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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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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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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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스웨덴의 현대 디자인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지사회 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사상적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표면에 드러난 형태만으로 스웨덴 디자인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상적 서술에 그치기 쉽고, 그들이 왜 세계 디자인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40여 년간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스웨덴이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사회개혁 정책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역량을 전세계에 떨쳤던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이 스웨덴 현대 디자인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 공예 전통을 효율적으로 대량생산 체제에 부합시킴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당시의 스웨덴 지식인들과 디자인 계의 동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에서 스웨덴 디자인이 지향했던 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비교적 모범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어낸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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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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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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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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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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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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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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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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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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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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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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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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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uring last 65 years, Korea has achieved very rapid economic growth and social reformation including healthcare system. Many foreigners have praised that Korea healthcare system is very good in the respect of ease accessibility to healthcare under the lowest cost among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Whole population ar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lso utilizations of healthcare among different income classes are even. However Korea healthcare system faced with several challenges, in terms of the an aging population and a rise in chronic disease problem, new threats of communicable disease due to globalization, the rapid increase of healthcare expenditure and high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even though they are insured. To cope with these challenges, we need reconsider the healthcare system as followings; to set up ideology of healthcare as normative public goods, to rebuild paradigm of healthcare for 21 century, to reform public health for strengthening health promotion, to develop new method for healthcare management including quality improvement and consumer responsiveness, to build new governance for health and to view new perspective on healthcare as a kind of industr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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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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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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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ocial solidarity, equity in financing, and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have been core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formation since 1988.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administrative cost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various aspects. For the analysis of administrative cost, the expenditures of each insurance societ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re divided into 4 items of (1) insurance benefit, (2) administrative cost, (3) an agency provision accounts, (4) other expenses, and then they are reorganized. The analyses based on 5 types of the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ve cost showed that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has been improved generally. We, however, should consider qualitative aspects such as customer's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prompt service, control of unjust expenditure (unjust claims), and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including health consultation in assessing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in order to connect the administrative costs of health insurance with efficiency, we need to give a fundamentally new definition, which can contain elaborateness of expenditure in details including the structure and evaluation method of administrative costs.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new indicators or analyzing methods hereafter.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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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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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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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 is difficult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 of pollution damages because the time gap between pollution cause and effect is large and new pollutants are continuously being produced. Their many environmental effects are not promptly studied. As both the study of causal relation about pollution and the pollutant treatment are becoming highly advanc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both the economy and balance on environmental regulation may be discussed. It is reasonable to decide environment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close relation between both the generation and re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becau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related to complicated social problems and scientific technologies. First item in policy decision about environmental control and management is preferentially to consider the way of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pollution by regulating the install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y into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ike water supply source and to regulate land utilization as a method to achieve pollution prevention. Second is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is is a solution which can accomplis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the reinforcement of economic competition. Third is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 and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y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 in economic problem. Then, we can enjoy a healthy life as well as economic affluence. Fourth is the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means. Environmental management means must be diversified because environmental cause and effect are varied. For Improving the land use regul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land use regulation status and pollutant toxicity wit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Land use must be approached by classifying land to 3 levels;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nd water front zone, special zone 1 and 2, rancus and other zones. Land regulation policy to prevent any accident in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waterfront zone, and special zone must be continuously upgraded. However, economical consideration in other zones is required by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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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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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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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표출시켜 왔는데, 지역복지를 상위분야로 한 각 대안들이 국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역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안들은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고는 일본에서의 지역복지 중 지역복지의 구성내용, 지역복지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지역복지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설사회화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복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과 시설사회화론 또한 지역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실천이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개방 측면만이 아니라 이를 포괄한 시설의 근본적인 개혁의 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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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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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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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를 막 들어선 세계는 과거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정보사회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 바로 기술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이 곧 특정한 모습의 정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기술 결정론이란 기술변화의 경로가 필연적이며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견해를 의미한다[2]. 그러나 기술이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함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의 정도 또한 중요하지만 기술의 신뢰감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된다. 이러한 전제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감 정도에 따라 사회 변화와 개인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인터넷 익명성의 신뢰도에 따른 실명제의 선호도와 이용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 사용자와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 간의 차이를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익명성의 가능성 및 당위성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안하여 실명제의 논의와 인터넷 웹사이트의 익명성 정책에 대한 기준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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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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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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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