 산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을 구축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유통시킴으로써 라이센스 판매가 아니더라도 산업 전반의 가치를 높여서 시장의 성장과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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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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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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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은 지표분석법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품질관리, 마케팅강화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연도별 정책영향력과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비슷한 모양으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정비례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만,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소프트웨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하락했으며, 이것은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이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과 시장추이를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전략산업의 경우 국내 활성화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ICT와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 신사업의 경우 한 중 양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모델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많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결제와 할인쿠폰, 적립 등 각종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매우 간편한 거래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NFC 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한 여러 서비스들 중 모바일 쿠폰 서비스인 mCoupon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mCoupon 서비스는 아직까지 관련 보안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며 보안 기술 개발 속도 또한 현재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C 환경에서의 mCoupon 서비스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쿠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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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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