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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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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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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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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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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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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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While there have been many quantitative studies on the public's attitude towards mental illnesses, it is hard to find quantitative study which focused on the contextual effect on the public's attitud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public's beliefs and attitudes including contextual effects. Methods: We analyzed survey on the public'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in Korea with multi-level analysis. We analyzed the public's beliefs and attitudes in terms of prejudice as an intermediate outcome and social distance as a final outcome. Then, we focused on the associations of factors, which were individual and regional socioeconomic factors, familiarity, and knowledge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intermediate and final outcomes. Results: Prejudice was not explained by regional variables but was only correlated with individual factors. Prejudice increased with age and decreased by high education level. However, social distance controlling for prejudice increased in females, in people with a high education level, and in regions with a high education level and a high proportion of the old. Therefore, social distance without controlling for prejudice increased in females, in the elderly, in highly educated people, and in regions with a high education and aged community. Conclusions: The result of the multi-level analysis for the regional variables suggests that social distance for mental illness are not only determined by individual factors but also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s so that it could be tackled sufficiently with appropriate considering of the relevant regional context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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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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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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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about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change of the welfare service of the age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the reprocessed result of the survey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aged among the second and third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D county, Southern Jeolla Province. The result shows the recipients of the welfare service of the aged have higher perception about spreading the hardware side such as the welfare facility of the aged than about practicing the software policy such as elder care services. It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 in deciding the priority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aged from now on. But this result is confined in D county, so getting the generalized conclusion needs the comprehensive review toward more broad regions hereafter.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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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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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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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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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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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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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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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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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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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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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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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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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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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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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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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이슈,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 탐색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시대적 수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사회이슈, 학술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텍스트에 대한 네트워크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거 20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슈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논문과 정부문서를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사회문제로 제기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요들이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편적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서는 연구주제의 성숙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반응성을 높이는 공진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자간 시차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기존의 미시수준의 연구에서 중범위와 거시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정책과정과 공공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의제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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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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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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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This study is to draw the design of the program which is improve school health promotion participation by applying the Social Ecological Mode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health promotion. Methods: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based on 5 factors of social ecological model using computer search engines of Google, ProQuest, and Riss4U. Results; Social Ecological Model is consist of individual, interpersonal, institutional/organizational, community, and policy. Individual sphere is drawn from Health Belief Model, interpersonal sphere is Social Support Theory,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sphere is institutional resources theory, community sphere is community model, and policy sphere is Social Marketing Theory. The literature review show that th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health promotion exist in each sphere. Individual sphere has social economic status, age, sex,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illness, self-efficacy. Interpersonal sphere has support and use of family, friend and neighbor. Institutional/Organizational sphere has environment service reliability and utility. Conclusions: Community sphere has distance, neighborhood safety, interrelationship among institutions. Policy sphere has cost, legislation advertisement, lobby and concern and leadership of Institution.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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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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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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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Policy network theory was proved to be an appropriate analytic tool for the current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cy 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nurse expansion and policy output while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and activities among various policy actors. Methods: In this study, we used reports related to the need for expansion of nursing personnel journals, dissertations, newspaper articles, for hearings and debate policies for securing nurse data, and interviews. We examined three components of policy network, that is, policy actors, interactions, linkage of interest. Results: For that to expand the nurse before the 2000s in expanding the supply of medical supplies have been conducted without much disagreement among policy actors under the government's initiative. However, there was lack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ding supply of nurses and inaccurate analysis of supply and demand. As the policy is applied between the various policy actors' needs and claims, conflict was intensified and many policy options had been developed. Government only took a role as a coordinator among policy actors in the 2000's. Also, it was difficult to find sufficient and clear evidence that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fair judgment. Conclusion: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determine the policy through a social consensus to address the appropriate policy means and the process by correct analysis of the policy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