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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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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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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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31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in China and proposes corresponding improvement pla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statistical yearbook of each province. The BCC and CCR models of DEA model and Malmquist index are used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the input-output index is expanded. Result -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security perform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roved on the whole despite the unbalanced development in different regions. Each region should look for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according to its own problems. The study suggests that provinces affected by TCI should improve their internal environment, such as raising social security fund structure and strengthening fund supervision, to improve efficiency. Areas affected by TECI need to be more responsive to policy, socio-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clusion - The research conclusion can provide reference for Chinese provinc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the future. This study is not comprehensive enough in the selection of input-output indicators, which can be further expanded in the futur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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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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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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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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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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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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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has been continually pointed out. A low benefit coverage rate inevitably caus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hich can be the cause of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Methods: To determine the degree of social mobi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6311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South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both 2006 and 2008.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was assessed vi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overty rate in South Korea was 21.6% in 2006 and 20.0% in 2008. 25.1 - 7.3%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found to affect the transition to poverty even after adjust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nd the head of the household, at the threshold of 28% or above. Conclusions: 25.1% of the households in this study were found to be currently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t was determined tha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a cause of transition to poverty. This result shows that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is not an effective social safety net. As such,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ransition to poverty,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needs to the strengthened.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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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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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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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f retired households using Korean panel data. We compared the pre and post retirement-consumption levels in different consumption categories using panel data. Paired t-test showed that changes in the consumption pattern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the households in the third net worth quartile. Analyzing the effect of retirement on the level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 of retirement was not significant in overall, although retire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in the lowest net worth distribution. Understanding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retiring households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to design social security policies.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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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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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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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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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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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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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50세 이상의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장애로 인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자료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여 T-test, ANOVA,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학력 및 총생활비 지출금액에서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 장애로 인한 상대적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활동 및 친교활동 등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 항목과 경제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 부담금, 피복신발, 외식 등의 지출보다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정식비와 주거관리비에서의 지출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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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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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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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이후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 고속성장으로 변화되면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함과 더불어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취업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31개 성 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창타이기간(2008-2015년)과 전체기간(1998-2015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창타이기간에서 재정지출이 도시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총취업률보다 더 크고, 고소득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의료위생 과학기술지출은 총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지출은 도시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에서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패턴이 신창타이기간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탄력성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하면서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 의료위생 과학기술부문 지출을 확대하고 경제건설, 일반행정과 같은 지출의 감소 등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켜야 "신창타이"시대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취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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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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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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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공간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간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각 요인들이 1인당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리고 재정자주도 요인은 지자체 복지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년도 복지예산, 정치적 요인, 지방세 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와는 달리 지자체 간 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석만을 실시하였기에, 향후에는 다년도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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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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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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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proposed benefits framework for energy R&D project as economic benefits, environmental benefits, security benefits and knowledge benefits. Following this framework, U.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evaluated the projected benefits of Feder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Programs in the indicators of energy-expenditure savings, energy system cost savings, $CO_2$ emissions reductions. oil savings, natural gas saving and avoided additions to central conventional power. As this result, geothermal energy have predominant position in the energy-expenditure savings, natural gas saving and avoided addi t ions to central conventional power to FY2050. The projected benefits, in monetary value, of the whole supply-potential of geothermal energy in Korea were evaluated as 480.2 billion Won, 43.1 billion Won and 135.8 billion Won for the private energy-cost savings, social environmental-cost savings, and import energy-cost saving, respectivel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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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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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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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rman mandatory prescription system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and restriction of the pharmaceutical policy in order to obtain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s in Korean prescription system. Recently, in Germany, an issue about the security of the prescription, the price control of the pharmaceuticals and the containment of the increasing prescription expenditure has been intensively discussed. Similar problems are also occurred in Korea. So, the policy measurements of Germany could be used in Korea. But it could not easy to introduce the German policy measurements in Korea because of the social-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following; (1) Korea has a short experience with the mandatory prescription system, (2) the German concept of the management differs from that of the Korea, (3) the subscribers and the patients are excluded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4) the medical service providers often resist against reform plans.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cription system the principle of self-government, the collective bargaining concept for cost containment, and social consensus about optimal expenditure of the pharmaceuticals are expected to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