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급속한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으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 도시 인구비율은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재난안전, 대기오염, 수질오염, 에너지 부족, 질병, 범죄,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주도의 스마트시티 모델들이 개발 및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ICT 기술은 민간시장의 스마트 가전 위주로 개발되어 공공주택 주민을 위한 공공안전, 생활환경, 생활복지, 에너지관리 등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마트 시티 사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시티를 위한 공공주택의 스마트 플랫폼 화 모델을 설계하고 실증방안을 제시하므로서 국내 스마트시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교육, 복지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공사비는 초기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낮은 운영비 관리체계가 되고 있다. 저가 운영비는 사업완공 후 시설 운영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부문에 대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비와 운영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시 시설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운영비 산정에 활용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시설물의 BTL사업 운영비 산정체계 구축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 총 26명으로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안전기준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의 심층 면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안전기준 개발의 필요성, 학교안전기준 내용의 적정성, 학교안전기준 형식의 적절성, 학교안전기준안의 현장 적용성 등 넷 측면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기준 개발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학교안전기준 체계 및 내용 탐구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학교안전기준 내용 초안 마련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해외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SOC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수주전략을 이에 맞게 수립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PPP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PPP 역량평가모델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건설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PPP 역량평가 항목과 인프라 환경 역량평가 항목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해외건설기업의 PPP시장 진출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기업들이 PPP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PPP 제도 수준이 성숙하고, 건설리스크가 낮고, 인프라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진출환경이 양호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건설PPP 시장진출시 문제점으로는 PPP 투자 경험부족, PPP역량 및 인프라 환경 정보부족, PPP 전문가 부족이 도출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단독진출보다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고, PPP 사업진출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에 맞게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PP 금융 및 계약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각 국가별 PPP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진출 전략을 제안하여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방, 댐, 교량,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회 산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인적 물적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설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정작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시설물 보호 및 활용을 배제한 대응이 이루어져 2차 3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와 관련된 기존 문헌조사와 SWOT/STEEP분석, 기술수요조사와 논문 특허 경향조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 및 관리체계가 변화되어 가는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분야와 세부 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세부기술들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물 통합운영 및 연계기술 확보를 통한 선진국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대응을 위한 기술들로서, 기존의 인적 물적 피해저감 위주의 수동적 재난관리체계에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SOC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유지관리 및 위험도 관리체계는 SOC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 결정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수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대상 SOC시설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장기대응(Mitigation) 또는 사후복구(Recovery)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재난관리체계에서 진일보하여, 선제적인 직전 대비(Preparedness)와 재난 발생 시 대응(Response)이 가능한 시설물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방위적 재난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기반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응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디지털 기반 SOC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디지털 SOC 시스템은 장기간 구조물 계측을 위한 IoT 센서 시스템과 축적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다물리량을 장기간 측정할 수 있는 IoT센서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서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 IoT센서는 총 3축 가속도 및 3채널의 변형률 측정이 가능하고 24비트의 높은 해상도로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수행한다. 또한 저전력 LTE-CAT M1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별도의 중계기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개발된 클라우드 서버는 센서로부터 다물리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가속도, 변형률 기반 변위 융합 알고리즘을 내장하여 센서에서의 연산 없이 고성능 연산을 수행한다. 제안 방법의 검증은 2개소의 실제 교량에서 변위계와의 계측 결과 비교, 장기간 운영 테스트를 통해 이뤄졌다.
본고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역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 원천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포터의 국가경쟁력 모델을 원용한 3중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거 제주관광산업을 사례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관광산업은 뛰어난 자연경관, 도외 관광전문인력, 공항과 항구 등의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외래관광객, 쇼핑센터와 카지노 등의 관련산업의 성장, 올레길 조성과 중국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등의 우연한 사건 등의 경쟁우위 요인들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 경쟁우위 요인들은 도내, 국내 및 해외지역에서 유래하는 경영자원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확보 및 활용하는 제주관광업체들의 경영역량이 지역 경쟁우위 제고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주관광산업은 지난 5년 동안 경쟁우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의 유기적 관계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산업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단위의 경쟁우위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단위의 경쟁우위 요인과 함께 이들 요인들이 지역, 국내 및 해외 등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분석한 다음 경쟁우위 요인의 특성과 원천이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포터의 국가경쟁우위 분석 틀을 지역경쟁우위 분석 틀로 확장하고 이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매력도를 바탕으로 관광목적지의 경쟁력을 주로 연구한 기존 연구와 달리 다양한 경쟁우위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경쟁우위를 연구하였다.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환경부하 관리를 위해서는 시공시 실제 투입되는 물량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설공사에서는 2D도면을 활용한 설계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 도서간 물량산출 값의 오차, 설계항목의 누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공사의 경우 불확실한 요소들로 인하여 시공 중에도 빈번히 설계변경 및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D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LCA평가의 경우 도면, 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기로 작업공종에 투입되는 자재를 산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D 설계를 바탕으로한 물량산출과 BIM기반의 물량산출을 바탕으로 LCA 분석을 비교하여 시공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환경부하평가 방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내역기반의 2D설계의 물량산출 및 LCA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3D 기반의 평가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여 BIM 설계기법 도입에 따른 LCA 평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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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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