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The mural portraits of the ancient Dukheungri tombs are very important for the study of our traditional costume because the tomb contains a stone. with the in-scription of the date of its erection, 408 A.D. and the name, and official status of the buried. The costumes shown in the mural paintings will be the basis on which historical research can be made concerning costumes before and after 400 A. D. The costume in the mural paintings is classified into five different categories; You (jacket), Po (overcoat), Go (trousers), Sang (skirt), and Gwan (hat). Comparing these categories with those of other mural paintings lead u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length of the You (jacket) reaches below the buttocks and the sleeves are narrow. The edges of the sleeves are decorated with stripes. The You (jacket) over-laps on the right, center, and left sides, and there are many Jikryong (V-collar) and Danryong (rounded collar) styles, but it has a similar tendency to others of the Pyongyang area which exhibit many foreign influences. In a departure from tradition. the belts on the men's You (jackets) have only 3 knots in the front, with the back having more knots than the front. The belts of the women's You (jacket) seem to have had a band or button for fastening. We must re-evaluate the assumption that the You (jacket) and Go (trousers) of the northern peoples had the common characters of a belted You (jacket) and Po (over-coat) and that the Gorum originated from the Goryo or Unified Silla dynasty. The outside of the sleeves are longer and more to the side than the inner garment (underwear) so that the sleeves of the inner garment frequently overlapped the outer dress. The above mentioned facts have lead to the discovery of the "Hansam," "Tosi" and "Geodoolgi." 2. The Po (overcoat) was used only by the upperclasses and differs from those found in other mural tombs. The Po (overcoat) of the noble on the tomb mural is centered with an overlapping Jikryong (V-collar) while the other Po (overcoats) of the upperclasses are characterized by an overlap on the left, a Danryong (rounded collar) with two types of sleeves (wide and narrow). Foreign influences and traditional influences coexist in Po (overcoat). Belts have frontal knots without exceptions. The facts that the belts on the You (jackets) are on the front and the belts on the Po (overcoats) are on the back must be reexamined. 3. Go (trousers) is usually narrow, being wider in the rear and narrower below the knees. They were used by hunters on the back of horses with similar Go (trousers) from the Noinwoowha tombs being typical of the northern peoples. 4. Sang (skirts) are pleated as commonly seen in the Goguryo murals. The size of the pleat is varied, each pleat being characteristically wider and having different colors. Same types of pleat are discovered in Central Asia and China. It is uncertain whether the pleat of Goguryo was originated in Central Asia and China or only interrelated with those of the areas. 5. There are three kinds of Gwan (hats); Nagwan, Chuck, and Heukgun. Nag-wan was worn by the dead lords and their close relations. Chuck has three cone shaped horns. Heukgun was worn by military bandmen and horsemen. There are two kinds of hair styles. The up-style was used by the upperclass people closely related to lords, and other people used the Pungimoung hair style. The hair styles of the men and women are characterized by the Pungimoung style. which is a Chinese influence, but still retain their originality. The costume has a similar tendency from those from Yaksuri mural tombs, Anak No. 2 and Anak No. 3. We need to reexamine the costumes from $4{\sim}5$ century murals according to the Dukheungri murals. The costumes of Goguryo share many common factors with those of Western Asia, Central Asia and Ancient China (Han). It seems due to the cultural exchanges among the Northern peoples, the Western and Central Asians, and the Ancient Chinese. It may have resulted from the structural identity or morphological identity of the peoples, or their common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s and life styles. It will be very valuable to study the costumes of Japan, China, and Korea to find out the common factors. It is only regretful that the study is not based on direct observations but reported information made by 77 persons, because Dukheungri is an off-limits area to us.
목 적 : 일차성 방광요관역류 소아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은 신반흔의 원인으로 장기간 저용량 항생제 예방요법이 권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항생제 예방요법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에 일차성 발광요관역류 소아에서 항생제 예방요법의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항생제 예방요법에 발생한 재발성 요로감염의 빈도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5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이대목동병원 소아과에서 첫 발열성 요로감염 후에 일차성 방광요관역류가 발견되어 1년간 저용량의 trimethoprim-sulfimethoxazole을 투여 받은 91명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재발성 요로감염의 빈도와 요로감염의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재발성 요로감염은 31.9%(29/91)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0.32회/환자년 이였다. 발열성 요로감염은 0.26회/환자년이였고 비발열성 요로 감염은 0.07회/환자년이였다. 포경 남아에서 요로 감염의 재발율은 37.2%(19/54)로 포경이 없는 남아의 0%(0/5)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25). 위험 예측치는 신반흔에서만 유의하게 높았다[RR=3.8(95% CI 1.0-14.1), P=0.04]. 여아, 연령, 급성신우신염, 배뇨장애 및 원인균 등은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았고 방광요관역류의 정도에 짜른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결 론 : 일차성 방광요관역류가 있는 소아에서 항생제 예방요법은 요로감염의 재발을 억제하지 못히였다. 포경과 신반흔이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이였고 방광요관역류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일차성 방광요관역류 소아에서 우선적으로 포경과 신반흔이 없는 소아에서부터 항생제 예방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무작위 대조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 적 : 요로 감염은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비 가역적인 신 손상을 초래하기 쉽다. 신 반흔을 막기 위한 요로 감염의 적절한 치료 시작 시기와 소아의 첫 발열성 요로 감염에서 신 반흔 발생과 관련한 인자를 알아보았다. 방 법 : 2000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첫번째 발열성 요로 감염으로 진단된 2세이하 환아163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요로감염 급성기에는 DMSA 신 스캔, 치료 후 VCUG을 시행하고 치료 6개월 후 추적 DMSA 신 스캔을 시행, 신 반흔 유무를 평가하였다. 치료 전 발열 기간, 치료 후의 발열 기간, 총 발열기간에 따라 각각 두 군으로 분류, 진단시와 6개월 후 추적 DMSA 신 스캔 소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신 반흔 유무에 따라 신 반흔 형성군과 무형성군으로 분류하여 관련된 예측 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치료 전 발열 기간이 24시간 이하 군에서 초기 DMSA 신 스캔의 이상 소견 빈도는 23%였고 이중 33%에서 신 반흔이 발생하였다. 24시간초과 그룹에서는 각각 43%, 38%였으나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시작 후 발열기간이 48시간 이하이며서 초기 DMSA 검사에서 이상을 보인 환아 중 34%에서 신 반흔이 생겼고, 치료 후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는 50%에서 신 반흔이 형성되어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총 발열 기간 72시간 이하인 환아군의 45%에서 신 피질 결손, 19%에서 신 반흔이 나타났고, 72시간 초과인 환아군에서는 각각 31%, 57%로 신 반흔 형성률이 의미있게 높았다. 총 발열기간, 높은 CRP, 방광요관 역류가 신 반흔 형성과 관련 있었으며 이중 방광요관 역류가 가장 높은 연관을 보였다. 결 론 : 소아의 발열성 첫 요로 감염에서 치료 전 발열 기간이 24시간 이내라도 신 반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었고 이에 관여하는 주된 인자는 방광요관 역류였다.
목 적:Nutcracker 증후군은 건강한 소아에서 혈뇨 또는 단백뇨가 발생하였을 때 감별해야 할 질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증상 혈뇨 및 단백뇨 소아에.서 nutcracker 증후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 nutcracker 증후군을 제외한 무증상 혈뇨 또는 단백뇨 소아에서 복부대동맥과 상장간막동맥 사이의 좌신정맥 혈류속도와 좌신문에서의 좌신정맥 혈류속도를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하여 두 지점에서의 최고 혈류 속도비의 범위를 구하고 성별, 연령, 요검사 소견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방 법:2001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혈뇨 또는 단백뇨로 세브란스 병원 소아 신장과를 내원한 소아에서 도플러 초음파로 복부대동맥과 상장간막동맥 사이의 좌신정맥 혈류속도와 좌신문에서의 좌신정맥 혈류속도를 측정하여 두 지점에서 좌신정맥의 최고 혈류 속도비를 구하였다. Nutcracker 증후군으로 진단된 소아는 제외하였다. 결 과 :총 304명 중 nutcracker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아는 107명(35.2%)이었다. 나머지 197명의 좌신정맥의 최고 혈류 속도비의 평균값은2.54$\pm$0.73(범위 1.08-4.00)이었고 성별, 연령별, 요검사 소견별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 소아에서 원인으로 nutcracker 증후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도플러 초음파는 nutcracker 증후군의 선별검사로서 조기 진단과 합병증 예방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Nutcracker 증후군을 제외한 무증상 혈뇨 및 단백뇨를 보이는 환아에서 좌신정맥의 최고 혈류 속도비는 정상 소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성별, 연령, 요검사 소견에 따른차이는 없었다.
목적 : 요로감염은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신손상, 패혈증 등을 유발하므로 원인 균주를 알기 전에 경험적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험적 항생제의 적절한 선택을 위하여 원인 균주의 분포와 임상특징을 알아보고, 원인 균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 coli의 항생제 감수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발열을 주소로 분당차병원 응급실과 소아과 외래를 방문하여 요로감염으로 진단된 환아 103명을 대상으로 요 배양검사 결과, 성별, 연령, DMSA 신스캔상 결손 유무, 방광 요관 역류 유무, 6개월이내 재발 여부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원인 균주 중 가장 흔한 균인 E. coli에 대해 항생제 감수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 103명의 환아 중 92명(89.3%)이 E.coil에 의한 요로감염이었으며 ESBL 생성 E.coli는 3명(3.3%)에서 동정되었다. E. coli의 항생제 감수성 조사 결과 AMP, AMS, SXT는 각각 27.2%, 34.8%, 65.2%로 낮은 감수성을 보였으며 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1세대 cephalosporin인 cefazoline이 91.3%, 2세대인 cefoxitin이 100%, 3세대인 ceftriaxone 97.8%를 보여 대부분 매우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AMP와 SXT의 경우 연령이 1세 이상일 경우 1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내성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결론 : 1세 이상의 환아에서는 소아과 외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AMP, SXT에 대한 내성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3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를 초기 경험적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나, ESBL 생성 E. coli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목적 :신생아 수신증은 임신의 약 4.5-7% 정도로 흔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산전 초음파의 발달과 함께 조기진단이 가능한 질환이다. 그러나 그 자연 경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술적 중재술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저자들은 신생아 수신증의 자연경과에 대한 이해와 수술의 위험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01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본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주산기에 시행한 신 초음파 검사에서 신생아 수신증으로 진단된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회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을 하였던 환아들 중, 6개월 이상 추적관찰된 총 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은 주산기 신장 초음파에서 신우전후경 길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각각 환자의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신우전후경 길이 및 SFU 지수를 측정하였고, $^{99m}Tc-MAG3$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수술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다. 결과 : 신우전후경의 길이가 10 mm 이상인 환자군에서, 10 mm 미만인 환자군에 비해 수술적 중재술을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SFU 지수가 3 이상인 경우에서, 수술의 빈도가 높아, SFU 지수 3 미만인 환자군과 유의한 차이를 두었다. MAG3 검사 중, 상대 신기능은 수술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으나, 신장 폐색의 정도와 수술 여부와 상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신생아 수신증에서 주산기 신장 초음파 검사 상, 신우전후경의 길이가 10 mm가 넘거나, SFU 지수가 3 이상이거나, MAG3 검사 결과 상 폐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중재술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리고 신우전후경의 길이가 10 mm 미만이거나 SFU 지수가 2 이하인 경우, 신생아 수신증의 자연 경과를 관찰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목적 : 방광요관역류는 역류성 신병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아기 고혈압과 신부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여한다. 방광요관역류는 가족적 발생경향이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한 역류 선별검사의 시행이 국외에서는 보편적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보고가 적어 그 시행이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광요관역류 환아의 형제자매에서 역류와 신손상의 유병률을 조사하여 형제자매 선별검사의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지표환자의 임상경과를 분석하여 형제자매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방법 : 1994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과에서 일차성 방광요관역류로 진단받은 지표환아 37명과 그들의 형제자매 50명을 대상으로 임상양상을 조사하고 배뇨 중 방광 요도조영검사, $^{99m}Tc-DMSA$ 신주사 검사, 요화학 및 요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지표환자 37명은 평균 $3.35{\pm}1.13$등급의 역류상태를 나타냈고 이들 중 59.5%에서는 신주사 검사상 신피질 결손을 보였다. 지표환자의 형제자매 50명 중 8명(16%)에서 방광요관역류가 있었고, 이들 중 7명(87.5%)에서는 신피질 결손을 보였으며 2명은 비가역적인 신반흔이 있었다. 역류가 없이 신피질 결손이 있는 경우도 1례 있었다. 형제자매의 방광요관역류 존재를 예측할만한 지표환자의 임상적 요인은 없었다. 결론 : 선별검사로 발견된 방광요관역류 환아의 형제자매에서 방광요관역류와 신피질손상의 유병률은 각각 16.0%, 16.0%로 형제자매가 '신손상의 고위험군'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광요관역류 환아를 진료할 때, 그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신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형제자매 선별검사를 할 때, 과거 시점의 역류로 인하여 형성된 신손상의 존재도 밝혀내기 위하여, 배뇨 중 방광요도조영 검사뿐만이 아니라 신주사 동위원소 검사도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혼재되어 왔던 4차 산업 혁명의 개념과 관련 기술 들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영향 및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례를 검토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SWOT 요인 도출 및 요인별 중요도 산출을 통해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벤처기업 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에 진행할 학문적 심층 연구를 위해서도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4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헌 탐구와 자료 조사를 통해 총 21개의 SWOT 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업계, 학계, 정책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하였다. 또한 이를 체계적 의사결정 기법인 AHP 기법으로 항목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점(48%)→기회(25%)→위협(16%)→약점(11%)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세부 항목별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는 총 21개 세부항목 중 상위 3개 항목으로는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화 능력, '플랫폼·빅데이터·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ICT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위 3개 항목으로는 '안정적인 거시 경제 및 SOC 기반', '세계적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 '외국인 투자규모 절대 열세' 항목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별 견해 차이를 보기 위한 중요도 순위 검증 결과, 업계와 학계전문가는 상관관계가 높고 업계와 정책전문가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 큰 견해 차이가 없었으나 학계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0.01) 중요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정책전문가는 강점 항목인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화'와 기회 항목인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고급인력 보유', '신시장 창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학계전문가는 강점 항목인 '정부 정책의 지원 부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한국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점과 기회요인의 해당 항목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학계와 정책전문가 사이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강점 요인과 기회 요인의 세부 항목 차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공습지는(CW)는 침투, 흡착, 저류, 식물과 미생물의 증발산 등과 같은 수문학적 및 생태학적 기작에 의하여 오염물질 제거, 탄소흡수 및 저장, 생물다양성 향상 등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수평지하흐름 인공습지(HSSF CW)의 미생물 군집과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처리효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모니터링은 강우시 수질특성, 토양특성, 미생물 분석이 수행되었다. 따뜻한 계절(>15℃) 에서 TSS, COD, TN, TP 및 중금속(Fe, Zn, Cd) 제거효율이33~74% 범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운 계절(≤15℃)에서 TOC 35%로 가장 높은 제거 효율이 나타났다. 인공습지 내 토양은 인근에서 채취한 토양의 토양유기탄소(SOC) 함량보다 3.3배 더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부와 유출부의 탄소(C), 질소(N) 및 인(P)의 화학양론비(C:N:P)는 각각 120:1.5:1 및 135.2:0.4:1로 나타났으며, 탄소에 비해 질소와 인의 비율이 매우 낮아 미생물 성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미생물 분석에서는 생물다양성 지수를 통해 미생물 군집의 풍부도, 다양성, 균질성 및 균일성이 따뜻한 계절이 추운 계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공습지의 강우유출수 오염물질 중 질소고정 미생물인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Acidobacteria, Bacteroidetes가 우점종으로 미생물 생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특정 토양특성 및 유입수 특성이 미생물 풍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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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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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