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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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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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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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introduces a politico-economic model with a welfare state and immigration. In this model, policies on taxes and immigration are determined through a plurality voting system. While many studies of fiscal implications of immigration argue that relaxing immigration policies can substitute for tax reforms in an aging economy, I show that the democratic voting procedure can dampen the effect of relaxing immigration policies as desired policy reforms are not always implemented by the winner of an election. This political economy results in three types of social welfare losses. First, the skill composition is not balanced at a socially efficient level because workers are motivated to maximize their wages. Second, older retirees implement excessive taxes to maximize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Third, the volume of immigration is lower than the optimal level given the incentive by young workers to regain political power in the future.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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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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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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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다량의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서 생성, 유통되고 있다. 이중에는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역기능을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이후, 온라인 상에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통되었다. 다른 가짜뉴스들과 달리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지능형 기술은 사회적 건강도를 제고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탐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래프 임베딩 방법 중 하나인 Graph2vec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가짜뉴스 탐지에 대한 주류 방법은 뉴스 콘텐츠 기반 즉, 텍스트에 대한 특징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전달 관계를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성능 측면에서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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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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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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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복지기관은 일반기업 또는 공기업 등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ESG 실천항목 도출과 모형구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학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고 마땅한 ESG 경영활용 지표가 없는 관계로 천안시복지재단의 전략도출과 경영전략 체계수립으로 성과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모형을 다른 복지기관에 전파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선도적인 재단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재단과 일선 복지기관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기관 이미지 및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천모형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고 재단의 실증분석, 중대성 이슈 분석을 통해 이슈식별과 핵심이슈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적합한 전략도출과 전략체계수립 후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환경적·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측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응급상황 및 예방분야, 이용자(고객)만족체계 구축, 반부패 예방과 청렴 윤리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감 있는 공급망,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실행 등 현재 우수하게 추진하는 분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을 세심하게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고찰을 통해 ESG경영 정착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ESG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천안시복재재단의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는 타 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ESG경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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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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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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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성숙도 모델 개념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시도하였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조직, 업무 변화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관인 KISTI의 디지털 전환 측정을 위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KSITI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위한 BPR 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성숙도 모델 개념을 차용하였다. 단, BPR에서는 해당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성숙모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개발은 모델 개발과 평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모델 구성을 위한 사례는 기존 KISTI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검증 전 모델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기술(37개), 데이터(45개), 전략(18개), 조직(인력)(36개), (사회적)영향력(14개)이었다. 검증 후에 최종 모델은 기술(20개/17개 지표 탈락), 데이터(36개/9개 지표 탈락), 전략(18개/유지), 조직(인력)(30개/6개 지표 탈락), (사회적)영향력(13개/1개 지표 탈락)으로 구성되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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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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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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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n the situation of rapid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lopsided development of economy since 1960, Korean rural society has faced a crisis of disruption. As a result, the civilian government has tried a few actions to change the circumstance. However, it is said that the coral polices were not satisfactory. Those who were concerned with the rural problems of these day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new policies and further to chang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concerning the matter. The arguments are certainly based on the beliefs that the sound policies come from the sound philosoph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isting rural polices and their policymakers` philosophies and to design of a new paradigm. For the purpose, this study was set there specific objectives: First, to overview the moor points of Quantitative Utilitarianism of Jeremy Bentham and the Social Justice Theory of John Rawls, the contrasting frameworks of the moral philosophies; Second, to trace the major or trade of the rural policies since 1960s in Korea; Third, to analyz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reflected on the rural policies; Fourth, to design a new paradigm of the rural policies. This study mainly adopted descriptive method based on the various source of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tatistics, white papers and other research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istorical epochs of the rural policies in Korea was divided into the periods: (1) A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or self-reliance of main crops and the New Village Movement $(1969{\sim}70)$; (2) An initiation of `open-door` policies to the foreign farm products $(1970{\sim}80)$; (3) Completion of the UR meeting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Rural and Fishery Development Commission (1980-present). 2. It was found tha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ral policies were directly reflected from the utilitarianism of the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philosophy it was the modem sector of economy that was to spearhead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rural sector was situated to the peripheral position and hardly in the spot-light.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ural society was largely rooted in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3. As a new direction of the coral policies, many studies were focussing on the NTC (non-trade concerns) functions of agriculture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The researchers argue that the cost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may be higher than that of the burden which the nation should be bear in the case of failure of agriculture. Although it tray be tru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rgument is another type of utilitarianism which prevailed in the past. As a philosophy of rural policies, utilitarianism is straight forward and persuasive, however, it has also limitations in terms of relativism in broad sense or social justice in specific manna. 4. This study suggests to se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rural policies on the basis of Rawl`s Theory of Justice mentioned earlier. It emphasizes the inviolability of social justice which was neglected for the national benefits timing the period of development dictatorship in 1960s and 1970s.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for coral people were identified as twofold; (1) The principle of the t equal liberty; (2) (a) Difference principle, (b)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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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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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2-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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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기업의 저고용 고효율 전략에 의해서 야기되는 고용환경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로버츠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모형을 연구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과 네트워크 강도가, 종속변수인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에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국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중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절차에서 SPSS 12.0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의 전 발전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각각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끝으로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의 창업 준비 중인 경우 계속기업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사회적 자본활용 전략안 모색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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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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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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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에 대한 예산축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도시개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업은 해외 도시개발 시장에서 금융조달 및 해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우수한 해외 선진 기업들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기업은 진출 국가의 환경과 수준에 맞는 도시개발 모델을 선정하고, 높은 해외 사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문헌 분석, FGI를 통해 해외 도시개발 시장 진출 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 및 IPA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련의 국내 민간기업 해외 도시개발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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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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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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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887 subjects studied in this paper were mothers who have a first child, and were selected from a sample of the 2nd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conducted in 2009. Data was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o identify a structure and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identified via bootstrapping. Results indicat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and absolu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The findings reveal the importance of reducing parenting stress, given its substantial impac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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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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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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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mongst society's transitional presuppositions towards the future, population aging is the most critical issue in Korea. Immediate attention to devise a countermove is required. One of the major trends appeared in retirement communities of advanced countries is social integra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promising future direction of elderly housing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social integration characteristics and to categorize local engagement types of recent retirement communitie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sharing common facilities and program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ainly web site and literature reviews. Contentent analysis technique was used. Ten CCRC cases were selected through web search using the major key words such as 'intergenerational'. As a result, community engagement types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by the degree of sharing both physical and program resources between the retirement community and local area. This type can be utilized to develop alternative housing and retirement community for the older adults as a new model which activates the resident and vitalizes the retirement community through local engagement by physical and social resourc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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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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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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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order to have the highest level of a certain society's technology be evaluated as digital contents technology the value concept of such technology's social utilization must be established while active investment on the technology takes place and makes it the subject of social capitalization. This study wishes to discuss the strategies and methods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IP holding company which requires business activation with digital contents technology at its base, research ways of vitalizing IP holding company to expand social utility values of contents technology, suggest necessary systemic improvements and investment activation methods, management structure, and governance structure by investigating ways to stimulate the industrialization of contents technolog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is IP holding company, and finally come up with a realistic measure to establish and manage a IP holding company. Strategies on commercialization of digital contents technology and acceler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activation of venture business set-ups will be analyzed and suggested based on such suggestions while IP holding company's digital contents technology investment activation model will be established to produce means to realize discovering superior contents companies and activation of investment, and activating high quality contents production for the glob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