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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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4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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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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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Ongoing amplifica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and activation of e-Business - More and more all kinds of business process are executed in electronic ways -Need to view e-Business software infrastructure as Social Overhead Capital(omitted)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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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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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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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ith the advent of new order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technology Policy of Korea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one which focuses on specific technologies or selective industries to a horizontal one which supports R&D activities on a neutral basis. TIP(Technology Infrastructure Policy) is WTO free in the sense that it is Indirect method of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perly defined as a part of government role by OECD. Technology infrastructure is embodied in human capital, and includes also elements of physical capital and knowledge. Hence it is more differentiated than, and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infrastructure. It implies a need for carefully designed strategy with the recognition of those differences. As a fundamental el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echnology infrastructure should become the main focus of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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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0년도 가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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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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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eds for infrastructure services experienced by the public, we compared the level of infrastructure service satisfaction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services by region.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evel of infrastructure satisfaction between regions, transporta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services were generally low.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services within the region are clearly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infrastructure satisfaction between reg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vel of infrastructure satisfaction within the overlooked region, and the satisfaction, improvement importance, respondent characteristics, and quantitative indicators need to be consider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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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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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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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 투자의 15%에 이를 만큼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화려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CM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CM 적용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로 건설 산업 전반에 CM이 도입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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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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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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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paper reviews the achievements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policies since around 1990 and identifies policy area in which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raditional defini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has impli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main, if not sole, supplier of the service. However, many sectors or sub-sector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service allow room for private sector involvement. Expand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will supplement the resources of the public sector, but more importantly, introduce competition in infrastructure provision. Competition will enhance the efficiency even a particular service remains in the hand public supplier. Private sector involvement, however, raises special problems in Koran context. They are the 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and regional imbalance; excessive economic powers of large business conglomerator, so-called land problems. We examine each problems in detail and suggests possible solution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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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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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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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패턴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취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에 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 패턴은 다른 개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도시지역인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인구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취업기회는 미얀마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의 방향과 지역의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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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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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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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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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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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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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인류 사회 발전을 지속할 방안으로 제시한 17가지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및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는 도전과제를 추구하며 혁신적인 솔루션과 함께 변화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2019년 우리 정부는 저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의 구현 시 미래사회의 요구 반영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건설 3D 프린팅 사례를 통해 SDGs 이행이 생활 SOC 구축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도출하였다. 상상을 현실화한 이매지네이션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이 구현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 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있을 것이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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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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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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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infrastructure in korea has been improved drastically since July 7th, 1970 which was the first highway completed date in Korea (Seoul-Pusan). This is one of the major factors for the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Now the total length of highway in Korea is more than 2000km. However Korea is 11th in the trade volume in the world, the SOC level of Korea is around 20th at most in the world (IMD 2004). The infrastructure in Korea comparing other developed countries is far below, which gives the impact of cost of goods, even twice expensive in transporting goods through highways, railways and ports etc. Now the government budget is gradually spending more for welfare and health care side. The most of additional expense of welfare is increasing rather than SOC budget is decreasing or staying as it is as 2003. The government may think that the level of SOC is enough in point of view of preference input of budget such as welfare and health care etc. However the SOC level in Korea is far form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The main points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where Korea is in point of SOC level to go for developed country, and what to do to facilitate BOT, BTO and BTL project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e practice of PPI (Private Participation of Infrastructure) with the Act on Private Capital Inducement in 1994 and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1997.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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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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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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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민간 주도형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사업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장기에 걸친 공사의 불확실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금흐름 할인모형(discount cash flow model; DCF)은 미래의 불확실성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옵션기반모형에 근거한, BOT-옵션가치평가(BOT-OV)모형을 국내 민간 SOC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적용한다. BOT-OV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방식을 통하여 프로젝트 가치 평가 할 때보다 더 정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의 NPV 평가방식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