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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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로이탈예방지원기술 관련 경제성평가 분석 (An Analysis of Economic Evaluation Related to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유병용;최지은;배상훈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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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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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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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 연료소비 증가, 대기오염과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중 도로-자동차 연계기술 중 하부 기술인 주행로이탈예방지원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LDWS)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측면충돌과 도로이탈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성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WS 구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 CBA)을 적용하였다. 발생되는 편익으로는 사고감소효과와 운전자 측면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주행로이탈예방지원기술의 경우 보급률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비관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B/C비 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 0.97, 2030년 1.3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1.04, 2030년 1.59로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경제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행로이탈예방지원기술의 도입을 통해 발생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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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지표 개발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LNG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Inter-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Security Index -Focusing on LNG-)

  • 황윤섭;김동엽;송석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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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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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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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에너지 안보는 국방,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너지 안보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 및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안보지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별 안보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별 안보수준에 대한 비교와 함께 에너지 안보 수준이 높거나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LNG 자원에 대한 국가별 에너지 안보율을 측정하였다는데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한 안보율 비교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일국의 에너지 안보의 향상 혹은 저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너지에 대한 자주개발과 관련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긴급구난체계(e-Call)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타당성 연구 (Study on Business Model of e-Call System and Feasibility Analysis)

  • 심민경;이용주;이승준;이철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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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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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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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는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1.7명으로 집계되어 OECD 평균 1.1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가 개발 중이다.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e-Call 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및 기능의 제약적 한계 극복을 위해 e-Call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융복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자각케하는 모델을 중점적으로 제안한다.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별로 e-Call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이를 활용해 B/C 분석을 하였다. 발생되는 편익으로는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을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으로는 시기별로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을 책정해 산정하였다. B/C 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5년에는 0.98, 2030년에는 1.01로 나타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05, 2030년 1.20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률이 커질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재생을 위한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경영구조 연구 - 그린 에스테이트 사례를 중심으로 - (Exploring Policy Contexts and Sustainable Management Structure for Park Regeneration - A Focus on the Case of Green Estate Ltd, Sheffield, UK -)

  • 남진보;김남춘;김두원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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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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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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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oday, there is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urban regeneration for better public places. Urban parks as a public area play an important role in harnessing its positive impact on people's well-being: where the standards and funding of/for the parks are getting worse. There is however less a focus on policy approach to park regeneration in the country. Neverthless, a few UK's cases of such innovative park management(PM) has shown successful park regeneration based on policy support.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exploring a case of successful park regeneration. To address the aim, this research conducts an in-depth case study of 'Manor Fields Park, UK', digging into its PM structure and PM body 'Green Estate Ltd' in relation to relevant policy. The data is mainly collected by interviews including a group interview. The analytical framework 'Place-keeping(PK)' and its six dimensions are employ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MFP's PM structure. Resultingly, there is a significant shift in the approach to PM which stresses the principle of long-term and self-sustaining structure led by a non-profit organisation and strong impacts of policy. In this context, PK highlights significant drivers for parks regenera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1)providing policy support to encourage non-profit organisations in PM, 2)extending community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3)promoting income generation by community groups, 4)shifting public awareness of shared responsibility for PM, 5)completing regular park maintenance assessment by community groups, and 6)delivering low-maintenance approaches to PM. To support these implications, PM structure for successful parks regeneration does meet a holistic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of place-keeping underlined by understanding policy contexts and rethinking current status quo of PM. Addressing these implications will shed light on urban PM in an era of austerity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well-being.

지하연속벽 배면 도로의 지반침하에 따른 이완영역분석방법과 지반 보강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Relaxation Area and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Ground by Road Subsidence)

  • 이형규;이용선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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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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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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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도시지역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 개착공사가 빈번히 시행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분석,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을 수행함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공법선정의 적정성이 향상되고 있다. 연구대상 구간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퇴적실트층, 퇴적모래층, 퇴적자갈층, 풍화대, 기반암 순의 다양한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의 깊은 퇴적층과 높은 지하수위 분포를 고려하여 강성이 매우 우수한 지하연속벽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2019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사의 유입과 함께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반의 지하연속벽 배면 도로 침하 발생 현장에 대한 하부 지반이완 영역 분석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로의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반정수의 변화를 산정하였고, 이것을 이용, 해석적 검증을 통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자와 용수공급체계를 고려한 가뭄 위험도 평가 (Drought risk assessment considering regional socio-economic factors and water supply system)

  • 김지은;김민지;최시중;이주헌;김태웅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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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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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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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가뭄은 자연적 현상이지만, 지역의 물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결합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각종 용수 공급 및 수요과 연관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시킨다. 비슷한 심도의 기상학적 가뭄에도 지역의 특성과 용수공급체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가뭄 피해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자와 용수공급체계를 고려하여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노출성은 용수공급 과부족량을 나타내는 결합가뭄관리지수(JDMI)를 등급화하여 평가하였다. 취약성은 가뭄에 영향을 받는 10개의 사회·경제적 인자에 엔트로피, PCA 및 GMM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다. 대응능력은 지역의 용수능력을 나타내는 인자들을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위험도는 노출성, 취약성 및 대응능력을 통합하여 결정하였다. 용수공급 실패 사상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가뭄 노출성을 평가한 결과, 괴산군이 0.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뭄 취약성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0.61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용수공급체계가 고려된 가뭄 대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세종시가 가뭄 대응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청주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뭄에 대한 위험 및 취약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마련이 가능하다.

주요국의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제도에 관한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Policies to Manage Drug Shortages in Selected Countries: A Review and Implications)

  • 송인명;정상준;박은자;최상은;임은아;김상현;김동숙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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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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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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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부,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Fulfilling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Aggravating Global Food Crisis

  • Hassan Ali Al-Ababneh;Ainur Osmonova;Ilona Dumanska;Petro Matkovskyi;Andriy Kalynovskyy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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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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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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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port-oriented strategy is an urgent issue of economic development of any country. In an export-oriented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exports should be a mean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a tool to strengthen existing and potential competitive advantages.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key factor in exports and the source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ers may be inefficiently fulfilled due to the heterogeneity of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relations and border policy.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tudy the nature, main trends and problematic aspects of fulfilling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aggravating food crisis. The study involved general scientific methods (induction and deduction, description, analysis, synthesis, generalization) and special (statistical method, economic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state comparisons, graphical method). The need to ensure food security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rges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catalyst for economic development, sources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vestment direction, etc. The study of agricultural specialization led to the conclusion that wheat and sugar are goods with the highest export potential.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countries of South America, OECD,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the highest level of realization of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frican countries are import-dependent. In addition, the low export orientation of Africa and Asia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eir natural and climatic conditions is establish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export-import operations in the regional context. The internal and external export potential of each of the regions is analysed. Economic and mathematical simulation of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the wheat exports volumes was applied, which allowed predicting wheat exports volume and making sound management decisions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companies. The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exports volume and wheat consumption per capita, and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 size and area of land used for wheat cultiv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탄소고정량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Change of Carbon Fixation and Economic Assessmen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 최지영;이상돈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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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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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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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대상 도시계획 시설 중 약 90%가 공원으로 차지하고 있어 도심 공원이 개발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라지는 공원면적은 95 ㎢이며, 204개 공원 중 116곳은 사유지이다. 이는 대부분 용도변경 가능성으로 난개발과 녹지율 감소를 야기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제대상 공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InVEST 모델을 적용하여 일몰제 시행 전·후에 대해 탄소고정량 변화량,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추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종로구의 미집행 공원이 제공하고 있던 탄소고정량은 374,448 megagram (Mg)였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 약 18%가 감소한 305,564 megagram (Mg)로 도출되었다. 이를 실질탄소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평균값 적용 시 약 7억 원의 손실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을 때, 약 9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종로구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탄소고정량 평가를 통한 예측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도심의 공원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과학적인 값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 사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대상 사유지 공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혈액투석 환자들의 Minor Stress, 대처방식 및 삶의 질 (Minor Stress, Coping Skill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Hemodialysis)

  • 양재원;이문수;박상욱;오소영;고영훈;권영주;조숙행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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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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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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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말기 신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에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경한 스트레스의 요인(minor stressor)의 빈도와 영향 및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특성, 주관적인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말기 신질환 환자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방법 :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상생활사건인 minor stressor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응기전을 나타내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Daily Stress Inventory Korean version, K-DSI)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질문지(Ways of Coping Checklist)를 각각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삶의 질은 간편형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로 평가하였다. 결과 : 연구 참여인원은 77명(남자 37명, 여자 4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5.92{\pm}13.71$세였다. K-DSI의 사건, 영향, 영향/사건 비 점수는 평균 $29.06{\pm}21.57$점, $88.69{\pm}75.88$점, 그리고 $2.92{\pm}1.11$점으로 K-DSI의 규준 점수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인관계, 개인능력, 인지, 환경 및 기타 스트레스의 다섯 하위요인별 점수도 규준 점수보다 높았으며, T 점수 비교에서는 사건 점수가 각각 54, 53, 81, 50, 57, 영향 점수는 각각 71, 88, 94, 69, 53으로 그 중 인지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사건, 영향 점수 모두 현저히 높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K-DSI의 영향/사건 비와 대처 방식 중 소극적 대처 방식 점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소망추구 사고, 정서중심 대처 각각 r=0.431, r=0.225, p<0.05). 또한, 적극적 대처방식 중에서 문제해결 대처방식 점수는 삶의 질 척도의 신체건강(r=.294, p<0.01), 심리(r=.300, p<0.01), 사회관계(r=.233, p<0.05), 및 환경 하위요인(r=.293,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결론 :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질환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경한 스트레스 요인(minor stressor)에 대한 영향을 현저히 많이 받고,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 대처와 삶의 질은 양의 상관을 보인다. 또한, 경한 스트레스 요인(minor stressor)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보다는 정서중심 및 소망추구 등의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혈액 투석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평가할 때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경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minor stress) 평가와 대처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혈액투석 환자들의 장기 치료 접근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기술 훈련을 포함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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